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2020.05.22.) ◆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소득기준 완화 이후 나타났다. 시가 입주자를 다시 모집할 때 월 560만원 이하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하자 공무원·금융종사자들이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가 완화된 소득기준으로 제시한 월 560만원 이하는 사실상 소득 기준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우리 시는 2019.8.14.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수립한 후 지금까지 소득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 - 입주자 선정 기준은 저소득자를 우선 배려하기 위하여 소득(전년도 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공급 시 순위(1~3순위)를 두고 있으며 1순위에서 다 공급되지 않으면, 2~3순위로 순차적으로 넘어 가게 되어 있음 -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는 기준소득의 50%인 270만원(청년 1인은 40%), 2순위는 70%인 378만원(청년 1인은 50%), 3순위는 100%로 540만원(청년 1인은 70%)이며, -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1순위가 기준 소득의 50%(270만원), 2순위 100%(540만원), 3순위 120%(648만원)임(`19년 입주자 모집 기준) - 우리 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정할 때 청년단체 및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 등 숙의과정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소득의 100% 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기준 소득의 120%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저소득자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순위를 둔 것이며, 기준 결정 후 지금까지 변경 없이 시행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공공상가 임대료 ‘반년’간 '반값'으로...코로나19 피해 지원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반값…코로나19 피해 지원

서울시내 상가 모습(위 사진은 ‘코로나19’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 상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50% 인하한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대상으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2~7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 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6개월 간 임대료 인하 및 공용 관리비 감면 지원효과는 총 5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8월까지 유예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등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시는 이러한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가 민간상가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형평과 공정을 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되어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과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시급하게 덜어주고자 임대료 감경 관련 조례를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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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 관리비 감면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모습(위 사진은 ‘코로나19’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와 관리비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임대료 납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11개 상가와 납부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에 8월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오,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 등 11개이며, 대상 점포수는 1,761개소다. 또한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로써 점포당 39만 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11억 원의 상인 부담이 경감된다. 관리비 한시적 감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임차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5일부터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1회 심야 방역소독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며,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온라인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정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이중삼중의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하도상가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건설혁신과 02-2133-8110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서울시 산하기관 소유 점포 1300여곳 ‘텅텅’…장기간 방치

◆ 서울시 산하기관 상가 공실의 77.6%를 차지하는 sh상가 (가든파이브 및 임대아파트) 공실관련, - 현재 sh상가 공실수는 총 1,029호(가든파이브 957호, 임대아파트 72호)로 기분양상가를 제외한 순수 소유상가(4,075호) 기준으로는 25.3% 이나 총건립호수 9,032호(가든파이브 8,370호, 임대아파트 662호)기준으로는 11.4%임 - 장기 공실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및 상인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가활성화TF회의를 7회 개최(’17.3~9)했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MD 재구성 컨설팅 용역」(’19.10~11)을 통해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임 ◆ 향후 장기공실 임대상가는 수시 모집공고, 생계형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검토, 주변상권 연계 등을 통해 공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2157-4038 ...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역세권 청년주택, 정작 청년층엔 ‘그림의 떡?’

◆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은 주변시세의 85%, 민간임대 일반공급분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됨. 특히, 최초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변 시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기 때문에 대상지 인근 시세보다 높을 수 없는 구조임. ◆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원룸보다 두 배나 높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한 것으로 신축아파트, 확장형 발코니,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주택과 단순 비교는 불합리함. - 예를 들면, 충정로역 인근에 입주자 모집공고 한 역세권청년주택과 주변 오피스텔 등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보증금일 때 월세 비교 시 20㎡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가구(원룸)보다 월 6만원 더 낮으며, - 주변 오피스텔(신축)과 비교 시 면적별로 24~32만원 낮게 나타남 - 청년주택은 개인 거주공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창업공간, 북카페, 빨래방, 육아방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담고 있어 공간활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원룸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함 - 또한, 주거공간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테면 방음, 단열, 채광, 통풍같은 것들인데 청년주택은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우수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2순위는 70%이하, 3순위는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돈 많은 사람만 들어 갈수 있다는 주장과는 다름. - 실제로 충정로역 인근의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중 월임대료가 가장 비싼 주택의 경쟁률이 14.8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수요자가 체감하는 월임대료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보증...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SH 임대주택 1만4700가구 임대료 체납..체납 기간 ‘최장 7년’

◆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 세대가 발생하고 있음. ◆ SH공사는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은 세대방문을 통해 납부촉구, 4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분할납부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6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계약해지 통보 후 퇴거조치하고 있음. ◆ 장기체납하더라도 체납액이 보증금을 초과(고갈)하는 체납자에 한해 신중히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다만, 소송 중이라도 체납 보증금 완납시엔 소송취하 및 계약복구 등을 통해 계속 거주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음. ◆ 한편, 입주민 체납 관리를 위해 행복e음 등 공공기관 행정망과 체납정보 연계 등을 통해 자치구(동)와 통합체납관리를 시행 중임. ◆ 또, 임대주택 임차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통한 체납 해소책도 시행 중임.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상담사’를 운영해 주거, 고용정보 환경이 취약한 입주민들에게 일자리 상담, 취업 알선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문의전화: 02-3410-7242 ...
서울시는 10년간 임대료 인상 부담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10년간 임대료 걱정 無…‘장기안심상가’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10년간 임대료 인상 부담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10년간 임대료 인상 부담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기’를 7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10년간 연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 30~40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이를 통해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고,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서울시는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다.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6억 1천만 원 이하 2개 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6...
공연ⓒ뉴시스

대학로 소극장 살리기…임차료 전액 지원

서울시가 대학로 소극장을 ‘서울형 창작극장’으로 지정해 올 연말까지 임차료를 100% 지원한다.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은 시가 300석 미만 소극장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소극장은 순수예술 공연단체에 50% 이상 할인된 대관료로 공연장을 대관하는 방식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위기에 처한 소극장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공연예술계의 창작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시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기존 최대 5,000만 원이었던 임대료 지원한도를 없애고 올해는 전액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형 창작극장(10개 내외)과 운영단체(1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소극장은 2월~12월(11개월간) 임대료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연단체(개인)가 직접 운영하는 대학로(이화동, 동숭동, 혜화동 등) 소재 300석 미만 등록 공연장이다. 임차료 지원을 받으면 연중 3주~22주 기간 동안 자체공연을 진행하고, 나머지 기간은 순수예술 공연단체에 기존 대비 50% 이상 저렴하게 대관해야 한다. 시는 문화예술 전문기관 추천 및 추첨을 통해 선발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31일 10개 내외의 극장을 최종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심사는 순수예술 작품 위주로 공연장 운영이 이뤄졌는지, 올해 진행 예정인 공연이 기초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할 만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해, 장기적으로 대학로 내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소극장들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단체는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최근 5년간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단체여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소극장과 운영단체는 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 문화예술과(서소문청사 1동 4층)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itsone89@seoul.go.kr)을 통해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시·공고, 전화(문화예술과 02-2133-2557)를 통해서 확인할 수 ...
전경

‘해방촌 신흥시장’ 6년간 임대료 안 올린다

해방촌 신흥시장의 임대료가 앞으로 6년 간 동결된다. ‘뜨는 동네’에서 발생하기 쉬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떠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하나인 해방촌 신흥시장 내 건물·토지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 전원 동의 하에 임대료를 6년간 동결(물가상승분은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현재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의 부담 없이 계약일 기준으로 6년간 영업할 수 있다. 이는 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차권리 보장기간 5년, 보증금·차임 인상 최대 9% 가능(보증금 4억 원 이하의 경우)’ 내용보다 더 강화한 것이다. 시는 임차인 대부분이 최근 1~2년 사이 둥지를 튼 청년예술가 등 젊은 창업인들이라 안정된 기반 위에서 앞으로 시장 내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의는 소유주, 임차인 등 각 주체의 대표단 간 조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 개개인이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욱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소유주에게 임대료 인상 동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명시된 ‘임대료 동결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배부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사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했다. 초반엔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과 침해를 우려한 반대도 있었지만, 시와 자치구는 소유주들을 수십 차례 개별 접촉하고 신흥시장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소유주 등 주민들의 공감과 이해,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소중한 동의가 모아졌다. 처음엔 반대하던 소유주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막대한 공공재를 투입하는 만큼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재생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 상생협약 주요 내용 ① “신흥시장 ...
마포구 서교동 어울마당로를 따라 이어진 상점. 홍대 인근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뉴시스

뜨는 동네 6곳, 임대료 급상승 막는다

마포구 서교동 어울마당로를 따라 이어진 상점. 홍대 인근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한 지역 중 하나다. 단골 식당을 찾아갔는데 불과 몇 달 새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그 자리에 들어서있어 당황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특히 홍대나 대학로, 인사동처럼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일수록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높아져 정작 영세상인과 원주민들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지역 개발 이익이 발전에 기여한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수 없도록 서울시가 나섭니다. ■ 대학로·해방촌 등 6개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 7대 사업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통해 시 정책·자원 총동원 선도적 지원  - 6개 전 지역 체결 목표로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 동참 약속 '상생협약'  - 시가 건물 매입해 대학로, 성수동 등에 앵커시설 확보 후 저렴하게 대관·임대  - 소상공인이 직접 상가 소유 유도 '자원화 전략'… 매입비 최대 75% 장기저리융자  - 마을변호사·세무사 60명 무료 '법률지원단', 조례 제정 및 특별법 제정 건의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원주민을 지키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고, 지역 내에서 극복의 움직임이 있는 6개 지역(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세운상가·성수동)을 대상으로 정책과 자원을 지원해, 모범사례를 도출하고 시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은 크게 7대 사업으로 추진되며, 각 지역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주축이 돼 사업을 시행합니다. 협의체는 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