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서울시 태양광 사업, 2천개 업체 중 3곳이 독식

◆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19.10.7 공개)에서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미니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는 사업 구조로,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할 수 없음. ◆ “’14년부터 ’18년까지 3개 조합이 전체 태양광 설치물량 7만3,234건 중 45%에 해당하는 3만2,749건을 독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 관련 - 협동조합 3곳의 설치건수가 45%를 차지하나, 당시 태양광 보급업체수(’14~’17년)가 6~8개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의 참여 및 설치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임 ◆ “업체가 2천여 개나 되는데 세 곳에서 거의 절반을 독식했다”는 지적 관련 - ‘18년부터 보급업체 선정기준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일원화해 당시(’17.12.31 기준 서울소재)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2,079개소였으나 그 중 참여를 희망해 선정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18개소였고, 이 중 협동조합은 4개소였으므로 절반을 독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자격이 있는 모든 업체에게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했으며, 설치 물량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혜도 준 사실이 없음. 문의전화: 02-2133-3571 ...
서울시청

[2019 국감 해명자료]조원진 “서울시, 2017년 3월 10일 사상자 비공개 은폐의혹”

◆ “2017년 3월 10일 헌재 앞 탄기국 시위 현장에서 응급실 경로 환자가 총 8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서울시소방본부가 밝힌 76명보다 무려 사상자가 13명이 더 많은 것이다.”와 관련 ○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소방재난본부에서 집계한 사상자 현황은 “자료 작성 기준일 및 대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상자 숫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은폐의혹”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시민건강국(89명): 3.13. 현재 구급차 미이용자를 포함한 응급실 내원 환자 - 소방재난본부(76명): 3.10. 현재 구급차량을 이용한 이송자 ◆ “박원순 시장은 2017년 3월 10일 탄핵반대 집회에서 억울한 사상자가 수백명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당시 사상자 숫자를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 관련 ○ 3.10.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는 종로소방서장이었으므로, 박원순 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현장에서 CPR 환자 동향과 집회동향 종료 문자는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 발생 시 시장단에 통보되는 통상적인 조치임 문의전화: 02-2133-7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