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안내하는 서울 롯데호텔 내부 판넬의 모습

시민사회에 갈등 해법을 묻다, 2019 서울갈등포럼 현장

<2019 서울갈등포럼>을 안내하는 서울 롯데호텔 내부 홍보물 ⓒ조옥현 지난 10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는 <2019 서울갈등포럼>이 열렸다. 총 9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최근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세대 간 문제를 비롯해 이웃분쟁, 쓰레기 문제 등 현 한국 사회에 내재된 여러 가지 갈등 사안들과 그 해결책이 성찰되는 학술의 장이었다. 또한 다양한 연구진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여러가지 견해를 즉각적으로 주고받고 토론하며 한국사회를 보다 성숙하고 민주적인 시민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크게 이바지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9가지 세션 내용 : 세대 갈등의 벽을 넘어서: 밀레니얼과 꼰대/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의 차이/ 쓰레기의 행방불명/ 한국사회 공론화 모델 탐색 1/ 한국사회 공론화 모델 탐색 2/ 마을 이웃분쟁 혁신/ 갈등을 바라보는 세대 간 인식/ 주민주도의 정책갈등 예방 해법 찾기/ 커져가는 규제 갈등: 문제와 대안모색 세션9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보행 중 흡연금지 규제 갈등 주요 이슈 논의'에 관한 발표 현장 ⓒ조옥현 특히 한국규제학회에서 주관한 세션9 프로그램 <커져가는 규제 갈등 : 문제와 대안모색>에서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한국사회와 시민들에게 향한 중요한 일침을 들을 수 있었다. 바로 “나는 과연 나의 것을 잃을 준비가 되었을까?"라는 물음이었다. 이 세션에서는 '서울시 복합쇼핑몰 규제와 갈등 관리', '서울시 보행 중 흡연금지 규제 갈등 주요 이슈 논의'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 후 토론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모색된 규제 방안 및 실효성 여부가 검토되었는데, 토론 중 한 교수가 “결국 '갈등'이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내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꺼냈다. 이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규제 정책의 문제, 법의 문제 등 다양한 구조적 사안 이전에 근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시민들의 자세에 대한 언급이었다. 세션9 프로그램 <커져가는 규제갈등 : 문제와 대안모색> ...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서울시

층간소음, 이웃갈등… 더 이상 참지마세요~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다세대 주택에 사는 김정환(가명. 60) 씨는 2년 전부터 아랫집 개 짖는 소리에 밤낮으로 시달렸다. 아랫집에 수차례 찾아갔지만, 말도 꺼내기 전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다. 이웃사촌은 남의 일이고, 갈수록 감정이 나빠졌다. 이웃 간에 법에 호소하는 것도 불편하여 고민하던 김 씨는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찾았다. 직접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을 하소연했다. 며칠 뒤, 조정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랫집 개 주인이 조정에 응한다는 연락이었다. 2년 만에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눈 끝에 개한테 성대 수술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서울시에 다세대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급속히 증가해 주거 건물의 80%나 차지하게 되면서 김 씨처럼 이웃 갈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층간소음이나 분진, 쓰레기 투기, 애완동물 문제가 불거지면서 단순한 ‘이웃갈등’을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이웃 간에 합리적인 대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을 걸면 막대한 비용문제도 발생한다.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10개월간 58건 조정 성공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기관이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다. 지난해 6월 서울시와 시민단체 2곳(YMCA, 평화 여성)이 협약해 서소문청사 1층에 문을 열었다. 소송으로 가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이웃갈등의 해결을 맡는다. 명희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코디네이터는 “이웃갈등은 기존에는 소송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소송으로 해결되지도 않을뿐더러 비용도 상당하여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서울시가 이웃갈등 조정에 팔 걷어붙이게 된 배경을 들려준다. 지난 10개월간 성적표는 그리 나쁘지 않다.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자료에 의하면 1,365건이 접수돼 이 중 157건이 조정에 들어갔으며 58건이 해결됐다. 조정 성공률은 36%, 3건 중 1건은 성공한다는 의미다. 조정 비용은 무료, 전화 방문 접수 가능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이뤄지는 조정 비용은 전액 무료다....
무지개ⓒnews1

가깝지만 먼 이웃, 당신은 어떤 이웃입니까?

방송작가 최경의 <사람기억, 세상풍경> (38) 당신은 어떤 이웃입니까?우리나라 사람 열 명 중 여덟 명은 공동주택에 산다. 예전의 마을풍경이 사라진 지금 아파트촌의 모습은 어디나 다르지 않다. 아파트의 삶은 더 편리해지고 윤택해졌고 이웃의 개념도 달라졌다. 과거엔 없던 위층, 아래층이 생겼고, 옆집과 거리는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굳이 이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시시콜콜 알던 시절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오히려 이웃을 마주치는 것이 불편해졌다. 단지 나와 내 가족만큼은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조용하고 착한 이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한 대도시 아파트의 윗집 여자는 3살, 5살 사내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을 단속하느라 수시로 목청을 돋우는 게 엄마의 일상이다. 더군다나 아랫집 여자가 여간 예민한 게 아니어서 조금만 아이들이 뛰면 어김없이 천장을 두들기거나 쫓아 올라와 거칠게 항의를 하는 통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애들한테 뛰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다가도 애들이 좀 놀 수도 있는 건데 엄마인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잡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아랫집 여자 때문에 아이들을 꽁꽁 묶어둘 수도 없는 일, 윗집 여자는 아랫집 여자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한편 아랫집 여자는 윗집의 젊은 부부가 이사 온 뒤로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윗집 사내아이들이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데 쿵쿵 소리가 인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바퀴 달린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라도 하면 집안 전체가 그야말로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것 같은 굉음으로 울린다. 몇 번을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관리실에 하소연도 하고, 윗집 여자에게 얼굴을 붉히며 항의도 해봤지만 전혀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젠 오히려 일부러 소음을 내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집이 막 흔들릴 정도거든요. 그러...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

주차문제, 층간소음 ‘여기’서 해결하세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 최근 층간소음, 주차시비, 쓰레기 투기, 소액분쟁 등 이웃 사이 갈등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웃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갈등 조정기구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갈등의 성격이 다양화되면서 6월 22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1층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개소했다. 조정은 ‘신청/접수–사전상담–조정– 종료’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과 사전상담은 전문 상담원(코디네이터)이 진행하고, 조정은 법률전문가와 전문조정가 등의 조정위원이 진행한다. 이웃 사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전화(02- 2133-1380)로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조정절차 조정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에서 이루어지며 필요시 현장방문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소액분쟁, 가벼운 폭행 등 일상생활에서 이웃 사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생활 분쟁과 갈등이 조정의 대상이 된다. 분쟁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조율되면 구두합의 하거나 조정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특히, 당사자와 조정위원이 서명을 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달리 곧바로 집행력을 갖지는 않으나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중요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조정에는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의 해소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제시와 실현방법까지 상호협의하게 돼 있어 조정안에 대한 높은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문의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02-2133-1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