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청

[설명자료]임대도 아파트 선호…다가구 매입임대 20% ‘빈집’

임대도 아파트 선호…다가구 매입임대 20% ‘빈집’(2020.06.30.) ◆ “서울에서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 가운데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공실률 19.65%에 이른다.”는 보도 내용 관련 ○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대기 물량 등을 제외한 공가는 전체의 2.2% 수준임(전체 18,447호 중 414호) -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매년 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모집공고를 통해 입주대기자를 선정하며, 입주순번대로 주택선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음 - 보도된 공실(3,649호)의 89%는 입주자 선정대기(2,839호) 중으로 단기간 내 임차인이 결정되며, 396호는 보수가 필요한 주택임 ※ 일반 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모집절차 입주자모집공고 → 자치구 신청접수 및 자치구별 입주 대기자 확정 → 순번에 따라 월별 입주대기자 주택 선정(월별 약 500∼1,000명 동호선정) → 계약 체결 후 입주 - 또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간 공가인 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올해 하반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임 문의전화: 02-3410-8541 ...
서울시청 청사

[해명자료]‘구룡마을 임대 4000가구’ 서울시, 토지주·기관 협의 안했다.

‘구룡마을 임대 4000가구’ 서울시, 토지주·기관 협의 안했다.(2020.06.12.) ◆ “서울시가 발표한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수정계획안이 협상주체인 토지주와 거주민은 물론 강남구청, S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 먼저, 토지주와 거주민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 서울시, 강남구 및 SH공사는 사업방식에 대해, 지난 4월8일부터 총 6차례(4월8일, 17일, 29일, 5월7일, 14일, 22일)에 걸쳐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인가 및 향후 사업시행방안(전면 임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보를 공유해 왔으며 서울시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님 - 또한 강남구 및 SH공사에서도 ’18. 12.31. 실시계획인가 신청된 내용에 대해 권리관계 확정 등을 위해 빠른 시간내 우선적으로 인가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 - 아울러, 실시계획인가(’20.6.11.) 이후 임대주택 확대 등 세부계획에 대하여 토지주, 거주민, 서울시, 강남구,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사업실현 방안을 마련키로 기 협의된 사항임 - 향후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토지주,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협의체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이번에 승인된 실시계획은 ....... 지난 7일 분양물량 없이 공공임대로만 4천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보도 관련 - ’20.6.11. 실시계획이 인가된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시행자(SH공사)에게 조건을 부여하여 전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사항으로서, TF 회의 등을 거쳐 적정 대안을 마련한 후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4642 ...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2020.04.28.) ◆ “최근 서울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임대주택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신축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월 임대료 7만원~16만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이며 - 특히,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고 있어 이를 월 임대료로 환산할 경우 약 20%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음 예시) 기사에 언급된 용답동 청년주택의 경우 보증금 50%(3,800만원 중 1,900만원) 지원 시, 시중 평균 전월세 전환률인 5%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면 월세 약 8만원 인하 효과가 있음(1,900만원 × 0.05 ≒ 8만원) - 역세권 청년주택의 초기 입주계약율이 다소 저조한 건 사실이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시행 등으로 계약률이 올라가고 있음(4.27. 기준, 충정로 청년주택 민간임대의 경우 계약률 62%, 미계약 172세대) ◆ “서울시가 비싼 임대료 문제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년 1월부터 SH공사 선매입, 선분양을 통하여 임대료는 인하하고 공공주택은 획기적으로 늘리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시행하여, 현재 SH공사 선매입으로 3개 사업장, 953호에 대해 매입 협의가 진행 중임 - 공공주택의 비율을 기존 약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정도인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16%에서 20%로 확대하면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대폭 인하되도록 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6289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시 “정신질환자에 임대주택 지원”

◆ “시가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정책 발표부터 서두르는 것 아니냐. 정신질환자를 사후 관리할 매뉴얼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은 장애인, 노숙인, 고령자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복지·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임 - 지원주택은 미국 등에서 탈시설화와 맞물려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16년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시작하여 2년 이상의 시범사업 단계('16,11~'19.3)를 거쳐 금번에 정책발표를 한 것임 - 그간 시범사업(50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계별 평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관련지침 개정 건의와 함께 조례 제정('18.5.3, 시의원 발의)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미나·토론회(총 5회) 등을 통해 각 분야별 학계·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왔음. -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17.5.30)에 따라 탈원(시설)화 추세로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의료 및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원주택 조례제정 시 입주대상에 포함하였고, '18.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강화, 입원기간 단축, 퇴원 용이 등 - 금년에 본격 공급되는 지원주택(16호)은 9월 입주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에 맞춰 지난 2월부터 정신과전문의, 사회복지학교수, 시설운영자 등 관련 전문가들로 주거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신질환자를 돌보기 위한 매뉴얼을 7월 목표로 마련 중에 있음 ◆ “임대주택에 입주할 정신 질환자 중 절반 이상이 조현병 환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들이 투약 여부 등을 날마다 면밀하게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보도 관련 -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16명/16호)는 조현병 뿐만 아니라 우울증, 공황 장애, 자폐증 등 다양한 유형의...
서울시청사

[설명자료]”밑빠진 독 지원하더니”…서울시 사회주택기업 ‘연쇄 부도’ 위기

◆ “부실의 악순환 탓에 서울시는 2017년부터 ‘빈집살리기형 사회주택’ 사업을 포기했다”는 보도 관련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15~'17년말까지 38개동 246호를 공급하였음 - 그러나 활용 가능한 빈집 발굴이 어렵고 사업대상지 내 노후·불량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며 사업자 수 부족으로 공급이 특정사업자에 편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17년 빈집살리기 사업을 중단하였음 - 하지만 사업 중단 이후에도 임대료 준수 여부 및 임대운영 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9년 하반기부터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사회주택으로 인한 손실을 서울시와 정부가 떠안는 것” 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사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자 자금 공동 관리, ②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사회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지원방안을 꾸준히 논의할 계획임 ◆ “이들(사회주택기업)에 융자해준 서울시는 세금만 날리게 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기금 융자 시 사회주택 시행사 소유의 부동산 또는 사업대상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기금 손실을 예방하고 있음 ◆ “사회주택기업이 융자금 만기일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서울시 융자금 상환유예로 부도 미뤄 ” 보도 관련 - 상환유예는 융자금 상환 만기일 범위 내에서 원금상환 일정만 뒤로 미뤄주는 것(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준용 등)으로 준공과정에서 인근주민 민원, 공사지연 등으로 원리금을 당초 일정대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
합정역 인근(마포구 서교동 395-4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합정·장한평에도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모집! 자격조건은?

합정역 인근(마포구 서교동 395-4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지난 9월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있었습니다. 140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어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이 5일간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2‧6호선 합정역 인근 서교동과 5호선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곳의 1,083호가 대상입니다. 특히 서교동 주택은 2인이 함께 쓰는 셰어형이 있고, 인근 주민도 이용 가능한 공공업무시설을 갖췄습니다. 입주자격은 연령, 소득, 자산기준이 있으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내년 5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11월 1일 공공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공고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합정역 인근(서교동 395-43) 913호(공공 162호, 민간 751호)와 ▴장한평역 인근(용답동 233-1) 170호(공공 22호, 민간 148호)다. 두 곳의 공공주택 184호가 11월 1일 먼저 입주자모집 공고되고, 11월 5일 민간주택 899호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는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건설하는 주택(아파트)이다. 장한평역 인근(성동구 용답동 233-1)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공공주택 월 임대료 5~17만 원대, 민간임대주택도 시세 85% 수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 모집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100%(541만 원) 이하로 주거난을 겪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다. 또한, 소득이 적은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입주 순위(1~3순위)를 달리했다. 공공임...
#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주거비 부담 서울시가 집에 주목합니다 2020년부터 3년간 3조 투입, 매년 25,000쌍 지원

집이 짐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주거비 부담 서울시가 집에 주목합니다 2020년부터 3년간 3조 투입, 매년 25,000쌍 지원 #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입니다. 집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히 함께 사랑하며 사는 곳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곳, 내일을 꿈꾸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집은, 짐이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계소득 4분의 1(24%)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집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 출발선에서 내일을 꿈꾸는 집, 서울시가 지원하겠습니다. 한해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약 5만쌍 서울시는 연간 총 2만 5천호를 지원하겠습니다.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얻을 수 있는 행복,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집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 신혼부부의 고민, 생각, 바람을 압니다 신혼부부가 가정에 대한 계획에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주거문제 31.2% 양육교육비 30.6% 경제 19.1% 출처 : 서울시,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2017 월급인상률에 비해 집값 상승률은 턱없이 높은 현실 도시근로자 소득 11%↑ 2012년 464만원 → 2018년 517만원 주택가격 44%↑ 2012년 5억원 → 2018년 7.2억원 출처 : 한국감정원 서울 집값 경기도의 두배인데 지원기준은 동일 10대 미만 -2.3만명 자녀를 둔 30대 -4.2만명 50대 -2.4만명 서울의 순유출(전입...
상봉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상봉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83세대 들어선다

상봉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총 83세대가 건립된다. 내년 2월 중 착공해 2021년 3월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중랑구 상봉동 109-34번지 일원의 ‘상봉역 역세권 청년주택’ 83세대 공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1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층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짓는다. 상봉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연면적 4,789.54㎡, 지하3층~지상8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1~지상2층엔 근린생활시설과 지역민을 위한 공공청사가 들어서고, 지상3~지상8층엔 청년주택과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지하엔 주차장 34면이 설치된다. 상봉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위치도 (☞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총 83세대 중 공공임대는 6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77세대다. 전체 물량 중 약 30%인 28세대는 신혼부부에 공급된다. 임대료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6세대는 주변시세의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77세대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청사(약 164㎡)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건물 층수를 6층에서 8층으로 완화하는 조건으로 민간으로부터 공공청사를 기부받기로 했다. 시는 건물이 들어서는 일대가 패션·봉제 사업 진흥지구인 만큼 입지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공청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업자에 막대한 특혜…공공성 미미

◆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역세권 청년주택은 ①10~30%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편의시설로 기부채납 받고 ②분양하지 않고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③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게(85~95%)받아야 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편임. 결코 사업자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사업구조가 아님. - 오히려, 8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묶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반대, 과도한 편의시설 설치 요구 등 사업리스크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은 서울시 내 가용 토지고갈 및 주택가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임 - 실제 양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강남 수서727 행복주택, 용산 용산유수지 행복주택, 광진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정이었으나 추진불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대안이 역세권청년주택임. 개발여력은 많으나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미개발되어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중단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찾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역세권 청년주택이 인근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아파트이며, 발코니 확장,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청년주택과 노후 단독·다가구와 오래된 오피스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거주면적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주...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역세권 청년주택, 정작 청년층엔 ‘그림의 떡?’

◆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은 주변시세의 85%, 민간임대 일반공급분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됨. 특히, 최초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변 시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기 때문에 대상지 인근 시세보다 높을 수 없는 구조임. ◆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원룸보다 두 배나 높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한 것으로 신축아파트, 확장형 발코니,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주택과 단순 비교는 불합리함. - 예를 들면, 충정로역 인근에 입주자 모집공고 한 역세권청년주택과 주변 오피스텔 등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보증금일 때 월세 비교 시 20㎡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가구(원룸)보다 월 6만원 더 낮으며, - 주변 오피스텔(신축)과 비교 시 면적별로 24~32만원 낮게 나타남 - 청년주택은 개인 거주공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창업공간, 북카페, 빨래방, 육아방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담고 있어 공간활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원룸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함 - 또한, 주거공간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테면 방음, 단열, 채광, 통풍같은 것들인데 청년주택은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우수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2순위는 70%이하, 3순위는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돈 많은 사람만 들어 갈수 있다는 주장과는 다름. - 실제로 충정로역 인근의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중 월임대료가 가장 비싼 주택의 경쟁률이 14.8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수요자가 체감하는 월임대료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