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청사

[설명자료] “월세만 100만 원”…청년 살기 힘든 청년주택

“월세만 100만 원”...청년 살기 힘든 청년주택 (2020.10.06.) ◆ “서울시 ‘청년 주택’에 빈집이 많다. 임대료가 비싼 탓”,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이 1억 원이 넘거나 월세가 백만 원이 넘기도…”, “공공임대를 제외한 민간임대의 경우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보도 관련 - 청년주택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거주유형의 월세는 3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보도된 서교동 청년주택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임 ※ 입주시작 6개 사업장(서교동, 충정로, 구의동, 숭인동, 용답동, 등촌동) 1인 거주 공급유형 비율 : 74%(1,400/1,896실) - 2인 이상 거주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가짐에 따라 1인 거주 주택에 비해 임대료 수준은 높으나, 다양한 보증금-월세 비율을 제시하여 입주자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임대보증금 비율 30%~40% 전환 시 서교동 37㎡ : 보증금 9,170~12,230만원 / 월세 85~73만원 서교동 17㎡ : 보증금 4,580~6,120만원 / 월세 42~36만원 - 다만, 서교동의 월세 100만원 이상 청년주택은 보증금 비율을 10%로 대폭 낮추어 월세가 증가한 예외적인 경우이며,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서교동 37㎡ 임대보증금 비율 10% 적용 시 보증금 3,060만원/월세 109만원 - 또한, 서울시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의 50%까지 무이자 지원하고 있고, 유휴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통한 수익을 관리비 절감에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 중임 - 아울러, 청년주택의 계약률은 입주 초기에는 낮게 형성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서교동 청년주택의 `20.10.7. 현재 민간임대주택 계약률은 100%이며, 입주가 시작된 6개 청년주택 민간임대주택 전체 계약률은 약 95%임 - 이러한 최근의 계약률 증가추세는 역세권 청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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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막판 증액 청년예산 3900억…심사할 시간도 없었다

막판 증액 청년예산 3900억… 심사할 시간도 없었다(2020.07.07.) ◆ “숭인동 청년주택은 높은 임대료 탓에 입주 대상 200여 가구 중 180여 가구가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보도 관련 - 숭인동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민간임대의 경우에도 임대료가 보증금 약 4천만원에 월임대료 30~37만원 수준으로 주변 원룸 시세에 비해 높지 않으며, - 서울시가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하여 임대료 부담은 시세에 대비하면 더욱 낮은 상황임 - 숭인동 청년주택이 계약 초기 계약률이 저조하였던 것은 사업자가 방청소, 침대렌탈, 침구세탁비, 조식 제공 등 호텔식 서비스를 모든 입주자가 수용해야 하는 필수 옵션으로 적용하였던 탓에 관리비가 증대되는 문제로 논란이 된 것이 원인이었으나 사업자가 호텔식 서비스 옵션을 전면 취소하여 현재는 민간임대 입주 대상 207호중 172가구가 입주하여 입주율이 83%를 넘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동대문 의류도매상가에서 고객들이 진열된 옷을 살펴보고 있다. 이 매장은 생존자금을 받았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나비효과…경제 선순환 이끌다

“대표님 밀린 수수료 지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후에 입금할게요. 그동안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주일 전 한 거래업체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지난달 필자에게 보고받았던 ‘법인신용평가보고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해 미안해하던 김 대표였다. 동대문 동원상가 3층에서 의류영업을 하는 김 대표에게 30여만 원밖에 안되는 비용도 요즘처럼 힘들 때는 만만치 않은 금액일 것이다. 돈을 보낼 곳이 필자 말고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었다. 원단가공, 디자인, 봉제, 포장, 운반 등 하나의 옷이 만들어져 매장에 옮겨지기까지 단계마다 거래업체가 있을 것을 생각하니 더욱 그러했다. 전화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입금 메시지가 휴대폰에 떴다. 동대문 상가에서 청바지매장을 운영하는 김 대표가 고객에게 제품을 안내하고 있다. ⓒ조시승 잠시 후 또다른 거래업체에서도 전화가 왔다. 동대문 DDP상가에서 액세서리를 하는 정 대표였다. “가공비와 임대료 일부를 다음달에 주기로 했고, 대표님께 밀린 수수료도 반만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안한 듯 말했다. 필자도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수긍하자 곧 휴대폰으로 입금 내역 알림이 울렸다. 동대문 DDP상가 액세서리 점포에서 정 대표가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조시승 필자 역시 자영업자이다.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연관된 사업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요청한 업체의 공시된 재무제표를 파악해서 거래당사자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파악해 주는 업무가 주를 이룬다. 필자도 지난 5월 31일 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신청했다. 이후 6월 11일 “귀하가 신청하신 생존자금 신청이 승인 처리되어 빠른 시간 내에 1차 지급될 예정이며, 2차 지급은 다음달 넷째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승인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지 6일만에 70만 원이 입금되었다. 입금비고란에는 ‘서울시 자영업자’라는 내역이 있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임을 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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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2020.05.22.) ◆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소득기준 완화 이후 나타났다. 시가 입주자를 다시 모집할 때 월 560만원 이하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하자 공무원·금융종사자들이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가 완화된 소득기준으로 제시한 월 560만원 이하는 사실상 소득 기준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우리 시는 2019.8.14.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수립한 후 지금까지 소득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 - 입주자 선정 기준은 저소득자를 우선 배려하기 위하여 소득(전년도 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공급 시 순위(1~3순위)를 두고 있으며 1순위에서 다 공급되지 않으면, 2~3순위로 순차적으로 넘어 가게 되어 있음 -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는 기준소득의 50%인 270만원(청년 1인은 40%), 2순위는 70%인 378만원(청년 1인은 50%), 3순위는 100%로 540만원(청년 1인은 70%)이며, -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1순위가 기준 소득의 50%(270만원), 2순위 100%(540만원), 3순위 120%(648만원)임(`19년 입주자 모집 기준) - 우리 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정할 때 청년단체 및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 등 숙의과정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소득의 100% 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기준 소득의 120%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저소득자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순위를 둔 것이며, 기준 결정 후 지금까지 변경 없이 시행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공공상가 임대료 ‘반년’간 '반값'으로...코로나19 피해 지원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반값…코로나19 피해 지원

서울시내 상가 모습(위 사진은 ‘코로나19’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 상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50% 인하한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대상으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2~7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 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6개월 간 임대료 인하 및 공용 관리비 감면 지원효과는 총 5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8월까지 유예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등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시는 이러한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가 민간상가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형평과 공정을 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되어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과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시급하게 덜어주고자 임대료 감경 관련 조례를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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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 관리비 감면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모습(위 사진은 ‘코로나19’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와 관리비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임대료 납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11개 상가와 납부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에 8월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오,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 등 11개이며, 대상 점포수는 1,761개소다. 또한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로써 점포당 39만 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11억 원의 상인 부담이 경감된다. 관리비 한시적 감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임차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5일부터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1회 심야 방역소독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며,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온라인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정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이중삼중의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하도상가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건설혁신과 02-2133-8110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서울시 산하기관 소유 점포 1300여곳 ‘텅텅’…장기간 방치

◆ 서울시 산하기관 상가 공실의 77.6%를 차지하는 sh상가 (가든파이브 및 임대아파트) 공실관련, - 현재 sh상가 공실수는 총 1,029호(가든파이브 957호, 임대아파트 72호)로 기분양상가를 제외한 순수 소유상가(4,075호) 기준으로는 25.3% 이나 총건립호수 9,032호(가든파이브 8,370호, 임대아파트 662호)기준으로는 11.4%임 - 장기 공실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및 상인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가활성화TF회의를 7회 개최(’17.3~9)했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MD 재구성 컨설팅 용역」(’19.10~11)을 통해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임 ◆ 향후 장기공실 임대상가는 수시 모집공고, 생계형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검토, 주변상권 연계 등을 통해 공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2157-4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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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역세권 청년주택, 정작 청년층엔 ‘그림의 떡?’

◆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은 주변시세의 85%, 민간임대 일반공급분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됨. 특히, 최초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변 시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기 때문에 대상지 인근 시세보다 높을 수 없는 구조임. ◆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원룸보다 두 배나 높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한 것으로 신축아파트, 확장형 발코니,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주택과 단순 비교는 불합리함. - 예를 들면, 충정로역 인근에 입주자 모집공고 한 역세권청년주택과 주변 오피스텔 등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보증금일 때 월세 비교 시 20㎡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가구(원룸)보다 월 6만원 더 낮으며, - 주변 오피스텔(신축)과 비교 시 면적별로 24~32만원 낮게 나타남 - 청년주택은 개인 거주공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창업공간, 북카페, 빨래방, 육아방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담고 있어 공간활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원룸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함 - 또한, 주거공간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테면 방음, 단열, 채광, 통풍같은 것들인데 청년주택은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우수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2순위는 70%이하, 3순위는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돈 많은 사람만 들어 갈수 있다는 주장과는 다름. - 실제로 충정로역 인근의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중 월임대료가 가장 비싼 주택의 경쟁률이 14.8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수요자가 체감하는 월임대료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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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SH 임대주택 1만4700가구 임대료 체납..체납 기간 ‘최장 7년’

◆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 세대가 발생하고 있음. ◆ SH공사는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은 세대방문을 통해 납부촉구, 4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분할납부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6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계약해지 통보 후 퇴거조치하고 있음. ◆ 장기체납하더라도 체납액이 보증금을 초과(고갈)하는 체납자에 한해 신중히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다만, 소송 중이라도 체납 보증금 완납시엔 소송취하 및 계약복구 등을 통해 계속 거주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음. ◆ 한편, 입주민 체납 관리를 위해 행복e음 등 공공기관 행정망과 체납정보 연계 등을 통해 자치구(동)와 통합체납관리를 시행 중임. ◆ 또, 임대주택 임차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통한 체납 해소책도 시행 중임.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상담사’를 운영해 주거, 고용정보 환경이 취약한 입주민들에게 일자리 상담, 취업 알선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문의전화: 02-3410-7242 ...
서울시는 10년간 임대료 인상 부담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10년간 임대료 걱정 無…‘장기안심상가’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10년간 임대료 인상 부담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10년간 임대료 인상 부담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기’를 7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10년간 연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 30~40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이를 통해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고,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서울시는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다.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6억 1천만 원 이하 2개 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