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청사

[설명자료] 내년 서울 입주물량 ‘반토막’

내년 서울 입주물량 ‘반토막’ (2020.09.21.) ◆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4만8719가구)의 절반 수준인 2만5120가구로 급감하는 배경에 3년간 누적된 규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는 보도 관련 - ’21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도에 활용된 민간 부동산업체(부동산114)의 내년 입주물량자료는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정부‧서울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지원을 통해 공급 중인 비정비사업 아파트 물량이 상당부분 누락된 자료로 파악됨 - ’21년 아파트 공급물량은 예년평균(최근 10년간 연 3.4만호)을 충분히 상회하며 향후 3년간 공급물량은 연평균 4.6만호로 예상됨 ※「5.6대책」 보도자료 참조 ※ 지난 10년간(‘10~’19) 서울시 연평균 아파트 공급물량은 연 3.4만호 이며, 최근 3년(‘17~’19)은 연 4.0만호 수준임 ◆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국공유지 개발·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통해 기존 물량에 더해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040 ...
고덕강일 8단지 조감도

고덕강일·마곡에 국민임대 1,009세대 공급…입주조건은

고덕강일 8단지 조감도 고덕강일지구, 마곡지구에 국민임대주택 1009세대가 공급됩니다.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고덕강일지구 29㎡ 211세대, 39㎡ 274세대, 49㎡ 12세대이며, 마곡지구는 전용면적 49㎡ 512세대로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및 자녀 만 6세 이하 한부모 등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인터넷·모바일 청약은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니 관심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SH공사는 고덕강일지구 8단지 및 14단지, 마곡지구 9단지 등 국민임대주택 1,009세대의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 모집 공고 바로가기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8단지 318세대, 14단지 179세대 그리고 마곡지구 9단지 512세대로, 신혼부부 및 자녀 만 6세 이하 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비정규직, 중소기업재직자, 노부모부양자 등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총 667세대가 공급된다. 그 외에 주거약자에 143세대, 일반공급으로 199세대가 공급된다.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고덕강일지구 29㎡ 211세대, 39㎡ 274세대, 49㎡ 12세대이며, 마곡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49㎡ 512세대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2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2억88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구 거주 여부이다. 마곡지구 9단지 조감도 이번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가격은 전용면적 29㎡의 경우 보증금 약 1600만~1900만원, 임대료 약 16만~19만원이다. 39㎡의 경우 보증금 약 3200만~3600만원, 임대료 약 23만~25만원, 49㎡의 경우 보증금 약 5000만~5300만원, 임대료 약 29만~31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9개구 35개 단지 3,607호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8.24~28일

서울시는 9개구 35개 단지 3,607호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집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고 싶지만 쉽지 않죠. 임대료가 오르거나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영구임대주택이라면 오랜 기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강서, 노원, 강남, 강북 등 9개구 35개 단지 3,607호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9개구 35개 단지 3,607호(SH공사 1,482호, LH공사 2,125호)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하게 된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주택제도이다.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0.8.1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영구임대주택을 중복신청할 수 없다. 또한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배점합산,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접수는 오는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5일간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예비입주자는 12월 17일 선정·발표...
서울시청 본관 청사

[해명자료]“우면동 그린벨트 못푼다”… 서초구, 서울시에 반기

“우면동 그린벨트 못푼다”… 서초구, 서울시에 반기 (2020.07.31.) ◆ “서울시에서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동 사업 부지는 22,557㎡ 규모로, 일부는 개발제한구역(14,855㎡)에 포함되어 방송통신시설이 ’76년부터 입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지(7,702㎡)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주차장임 -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훼손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합법적 건물을 개보수하는 범위내에서 활용을 검토중이며,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효용성을 고려한 활용을 검토 중에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은 현상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일부 개보수를 통하여 노유자시설로 활용을 검토 중이며, 주차장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음 ◆ 당초 한국교육개발원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해 ’17년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였고, 이후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해 온 바, 민간기업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시는 시정활용 등 공공성 있는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해당부지 매입을 결정한 것임 - 매입결정 과정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수차례 서초구를 포함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를 한 바 있음 ◆ 앞으로 동 부지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계획, 기존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서초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8331 ...
서울시 본청

[설명자료]임대도 아파트 선호…다가구 매입임대 20% ‘빈집’

임대도 아파트 선호…다가구 매입임대 20% ‘빈집’(2020.06.30.) ◆ “서울에서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 가운데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공실률 19.65%에 이른다.”는 보도 내용 관련 ○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대기 물량 등을 제외한 공가는 전체의 2.2% 수준임(전체 18,447호 중 414호) -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매년 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모집공고를 통해 입주대기자를 선정하며, 입주순번대로 주택선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음 - 보도된 공실(3,649호)의 89%는 입주자 선정대기(2,839호) 중으로 단기간 내 임차인이 결정되며, 396호는 보수가 필요한 주택임 ※ 일반 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모집절차 입주자모집공고 → 자치구 신청접수 및 자치구별 입주 대기자 확정 → 순번에 따라 월별 입주대기자 주택 선정(월별 약 500∼1,000명 동호선정) → 계약 체결 후 입주 - 또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간 공가인 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올해 하반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임 문의전화: 02-3410-8541 ...
서울시청 청사

[해명자료]‘구룡마을 임대 4000가구’ 서울시, 토지주·기관 협의 안했다.

‘구룡마을 임대 4000가구’ 서울시, 토지주·기관 협의 안했다.(2020.06.12.) ◆ “서울시가 발표한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수정계획안이 협상주체인 토지주와 거주민은 물론 강남구청, S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 먼저, 토지주와 거주민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 서울시, 강남구 및 SH공사는 사업방식에 대해, 지난 4월8일부터 총 6차례(4월8일, 17일, 29일, 5월7일, 14일, 22일)에 걸쳐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인가 및 향후 사업시행방안(전면 임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보를 공유해 왔으며 서울시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님 - 또한 강남구 및 SH공사에서도 ’18. 12.31. 실시계획인가 신청된 내용에 대해 권리관계 확정 등을 위해 빠른 시간내 우선적으로 인가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 - 아울러, 실시계획인가(’20.6.11.) 이후 임대주택 확대 등 세부계획에 대하여 토지주, 거주민, 서울시, 강남구,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사업실현 방안을 마련키로 기 협의된 사항임 - 향후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토지주,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협의체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이번에 승인된 실시계획은 ....... 지난 7일 분양물량 없이 공공임대로만 4천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보도 관련 - ’20.6.11. 실시계획이 인가된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시행자(SH공사)에게 조건을 부여하여 전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사항으로서, TF 회의 등을 거쳐 적정 대안을 마련한 후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4642 ...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2020.04.28.) ◆ “최근 서울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임대주택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신축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월 임대료 7만원~16만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이며 - 특히,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고 있어 이를 월 임대료로 환산할 경우 약 20%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음 예시) 기사에 언급된 용답동 청년주택의 경우 보증금 50%(3,800만원 중 1,900만원) 지원 시, 시중 평균 전월세 전환률인 5%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면 월세 약 8만원 인하 효과가 있음(1,900만원 × 0.05 ≒ 8만원) - 역세권 청년주택의 초기 입주계약율이 다소 저조한 건 사실이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시행 등으로 계약률이 올라가고 있음(4.27. 기준, 충정로 청년주택 민간임대의 경우 계약률 62%, 미계약 172세대) ◆ “서울시가 비싼 임대료 문제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년 1월부터 SH공사 선매입, 선분양을 통하여 임대료는 인하하고 공공주택은 획기적으로 늘리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시행하여, 현재 SH공사 선매입으로 3개 사업장, 953호에 대해 매입 협의가 진행 중임 - 공공주택의 비율을 기존 약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정도인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16%에서 20%로 확대하면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대폭 인하되도록 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6289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시 “정신질환자에 임대주택 지원”

◆ “시가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정책 발표부터 서두르는 것 아니냐. 정신질환자를 사후 관리할 매뉴얼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은 장애인, 노숙인, 고령자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복지·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임 - 지원주택은 미국 등에서 탈시설화와 맞물려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16년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시작하여 2년 이상의 시범사업 단계('16,11~'19.3)를 거쳐 금번에 정책발표를 한 것임 - 그간 시범사업(50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계별 평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관련지침 개정 건의와 함께 조례 제정('18.5.3, 시의원 발의)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미나·토론회(총 5회) 등을 통해 각 분야별 학계·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왔음. -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17.5.30)에 따라 탈원(시설)화 추세로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의료 및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원주택 조례제정 시 입주대상에 포함하였고, '18.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강화, 입원기간 단축, 퇴원 용이 등 - 금년에 본격 공급되는 지원주택(16호)은 9월 입주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에 맞춰 지난 2월부터 정신과전문의, 사회복지학교수, 시설운영자 등 관련 전문가들로 주거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신질환자를 돌보기 위한 매뉴얼을 7월 목표로 마련 중에 있음 ◆ “임대주택에 입주할 정신 질환자 중 절반 이상이 조현병 환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들이 투약 여부 등을 날마다 면밀하게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보도 관련 -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16명/16호)는 조현병 뿐만 아니라 우울증, 공황 장애, 자폐증 등 다양한 유형의...
서울시청사

[설명자료]”밑빠진 독 지원하더니”…서울시 사회주택기업 ‘연쇄 부도’ 위기

◆ “부실의 악순환 탓에 서울시는 2017년부터 ‘빈집살리기형 사회주택’ 사업을 포기했다”는 보도 관련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15~'17년말까지 38개동 246호를 공급하였음 - 그러나 활용 가능한 빈집 발굴이 어렵고 사업대상지 내 노후·불량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며 사업자 수 부족으로 공급이 특정사업자에 편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17년 빈집살리기 사업을 중단하였음 - 하지만 사업 중단 이후에도 임대료 준수 여부 및 임대운영 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9년 하반기부터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사회주택으로 인한 손실을 서울시와 정부가 떠안는 것” 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사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자 자금 공동 관리, ②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사회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지원방안을 꾸준히 논의할 계획임 ◆ “이들(사회주택기업)에 융자해준 서울시는 세금만 날리게 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기금 융자 시 사회주택 시행사 소유의 부동산 또는 사업대상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기금 손실을 예방하고 있음 ◆ “사회주택기업이 융자금 만기일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서울시 융자금 상환유예로 부도 미뤄 ” 보도 관련 - 상환유예는 융자금 상환 만기일 범위 내에서 원금상환 일정만 뒤로 미뤄주는 것(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준용 등)으로 준공과정에서 인근주민 민원, 공사지연 등으로 원리금을 당초 일정대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
합정역 인근(마포구 서교동 395-4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합정·장한평에도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모집! 자격조건은?

합정역 인근(마포구 서교동 395-4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지난 9월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있었습니다. 140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어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이 5일간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2‧6호선 합정역 인근 서교동과 5호선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곳의 1,083호가 대상입니다. 특히 서교동 주택은 2인이 함께 쓰는 셰어형이 있고, 인근 주민도 이용 가능한 공공업무시설을 갖췄습니다. 입주자격은 연령, 소득, 자산기준이 있으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내년 5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11월 1일 공공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공고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합정역 인근(서교동 395-43) 913호(공공 162호, 민간 751호)와 ▴장한평역 인근(용답동 233-1) 170호(공공 22호, 민간 148호)다. 두 곳의 공공주택 184호가 11월 1일 먼저 입주자모집 공고되고, 11월 5일 민간주택 899호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는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건설하는 주택(아파트)이다. 장한평역 인근(성동구 용답동 233-1)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공공주택 월 임대료 5~17만 원대, 민간임대주택도 시세 85% 수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 모집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100%(541만 원) 이하로 주거난을 겪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다. 또한, 소득이 적은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입주 순위(1~3순위)를 달리했다. 공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