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7)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임차주택을 점유하여 생활하게 된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된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출을 할 수 없고, 이사도 나갈 수 없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을 하거나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취득한 대항력(주택양수인과 후순위권리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과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을 때 취득하게 되고, 위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전출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던 임차인은 등기시를 기준으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후에 이사를 나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진 주택을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부정된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를 한 기존의 임차인을...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사실혼 부부도 주거지원”…정부는 난색

서울시 “사실혼 부부도 주거지원”...정부는 난색(2020. 01. 16.) ◆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혼까지 지원하겠다고 당초 발표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난해 기자설명회(’19.10.28.)를 통해 사실혼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협의내용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정책과 부합하나, 아직 서울시의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제도의 확대시행(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금리 확대 및 소득기준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우선 협의하고, -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은 향후 서울시(안) 마련 후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서울시에 입증기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준 사실이 없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실혼 관련내용은 제외하고 기존사업 확대시행을 중심으로 보완하여 협의를 재요청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도 서울시의 재요청에 대해 사업 확대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중심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한 것임 (‘법률혼’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한 사실은 없음) - 현재 서울시의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 향후 서울시의 입증기준이 마련되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사회보장제도 변경절차를 추진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046 ...
서울은 지금 혁명 중!

10년이면 서울이 변한다! 내 삶이 변한다!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결제수수료 0% '서울페이'로 자영업자의 삶을 바꿉니다. QR코드 결제하면 판매자 계좌로 직접 현금 이체! '온마을돌봄’으로 가족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열린육아방, 아이돌보미 등 틈새 없는 돌봄 확대! '공공주택’을 늘려 무주택 서민의 삶을 바꿉니다. 임차보증금 지원 및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경력 쌓는 '뉴딜일자리'로 구직자의 삶을 바꿉니다. 최대 23개월 공공민간에서 다양한 일 경험과 교육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디딤돌! 서울 : 네, 서울입니다. 옥탑방에 사는 시민1 : 서울아~ 이사 좀 금방 가고 싶다. 서울 : 내 집처럼 오래살 수 있는 집들을 늘려갈게요 출근하는 시민2 : 서울아~ 우리 동네도 더 좋아지면 좋겠다. 서울 : 교통·교육·복지까지 더 새롭게 신경 쓸게요. 소상공인 시민3 : 서울아~ 카드수수료 부담 좀 덜어줄래? 서울 : 그래서 결제수수료 0% 서울페이가 찾아옵니다. 육아 중인 시민4 : 서울아~ 우리 정민이 잘 좀 봐줘~ 서울 : 걱정마세요! 제가 안전하게 돌보고 있을게요. 시민들 : 서울아~ 서울아~ 서울아~ 서울아~ 모두가 원하는 내일로 서울시민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혁명 중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카드뉴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청년의 사랑을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확인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원을 저리 융자해드리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5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당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까지) 최장 6년간 저리 융자 지원 지원대상자 혼인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대상주택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기본 지원은 2년 이내 (최초 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 가능) ※단, 출산, 입양 등으로 가족구성원 변경 시 추가 2년 지원 가능 #이차보전금치 : 최대 연 1.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1.0%p - 부부합산 연소독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0.7%p -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연 0.2%p 추가지원 #신청기간 : 5월 15일부터 신청서접수 : 국민은행지점 사전상담 → 임대차계약체결 →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신청 문의 대출문의 : 국민은행 콜센터 (1599-9999) 홈페이지 이용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없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
청년의 사랑을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카드뉴스] 집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있나요?

#1 청년의 사랑을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 비싼 전·월세값, 나날이 오르는 금리...주거비 걱정으로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신혼부부라면 주목해주세요! #3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신혼부부를 위해 서울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KB국민은행이 함께 임차보증금 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4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당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원(90% 이내)까지 최장 6년간 저리 융자 지원(5월 시행 예정) #5 대출 금리 1.KB국민은행에서 신혼부부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융자(서울시에서 최대 1.2%까지 이자 보전) 2. 변동금리, 고정금리 선택 가능 #6 대출기간 최대 20년 #7 신혼부부 맞춤형 보증상품 1.전세금 담보가 아닌 HF공사보증 담보 대출 2. HF공사 최저보증 수수료 적용 #8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튼튼한 사다리를 놓아 나가겠습니다. (상세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용 5월 공고 예정) (이차보전은 최대 6년)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저리 융자

5월 개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저리 융자

서울시는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KB국민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5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저리 융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HF공사는 신혼부부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하고, KB국민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준다. 서울시는 최장 6년 간 대출금리의 최대 1.2%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 이번 협약은 시가 지난 2월 발표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신혼부부용 주택 8.5만호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혼, 출산과 같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N포 세대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각자의 안정적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튼튼한 사다리를 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61 ...
4평 기숙사 쫓겨나고 8평 전셋집 구한 썰

[카드뉴스] 대학생도 전셋집 구할 수 있다!

#1 4평 기숙사 쫓겨나고 8평 전셋집 구한 썰 #2 청년대학교 기숙사 1학기 불합격 뜨헉! #3 끼야아아앙~ 기숙사 떨어졌어! #4 이제 어디서 살아! 보증금도 없엇 집을 구할 수도 없다구! #5 (고양이) 돈 빌리면 되잖아? (청년)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6 나 같은 가난한 대학생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나구! #7 (고양이) 잠깐, 청년임차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냥? (청년) 흑흑...뭐야 그게 #8 (고양이) 에잇, 무능한 집사녀석 (청년) 냥냥펀치! #9 만 19~39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옹 #10 올해부터 대학(원)생들도 혜택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다냥! #11 얼마까지 빌려주는데? #12 2017년 최대 2,000만원, 2018년 최대 2,500만원 무려 2,500만원까지 빌려준다냥! #13 (청년) 근데 난 너랑 같이 살아야 해서 넓은 집이 필요한데.. (고양이)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냥 #14 2017년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만 가능 2018년 1억9천만원 이하 전세까지 가능 이젠 전세보증금도 지원해주니까! #15 근데 이자는 어떻게 갚으라구! #16 서울시에서 이자 2%를 대납해준다구!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 결정(2.7~4.54) #17 (청년) 그런데 집은 어떻게 구해? 내 맘에 드는 집을 고르고 싶어! (고양이) ‘청년주거포털’에 가보라냥. 네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검색할 수 있다냥. #18 (고양이) 또 청년주거포털의 ZERO부동산 서비스 덕에 중개수수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냥! (청년) 중개수수료 부담스러웠는데 다행이다! #19 (청년) 꺄악! 이렇게 빨리 집을 구할 수 있다니! 고마워 (고양이) 고마우면 간식캔이나 하나 따라옹 #20 서울시의 다른 청년정책도 확인해보라냥! - ‘취업에 필요한 모든 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서울시는 11월 7일까지를 '주거위기가정 집중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숙박업소, 학교, 복지기관, 자치구 등의 협조를 얻어 자녀와 함께 모텔, 여관,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불안하게 살아가는 주거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시는 이렇게 민·관 협력을 통해 발굴된 가정에게 심사를 거쳐 임차보증금을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사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4인 가구 월소득 326만 원이하)로서 소득 압류 등으로 소득이 있으나 실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위기가정도 대상에 포함된다. 발굴된 가구는 '임차자금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가구상황에 따라 최고 500만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은 1억 원을 후원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두꺼비이사가 무료로 이사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새 주거지로 옮기는 걱정을 덜게 됐다.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주거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 서울시는 작년에 모텔‧여관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34가구 86명을 발굴하여 22가구 57명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더불어 시는 이사 후 복지제도 안내와, 심리적 상담 등을 지원하여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거위기가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120 다산콜센터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