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적자에도 억대 ‘배당잔치’…줄줄 새는 서울버스 ‘보조금’

◆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경영과 공적 관리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민간버스회사로 하여금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임 ◆ 버스준공영제는 사고감소, 차량고급화, 운전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한 대시민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교통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비용보조가 발생하고 있음 ◆ 준공영제는 민간기업과의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일정수준의 이윤을 보장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도 주주에 대한 투자보수인 ‘이윤’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시내버스 회사는 자산의 매각이나 자체 투자활동을 통한 영업외수익이 별도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통해 누적된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투자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제462조)상 위법은 아님 ◆ 아울러 버스회사의 임원인건비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임원급여의 수준을 우리시가 직접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표준운송원가상 임원인건비는 차량 1대 기준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회사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우리시 재정에 미치는 영항은 없음 - 단, 우리시는 일정액 이상의 임원연봉을 지출하면 인센티브 지급평가에 감점하는 제도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가 자율적으로 임원연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100대 보유기준 약 1.51억원) - `19년 부터는 특정인이 다수 회사에 재직하여 임원연봉을 받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음 ◆ 우리시는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회사에 대한 업무감사 확대, 외부회계법인을 市-사업조합이 공동선임하는 등 버스회사 투명성 증진 개선안(’19.10월)을 마련한 바 있으며, - 우리시의 준공영제 개선계획에는 운전직 인건비 및 연료비에 실비지급대신 일정한 표준단가를 지급하는 개선안을 포함하였으며, - 현행 실비정산 방식 하에서도 회사의 지출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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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적자에도 억대 ‘배당잔치’..줄줄 새는 서울버스 ‘보조금’

○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경영과 공적 관리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민간버스회사로 하여금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임 ○ 버스준공영제는 사고감소, 차량고급화, 운전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한 대시민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교통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비용보조가 발생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총 운송수입 1조 2,978억원, 총운송비용 1조 5,824억원 ○ 준공영제는 민간기업과의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일정수준의 이윤을 보장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도 주주에 대한 투자보수인 ‘이윤’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시내버스 회사는 자산의 매각이나 자체 투자활동을 통한 영업외수익이 별도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통해 누적된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투자자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제462조)상 위법은 아님 - 보도된 송파구 소재 A사는 `18년 기준 10,590천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17년말 기준 누적이익잉여금이 약 84억원으로 5억원 배당금지급에 위법성은 없음 ○ 아울러 버스회사의 임원인건비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임원급여의 수준을 서울시가 직접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표준운송원가상 임원인건비는 차량 1대 기준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회사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항은 없음 ○ 단, 서울시는 일정액 이상의 임원연봉을 지출하면 인센티브 지급평가에 감점하는 제도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가 자율적으로 임원연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100대 보유기준 약 1.51억원), `19년 부터는 특정인이 다수 회사에 재직하여 임원연봉을 받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음 ○ 서울시는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회사에 대한 업무감사 확대, 외부회계법인을 市-사업조합이 공동선임하는 등 버스회사 투명성 증진 개선...
태양광이 설치된 아파트ⓒ뉴시스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최대 상금 1천만원

태양광이 설치된 아파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아파트, 일터에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하절기 에너지절약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평가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3개월간입니다. 지난 겨울철 경진대회에는 아파트 159단지와 일터 917개소가 참여해 10,725tCO₂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35억 원의 에너지를 절약한 셈입니다. 아파트부문의 경우 에너지 절감률과 에코마일리지 가입률, 미니태양광 발전기 설치율, 주민참여사례 등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이 함께 에너지를 아끼고 에코마일리지 가입 및 미니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수상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올해는 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되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력소비가 급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여름철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한 절약 실천법 중에는 창문에 햇빛차단용 뽁뽁이 부착, 옥상 방수페인트 색깔을 밝은 색으로 바꾸고 차열 기능이 있는 도료를 칠하는 쿨루프 시공 등이 있었습니다. 또 미니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직접 생산된 전기를 사용한다면 전기요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으면 전력소비량이 더 증가하므로 실외기에 차양막을 씌우는 것도 전기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터부문은 규모를 계약전력(5kW이하/6~19kW/20kW이상)을 기준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절감실적이 우수한 업소에게는 절전제품구입 및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최대 14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참가 신청은 2016년 6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및 중소 점포‧시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energy.seoul.go.kr)→함께하기→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에너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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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혜택만 받고 지키지 않는 건..

'6월부터 개인차량에서 대형 건물로 가입대상 집중 확대, 사후관리 강화 서울시가 6월부터 승용차요일제 가입대상을 개인차량에서 대형건물 위주로 전환하고, 시민 불편 해소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자율 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12년 5월 현재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인센티브를 받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거나 '쉬는 요일'을 지키지 않는 차량이 약 108만대(43.2%)에 달하는 등 실효성 부분에서 문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 '승용차요일제' 개선사항 〈종 전〉 〈201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가입대상 · 개인차량 → · 대형건물 위주로 전환 ① 대형건물 100개소 이상 우선 가입② ‘14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50%개소 가입 추진· 교통유발금 20% 감면,  친환경 건물 인증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방식 · 공공기관 주도의   가입자 모집 → ·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시민서포터즈’ 운영 혜택 정보 제공 · 공식 홈페이지 통해 제공 → · 어플을 통해 지도(로드뷰) 기반 인센티브  가맹점 위치 및 할인정보 안내서비스제공 전자태그발급 방식 · 구청, 동주민센터 방문 → · 전 자치구에서 가입자의 집으로 우편발송 가입 방식 · 차량등록지가 아닐 경우  가입 어려움 → · 서울· 경기· 인천 상호 요일제 가입대행· 서울· 경기· 인천 전입, 전출시 정보 자동 전환· 별도 탈퇴, 가입절차 없이 자동 전환 관리 방식 · 운휴요일 위반차량   단속지점 21개 운영 등 → · 교통량이 많은 강남지역에 단속지점 5개소  증설(21개소 → 26개소) → ·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 적발 위해 인증제 시행· 운휴요일 3회 이상 위반시 인센티브 중단 대형건물 집중 가입추진,'14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 50%가입 추진 먼저 올해부터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