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이제는 남남’ 재산분할 등 이혼에 관한 법률상식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4) 혼인과 이혼 혼인은 친족 및 인척관계의 형성,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 자녀 양육의무, 재산형성과 상속 등 많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야기한다. 혼인으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이혼을 통해 재차 변동하게 되는데, ① 자녀 양육, ② 재산분할, ③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라는 친족관계와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인척관계 모두 소멸되고, 부부간의 여러 의무도 소멸된다. 친족관계가 소멸되었으니 이혼 후에는 예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만이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인 다른 배우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게 된다. 또한 혼인 중에는 통상 부부의 공동양육권이 인정되나, 이혼이 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양육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하고, 시기와 방법을 정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자녀의 복리이므로, 이혼시 양육권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이후 양육권자인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재산을 탕진해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자를 다른 배우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혼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부동산·예금·퇴직금 등 적극재산 이외에도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 빚인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법 등은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시 이에 대한 내용도 재산분할의 내용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하여 합의 등을 하지 않은 채 이혼한 경우, 국민연금법 등이 정한 요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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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후 모르면 안되는 그것

서울시가 예비부부 총 1,000쌍을 대상으로 '예비부부교실'을 운영한다. 올해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총 50회 진행할 예정인데, 무료교육인데다 교육내용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일찍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영역권인 예비부부나 관심 있는 커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family.seoul.go.kr)에서 연간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지원팀(☎02-318-8168)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서울시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신혼이혼과 신혼기 부부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결혼식 준비만이 아닌 '결혼생활'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을 앞둔 미혼커플을 대상으로 양질의 무료 예비부부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예비부부교육의 특징은 대규모 주입식 강의를 지양하고 15~20쌍 정도 소그룹으로 운영한다.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비슷한 또래의 커플들과 공감하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교육내용을 전달한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기질 검사'를 통해 서로의 기질특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갈등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대화법', '합리적인 재무설계'와 '가족·육아·가사분담계획' 등 결혼 전 반드시 의논해야 할 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4강 종료 후 '지금 이 순간' 시간에 서로를 위해 미리 준비한 편지와 선물을 교환하고 예비배우자로서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확인하며 함께 행복한 미래를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