서울시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정하고,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키로 했다

자가격리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서울시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정하고,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키로 했다 ‘지난 3월 25일 강남구 A씨 자택 이탈 후 드라이브’, ‘폴란드 국적 B씨 수시로 마트 방문’. 최근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를 잡기 위해 자가격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인데요. 서울시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정하고, 무단이탈자 발견 시 즉시 고발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과 함께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나와 가족,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배려심입니다.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위반 시 즉시 고발키로 했다. 당초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시는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정하고, 5일부터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 또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5일 강남구 거주 이모씨의 경우 자택을 이탈,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해 강남구가 고발조치 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자가격리자와 통화가 안 되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입회하에 격리장소의 현관문을 개폐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격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했다. 지난 3월 25일 용산구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 외국인은 자택을 이탈해 근처 마트를 수시로 방문, 언론보도가 된 바 있다. 법무부에서 강제출국을 추...
메르스ⓒ뉴시스

재건축조합 참석자 국비지원 제외 관련 서울시 입장

지난 24일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예결위에서는 서울시에서 자가격리된 1,298명에 대해 “지자체 격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게 원칙이다”라며 긴급생계비 지원을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1,298명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째)가 방문한 강남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가 외출 제한 조치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거해 가택격리 결정권한은 정부, 시도, 시군구에 동시에 부여된 것으로, 이를 차별해 지원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메르스 재건축조합 참석자 국비지원 제외’와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재건축조합 참석자 1,298명 긴급복지비도 다른 격리자들과 동일하게 국비 지원해야 ○ 지난 24일 정부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추경에 대한 최종 예결위에서 정부는 “지자체격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라고 답변, 서울시 격리조치자 1,298명에 대해 국비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 서울시는 정부가 이들을 긴급생계비 국비지원에서 제외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들에 대해서도 다른 격리자들과 동일하게 「긴급복지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국비지원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임. ○ 첫째, 정부는 ‘서울시 자체격리’라는 것을 국비지원 제외 이유로 들고 있지만, 가택격리 결정권한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거해 정부, 시도, 시군구에 동시에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차별해 지원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 ○ 6.4 서울시의 기자회견과 재건축 총회 참석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당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정부의 35번 환자에 대한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6.15에야 나오는 등 그 시점엔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전파 범위 등에 대한 전체적 파악이 곤란해 메르스 환자의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 둘째,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