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019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주여성 가정폭력 문제 논의 ‘서울 인권 콘퍼런스’

서울시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019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시가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019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서울시청 다목적홀(본청 8층)에서 개최한다. ‘포용도시 서울, 지속가능한 서울’이란 주제로 국내외 지방정부, 인권 기구, 인권 단체, 시민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눈다. 행사 첫날인 5일에는 오후 2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도시, 국가, 국제사회 내 지속가능한 인권레짐의 구축과 유지’를 주제로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6일 오전에는 ‘커뮤니티케어(지역통합돌봄)와 인권’을 주제로 전문가, 당사자, 보호자들이 모여 지역사회 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오후에는 최근 인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주민의 인권침해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이주민 포용 행정’,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원인 및 대응 방안 모색’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 또한 콘퍼런스 기간 중에 부대행사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인권 행정을 펼치고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 교류와 협력도 증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인권 콘퍼런스 이외에도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시회, 뮤지컬, 콘서트 등 다양한 인권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이철희 인권담당관은 “서울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 서울 인권 콘퍼런스에서 이주민,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관심 있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을 알고 싶은 시민은 서울 인권 콘퍼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 인권담당관 02-2133-6386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故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난 공간은 당시 그대로 보존했다. ⓒ김윤경

그날 ‘남영동 대공분실’ 5층에선 무슨 일이?

故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난 공간은 당시 그대로 보존했다. 진눈깨비 내릴 듯 스산한 오후, 검은 벽돌 경찰청 인권센터 앞마당에선 작은 트리 점등식이 열렸다. 카운트다운에 맞춰 트리에 불이 켜지자 경찰관계자들이 박수를 쳤다.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사람으로 살아가며 정당하게 누릴 권리’가 ‘인권’이라고 배운다. 하지만 막상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면 막연히 어렵게만 여긴다. 검은 벽돌로 지어진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현재는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용산구 남영동에 위치한 경찰청인권센터는 1976년 설립됐다.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사용했지만 ‘oo해양연구소’라는 위장 간판을 걸었다. 2005년 7월, 보안3과가 이전하면서 이곳을 인권센터로 조성하기로 하고 10월 선포식을 개최했다. 2007년에는 본관 및 별관에 ‘고객만족모니터센터’와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가 입주하여 인권 수호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검은 벽돌로 지어진 이 건물은 건축가 김수근 작품이다. 밖에서 봐도 유독 5층 창문이 좁고 기다래서 특히 눈에 들어왔다. 공간 지각력을 잃게 만드는,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계단(좌), 똑같은 구조로 생긴 16개의 조사실(우)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1층부터 5층까지 이어진 나선형 계단이었다. 쳐다만 봐도 현기증이 난다. 도무지 지금 서있는 곳이 몇 층인지 알 수 없다. 저절로 공간 지각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비좁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걸어보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렇게 계단이 끝나는 5층에 올라오면 똑같은 구조로 생긴 16개의 조사실을 접하게 된다. 바로 故 김근태 전 의원 고문사건 및 故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모든 문이 똑같이 생겼으며 마주보는 문들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돼 맞은편에서 같이 문을 열어도 서로 볼 수 없도록 돼있다. 어느 쪽에서 왔는지 헷갈렸다. 몇 번을 헤매자 방향감각이 사라지고 차가운 공포감이 밀려왔다. 다른 곳은 리모델링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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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제3의 ‘도가니’, 뿌리부터 뽑는다

장애인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한 번 적발되면 바로 퇴출 앞으로 서울 소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가한 관계자는 적발 즉시 퇴출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수)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비롯해 제2, 제3의 '도가니'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인 인권침해가 시설 관계자의 비전문성과 비도덕성, 시설운영의 폐쇄성 및 미흡한 상시 감독시스템, 종사자와 거주 장애인 간의 비민주적인 의사소통에서 온 것이라고 본 데서 출발했다. 서울시에는 총 51개소의 장애인생활시설이 있다. 근절대책 ①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즉시 퇴출하고 사법기관 고발조치 첫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번이라도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그 대상자를 즉시 퇴출시키고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해 인권침해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근절대책 ② : '인권지킴이단', '인권 감독관' 등 시설 내·외부 감시단 상시 운영 둘째, 인권침해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설 내부 감시망인 '인권지킴이단'(가칭)과 외부 감시단인 '인권 감독관'을 각각 상시 운영한다. 사회재활교사, 장애인과 그 가족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내 인권사항을 상시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자체개선사항을 수립하는 등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해 현장에서 초병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인권 감독관'은 시설의 인권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임무를 맡는다. 근절대책 ③ : 인권침해 24시간 온라인 신고 가능한 '시설장애인 인권카페' 운영 셋째, 장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당한 인권침해 행위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http://disability.seoul.go.kr/)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