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2020.05.22.) ◆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소득기준 완화 이후 나타났다. 시가 입주자를 다시 모집할 때 월 560만원 이하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하자 공무원·금융종사자들이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가 완화된 소득기준으로 제시한 월 560만원 이하는 사실상 소득 기준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우리 시는 2019.8.14.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수립한 후 지금까지 소득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 - 입주자 선정 기준은 저소득자를 우선 배려하기 위하여 소득(전년도 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공급 시 순위(1~3순위)를 두고 있으며 1순위에서 다 공급되지 않으면, 2~3순위로 순차적으로 넘어 가게 되어 있음 -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는 기준소득의 50%인 270만원(청년 1인은 40%), 2순위는 70%인 378만원(청년 1인은 50%), 3순위는 100%로 540만원(청년 1인은 70%)이며, -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1순위가 기준 소득의 50%(270만원), 2순위 100%(540만원), 3순위 120%(648만원)임(`19년 입주자 모집 기준) - 우리 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정할 때 청년단체 및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 등 숙의과정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소득의 100% 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기준 소득의 120%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저소득자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순위를 둔 것이며, 기준 결정 후 지금까지 변경 없이 시행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밑빠진 독 지원하더니”…서울시 사회주택기업 ‘연쇄 부도’ 위기

◆ “부실의 악순환 탓에 서울시는 2017년부터 ‘빈집살리기형 사회주택’ 사업을 포기했다”는 보도 관련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15~'17년말까지 38개동 246호를 공급하였음 - 그러나 활용 가능한 빈집 발굴이 어렵고 사업대상지 내 노후·불량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며 사업자 수 부족으로 공급이 특정사업자에 편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17년 빈집살리기 사업을 중단하였음 - 하지만 사업 중단 이후에도 임대료 준수 여부 및 임대운영 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9년 하반기부터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사회주택으로 인한 손실을 서울시와 정부가 떠안는 것” 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사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자 자금 공동 관리, ②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사회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지원방안을 꾸준히 논의할 계획임 ◆ “이들(사회주택기업)에 융자해준 서울시는 세금만 날리게 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기금 융자 시 사회주택 시행사 소유의 부동산 또는 사업대상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기금 손실을 예방하고 있음 ◆ “사회주택기업이 융자금 만기일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서울시 융자금 상환유예로 부도 미뤄 ” 보도 관련 - 상환유예는 융자금 상환 만기일 범위 내에서 원금상환 일정만 뒤로 미뤄주는 것(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준용 등)으로 준공과정에서 인근주민 민원, 공사지연 등으로 원리금을 당초 일정대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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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13만~16만 원으로 공공원룸주택 입주 가능

문정동 12~15일, 연남동 5~9일 각각 신청 접수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인 공공원룸주택의 입주자를 다음 달에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은 송파구 문정동 83-23번지에 31세대(전용 14㎡), 마포구 연남동 487-35번지에 30세대(전용 13.4㎡) 등 총 61세대로, 두 곳 모두 지난 3월 사업승인 이후 4월에 착공해 공사 완공을 앞두고 있다. 문정동은 8호선 장지역과 문정역에서 5~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지역이고, 연남동은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생활편의시설, 대중교통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임대주택이다.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공급한 임대주택이 시 외곽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공급자 중심으로 공급되어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불편과 교통체증을 감수해야 했던 것과 비교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점이 특징이다. 또 종전에는 입주자 선정 시 가구원수에 가점을 부여하였으나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원룸주택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점도 달라진 사항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공동체 속에 융화될 수 있도록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였다. 문정동은 1층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연남동은 입주자와 지역 젊은이들을 위해 공부방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각각 확보했다. 또한 소규모 주택임에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과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건축물로 설계했으며,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둥식인 라멘구조를 채택하여 공간가변성을 극대화하고, 붙박이형 수납공간 확보 및 천정 하부 등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문정동 공공원룸주택의 공급 대상은 총 31세대로, 15세대는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16세대는 일반 공급된다. 연남동 공공원룸주택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