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임대인·임차인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매출 급감·임대료 부담’ 이중고 겪는 임차인 지원

시는 임대인·임차인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돕는다. 시는 이를 통해 임대인·임차인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어려운 현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 ‘서울형 공정임대료’ 시범 운영 우선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료 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 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 제시한다. 감정평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들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 그룹인 ‘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 상가임대료 조정 신청 안내 ○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조정내용 : 상가건물 임대료 등 ○ 신청방법 : 상가건물 임대료 조정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 ○ 전화문의 :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7 이 과정에서 분쟁조정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