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청사

[설명자료] “월세만 100만 원”…청년 살기 힘든 청년주택

“월세만 100만 원”...청년 살기 힘든 청년주택 (2020.10.06.) ◆ “서울시 ‘청년 주택’에 빈집이 많다. 임대료가 비싼 탓”,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이 1억 원이 넘거나 월세가 백만 원이 넘기도…”, “공공임대를 제외한 민간임대의 경우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보도 관련 - 청년주택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거주유형의 월세는 3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보도된 서교동 청년주택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임 ※ 입주시작 6개 사업장(서교동, 충정로, 구의동, 숭인동, 용답동, 등촌동) 1인 거주 공급유형 비율 : 74%(1,400/1,896실) - 2인 이상 거주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가짐에 따라 1인 거주 주택에 비해 임대료 수준은 높으나, 다양한 보증금-월세 비율을 제시하여 입주자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임대보증금 비율 30%~40% 전환 시 서교동 37㎡ : 보증금 9,170~12,230만원 / 월세 85~73만원 서교동 17㎡ : 보증금 4,580~6,120만원 / 월세 42~36만원 - 다만, 서교동의 월세 100만원 이상 청년주택은 보증금 비율을 10%로 대폭 낮추어 월세가 증가한 예외적인 경우이며,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서교동 37㎡ 임대보증금 비율 10% 적용 시 보증금 3,060만원/월세 109만원 - 또한, 서울시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의 50%까지 무이자 지원하고 있고, 유휴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통한 수익을 관리비 절감에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 중임 - 아울러, 청년주택의 계약률은 입주 초기에는 낮게 형성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서교동 청년주택의 `20.10.7. 현재 민간임대주택 계약률은 100%이며, 입주가 시작된 6개 청년주택 민간임대주택 전체 계약률은 약 95%임 - 이러한 최근의 계약률 증가추세는 역세권 청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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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풀옵션 아닌 오피스텔도 있나”..외면받은 1호 역세권청년주택

인기 시든 역세권 청년주택(2020.03.27. 지면) ◆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에 “생활가전 중 필수 옵션으로 꼽히는 냉장고, 세탁기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 동 사업장은 2017년 허가된 최초 시범사업장으로 당시에는 냉장고 등의 생활가전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시행자 임의사항이었음 - 이후, 서울시는 2019.11.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전(全) 가구에 생활가전(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음 - 아울러, 혁신방안 발표 이전에 허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와 개별 협의하였으며, 동 사업장을 제외한 앞으로 입주예정인 모든 청년주택에는 생활가전이 설치될 계획임 ◆ “계약초기 전세자금 대출 불가능하다는 점”과 관련 - 서울시는 민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의 임대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기준(도시근로자 3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00%이하, 신혼부부는 120% 이하)에 맞을 경우 임대보증금의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음. - 충정로 청년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76%가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아 입주하였으며, 추가 계약자에게도 보증금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임. ◆ 관리비와 관련하여 - 서울시는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청년주택의 관리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6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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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

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2020.02.11.) ◆ “입주자들은 서울시 담당 부서와 시청 민원 창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학생 B씨는 서울시나 업체나 기다려 달라는 말뿐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 등 “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이라는 보도 관련 - 보도된 협동조합은 사회주택 9개 유형 중 하나인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사업(15개동 166호)을 주로 추진한 사업자이며, 사회주택 운영 중 자체 임대 사업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19년 초부터 재정난이 심화되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지게 된 것임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주택의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면적 별로 2~4천만원)하고, 민간 사업자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15~’17년말까지 38개동 246호 공급, ‘17년이후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은 중단) - 이에 서울시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9.7월부터 사업자 면담 및 한국사회주택협회 등 관계 기관 대책 협의, 회생 전문 법인 컨설팅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 및 퇴거자 임대보증금 보호 등을 위해 사업자 변경을 추진하였음 - ‘19.10월 한국사회주택협회 산하 회원사들(5개 법인)이 공동 대응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사회주택관리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장 인수 협의를 서울시 참여하에 추진하여 ‘19.12.20. 사업권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였음 ◆ 현재 서울시는 신규 사업자와 기 퇴거자 미반환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지급 계획 마련을 위해 협의 중에 있음 - 신규 사업자는 올해 1월초부터 기 퇴거자들에게 개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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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역세권 청년주택, 정작 청년층엔 ‘그림의 떡?’

◆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은 주변시세의 85%, 민간임대 일반공급분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됨. 특히, 최초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변 시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기 때문에 대상지 인근 시세보다 높을 수 없는 구조임. ◆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원룸보다 두 배나 높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한 것으로 신축아파트, 확장형 발코니,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주택과 단순 비교는 불합리함. - 예를 들면, 충정로역 인근에 입주자 모집공고 한 역세권청년주택과 주변 오피스텔 등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보증금일 때 월세 비교 시 20㎡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가구(원룸)보다 월 6만원 더 낮으며, - 주변 오피스텔(신축)과 비교 시 면적별로 24~32만원 낮게 나타남 - 청년주택은 개인 거주공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창업공간, 북카페, 빨래방, 육아방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담고 있어 공간활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원룸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함 - 또한, 주거공간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테면 방음, 단열, 채광, 통풍같은 것들인데 청년주택은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우수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2순위는 70%이하, 3순위는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돈 많은 사람만 들어 갈수 있다는 주장과는 다름. - 실제로 충정로역 인근의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중 월임대료가 가장 비싼 주택의 경쟁률이 14.8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수요자가 체감하는 월임대료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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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SH공사 임대주택사업 최근 5년간 1조 6,855억 적자

◆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료 등에 대한 시민 부담은 낮추는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임대주택 운영손실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 서울시는 향후 임대적자가 교차보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임대주택 확대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건설형·매입형 임대주택 및 서울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호수가 증가했음. 반면 임대료 동결(凍結)과 장기전세주택 및 전세전환 국민임대주택 등 증가로 임대료 수익은 증가 폭은 낮음. - 임대주택 노후화 : 임대주택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 증가, 택지조성 원가 및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등 임대비용 증가로 임대사업 운영 적자 폭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임대수지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 ▴임대료수입 다각화 ▴소형 장기전세주택 공가를 활용한 임대료수익 창출 ▴서울지역 주택 매입가격을 고려한 국고지원 상향 건의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임. - 임대주택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공사임대료 수입을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 공급함으로써 공사 재무건전성 및 자금 유동성 확보. - 임대수익이 없는 소형 장기전세주택 중 공가 발생 시 전용 60㎡ 이하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수익 창출 -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의 경우 매입임대사업(다가구 등) 국고지원 단가가 호당 매입가격에 비해 타 지역의 지원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국고지원금 상향 건의 - 적정 임대료 유지를 위하여 2년마다 법정한도액, 주거비 물가상승률, 동종업계(LH공사)의 인상률을 감안,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현실화 검토 등이 있음. ◆ 아울러 SH공사가 LH의 주택관리공단과 같은 자회사를 설립해 저임금 인력을 운용하는 방안은 서울시와 논의한 바 없으나, 향후 별도 자회사 설립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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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면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DMC창업센터에 입주할 28개 내외의 기업을 오는 11일(수)부터 19일(목)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공간 등)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업사이클 디자인 등 산업디자인 관련 전 분야이며, 최소 3년 경력의 서울시 소재 1~3인 규모의 디자인기업 혹은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제5기 입주기업 모집에는 재활용 및 업사이클 디자인을 추구하는 기업과 디자인 관련 사회적 기업을 별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4대 디자인클러스터 마포디자인취업센터의 '디자인창업스쿨'을 수료한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DMC창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여 개별 창업 공간 및 공용지원시설을 제공하고, 경영평가 및 컨설팅, 교육,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해준다.  또한 입주 1년 후 시행되는 경영컨설팅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현황을 파악하고 실적 관리 및 경영능력을 평가하고 기업운영에 필수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또한 문화·디자인 주요 거점지역에서 진행하는 입주기업 홍보전시회와 졸업기업과 함께하는 포트폴리오 데이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의 디자인역량을 홍보하고,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며, 기본 1년이 지난 뒤에는 역량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도 가능하다. 제5기 입주기업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design.or.kr) 또는 DMC창업센터(02-3153-7174, 717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DMC창업센터는? 성장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차세대 디자인기업을 모집하여 창업 공간 및 다양한 디자인 지원을 통해 우수한 디자이너와 기업의 창업기반을 지원하는 종합 인큐베이팅 시설로 마포구 상암동의 DMC첨단산업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