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청

[설명자료]임대도 아파트 선호…다가구 매입임대 20% ‘빈집’

임대도 아파트 선호…다가구 매입임대 20% ‘빈집’(2020.06.30.) ◆ “서울에서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 가운데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공실률 19.65%에 이른다.”는 보도 내용 관련 ○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대기 물량 등을 제외한 공가는 전체의 2.2% 수준임(전체 18,447호 중 414호) -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매년 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모집공고를 통해 입주대기자를 선정하며, 입주순번대로 주택선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음 - 보도된 공실(3,649호)의 89%는 입주자 선정대기(2,839호) 중으로 단기간 내 임차인이 결정되며, 396호는 보수가 필요한 주택임 ※ 일반 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모집절차 입주자모집공고 → 자치구 신청접수 및 자치구별 입주 대기자 확정 → 순번에 따라 월별 입주대기자 주택 선정(월별 약 500∼1,000명 동호선정) → 계약 체결 후 입주 - 또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간 공가인 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올해 하반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임 문의전화: 02-3410-8541 ...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서울시 산하기관 소유 점포 1300여곳 ‘텅텅’…장기간 방치

◆ 서울시 산하기관 상가 공실의 77.6%를 차지하는 sh상가 (가든파이브 및 임대아파트) 공실관련, - 현재 sh상가 공실수는 총 1,029호(가든파이브 957호, 임대아파트 72호)로 기분양상가를 제외한 순수 소유상가(4,075호) 기준으로는 25.3% 이나 총건립호수 9,032호(가든파이브 8,370호, 임대아파트 662호)기준으로는 11.4%임 - 장기 공실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및 상인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가활성화TF회의를 7회 개최(’17.3~9)했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MD 재구성 컨설팅 용역」(’19.10~11)을 통해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임 ◆ 향후 장기공실 임대상가는 수시 모집공고, 생계형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검토, 주변상권 연계 등을 통해 공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2157-4038 ...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SH공사 임대주택사업 최근 5년간 1조 6,855억 적자

◆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료 등에 대한 시민 부담은 낮추는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임대주택 운영손실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 서울시는 향후 임대적자가 교차보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임대주택 확대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건설형·매입형 임대주택 및 서울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호수가 증가했음. 반면 임대료 동결(凍結)과 장기전세주택 및 전세전환 국민임대주택 등 증가로 임대료 수익은 증가 폭은 낮음. - 임대주택 노후화 : 임대주택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 증가, 택지조성 원가 및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등 임대비용 증가로 임대사업 운영 적자 폭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임대수지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 ▴임대료수입 다각화 ▴소형 장기전세주택 공가를 활용한 임대료수익 창출 ▴서울지역 주택 매입가격을 고려한 국고지원 상향 건의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임. - 임대주택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공사임대료 수입을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 공급함으로써 공사 재무건전성 및 자금 유동성 확보. - 임대수익이 없는 소형 장기전세주택 중 공가 발생 시 전용 60㎡ 이하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수익 창출 -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의 경우 매입임대사업(다가구 등) 국고지원 단가가 호당 매입가격에 비해 타 지역의 지원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국고지원금 상향 건의 - 적정 임대료 유지를 위하여 2년마다 법정한도액, 주거비 물가상승률, 동종업계(LH공사)의 인상률을 감안,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현실화 검토 등이 있음. ◆ 아울러 SH공사가 LH의 주택관리공단과 같은 자회사를 설립해 저임금 인력을 운용하는 방안은 서울시와 논의한 바 없으나, 향후 별도 자회사 설립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410...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벤츠·BMW 몰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엄격한 제한·관리 필요”

◆ SH 영구임대주택 등록차량 중 136대가 입주자격 초과차량인 것과 관련 - 원칙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는 차량가액 2,499만원 초과자는 입주할 수 없으며, 차량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시 퇴거조치를 하고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고가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종전 입주자는 지침 시행일(2017.6.30.) 이후 체결하는 2회분 갱신계약까지 적용이 유예되므로 입주자격 초과차량이라고 지적한 136대 차량 보유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음 ◆ 고가차량 등록제한 이후에도 기준가액 초과차량 39대가 등록된 것과 관련 - 공사는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등록제한’ 방침을 2018.10.30.일자로 수립하여 2018.11~12월 2개월 간 홍보기간을 거쳐 2019.01.01.부터 시행하였으며 - 등록차량 39대 중 “3대”는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36대”는 영업용차량 등 “적용제외 대상 차량”임 - 관련 방침 수립 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 중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적용 제외차량으로 분류”하였음 - SH공사는 향후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주차관리 개선을 위하여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410-7257 ...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SH 임대주택 1만4700가구 임대료 체납..체납 기간 ‘최장 7년’

◆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 세대가 발생하고 있음. ◆ SH공사는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은 세대방문을 통해 납부촉구, 4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분할납부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6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계약해지 통보 후 퇴거조치하고 있음. ◆ 장기체납하더라도 체납액이 보증금을 초과(고갈)하는 체납자에 한해 신중히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다만, 소송 중이라도 체납 보증금 완납시엔 소송취하 및 계약복구 등을 통해 계속 거주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음. ◆ 한편, 입주민 체납 관리를 위해 행복e음 등 공공기관 행정망과 체납정보 연계 등을 통해 자치구(동)와 통합체납관리를 시행 중임. ◆ 또, 임대주택 임차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통한 체납 해소책도 시행 중임.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상담사’를 운영해 주거, 고용정보 환경이 취약한 입주민들에게 일자리 상담, 취업 알선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문의전화: 02-3410-7242 ...
아파트ⓒ뉴시스

임대아파트 주민 대상 무료 건강검진

서울시 SH공사는 오는 17일(토) 신내10단지 내 서울시립대복지관(서울시 중랑구 소재)에서 '무료건강검진'을 시작해 올해 총 6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SH공사 임직원과 고려대학교 교우회 의료봉사단이 함께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임상병리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종합검진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서울시 전역 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관을 활용하여 입주민 1,000여 명에게 무료건강검진 혜택이 주어진다. SH공사 변창흠 사장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통과 나눔을 전달하는 자그마한 공헌활동을 마련했다"며 "이번 무료건강검진을 통해 입주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건강검진 추진일정 및 장소 구분 봉사일정 봉사장소 세대수 센터 단지명 복지관명 1차 2015.01.17.(토) 신내10단지 서울시립대복지관 906 동대문 2차 2015.04.18.(토) 가양4단지 가양4 종합사회복지관 1,998 강서 3차 2015.05.16.(토) 가양5단지 가양5 종합사회복지관 2,411 강서 4차 2015.06.20.(토) 신내12단지 통일교재단(애원복지재단) 1,000 동대문 5차 2015.10.17.(토) 면목 면목종합사회복지관 905 동대문 6차 2015.11.21.(토) 월계사슴1단지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1,372 노원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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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이웃과 함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변신!

서울 총 주택수의 5.6% 공공임대아파트, 주거복지관련 민원 높아 서울 총 주택수의 5.6%인 19만 3천여 호가 공공임대아파트다. 이들의 82.3%가 월소득 150만 원 이하로 형편이 매우 어려워 공공의 주거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오히려 차별이나 고립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어느 임대아파트에선 연이은 자살이 발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참여마을 ▴활력마을 ▴자립마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11일(목) 발표, '더불어 사는 임대아파트,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아파트 형성'이라는 추진 목표를 가지고 2014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해 서울의 임대아파트를 '살고 싶은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은 서울 시장이 임대아파트를 순회하고 숙박하며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울시의 주택, 복지, 마을공동체, 여성 등 다양한 부서 공무원들이 공동참여 하여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직면한 문제점을 한데 녹여 만든 종합개선대책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이에 시는 2012년 제기된 5,550건의 민원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TF팀을 구성해 관련 전문가와 마을활동가, 사회복지사, 관련 단체 등 연 200여 명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분석 검토하는 20여 차례 논의 과정도 거쳤다.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급식과 의료, 경제적 지원, 일자리 요청과 같은 주거복지관련 사항으로 전체 65.6%(3,695건)를 차지했다. 임대주택 하자 등과 관련된 민원 21.3%(1,182건), 임대주택 입주 및 임대료등과 관련된 민원 11.6%(642건), 그 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등이었다. ① 참여마을 - 임대주택 관리, 주택 시설물 설치, 주거비 부분 변화 먼저 SH가 사실상 독점해 온 임대주택 관리에서 벗어나 서울시가 주택관리 전문 업체에 운영 및 관리를 직접 위탁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관리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임차인대표회의와 임차인이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