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서울시 산하기관 소유 점포 1300여곳 ‘텅텅’…장기간 방치

◆ 서울시 산하기관 상가 공실의 77.6%를 차지하는 sh상가 (가든파이브 및 임대아파트) 공실관련, - 현재 sh상가 공실수는 총 1,029호(가든파이브 957호, 임대아파트 72호)로 기분양상가를 제외한 순수 소유상가(4,075호) 기준으로는 25.3% 이나 총건립호수 9,032호(가든파이브 8,370호, 임대아파트 662호)기준으로는 11.4%임 - 장기 공실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및 상인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가활성화TF회의를 7회 개최(’17.3~9)했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MD 재구성 컨설팅 용역」(’19.10~11)을 통해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임 ◆ 향후 장기공실 임대상가는 수시 모집공고, 생계형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검토, 주변상권 연계 등을 통해 공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2157-4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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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SH 임대주택 1만4700가구 임대료 체납..체납 기간 ‘최장 7년’

◆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 세대가 발생하고 있음. ◆ SH공사는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은 세대방문을 통해 납부촉구, 4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분할납부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6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계약해지 통보 후 퇴거조치하고 있음. ◆ 장기체납하더라도 체납액이 보증금을 초과(고갈)하는 체납자에 한해 신중히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다만, 소송 중이라도 체납 보증금 완납시엔 소송취하 및 계약복구 등을 통해 계속 거주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음. ◆ 한편, 입주민 체납 관리를 위해 행복e음 등 공공기관 행정망과 체납정보 연계 등을 통해 자치구(동)와 통합체납관리를 시행 중임. ◆ 또, 임대주택 임차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통한 체납 해소책도 시행 중임.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상담사’를 운영해 주거, 고용정보 환경이 취약한 입주민들에게 일자리 상담, 취업 알선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문의전화: 02-3410-7242 ...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의 절박한 외침 ⓒnews1

[The아이엠피터] 이제 임차인 눈물 그만~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의 절박한 외침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13)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2016년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57만 명입니다. 2015년 OECD 주요국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25.9%로 그리스 (35.2%) 다음으로 제일 높습니다.(일본은 11.1%) 자영업자 중 전체의 51.8%가 매출액이 4,600만 원 미만입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자영업자도 전체의 82%나 됩니다.(2015년 기준 392만 8,000 개) 자영업자의 60.7%가 남성이며, 전체 중 50대가 32.4%로 가장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3.8%)가 제일 많고, 서울(21.8%), 부산(7.0%) 순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매출액이나 직원 수를 보면 영세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금액만 520조가 넘지만, 높은 임대료 등으로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25.9%로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높다. (OECD 주요국 기준) 상가 임대차 분쟁 유형, ‘권리금’이 절반 이상 자영업자와 상가 임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 사이가 원만하면 좋겠지만, 상가 임대 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 상가임대차 분쟁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권리금'(58.5%)이었습니다. 상가차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금포기 특약`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가에는 권리금이 있습니다. 권리금을 내고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갈 때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도 합니다. 일부 상가건물 소유자 중에는 아예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특약 조항을 명시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