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해 과세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8)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3) 적용대상은 최대주주(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인 개인 유사법인이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사업특성 등을 감안해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한다. 중복과세의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겠다고 한다.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형태는 다수가 가족 기업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은 법인을 도관으로 취급하여 법인 소득의 일부를 주주에게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유보금 모두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부족으로 실제로 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에 대해서도 주주가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급여 등과 종합과세 되며 공적보험의 부담이 증가되어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적정 유보 소득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적정 유보 소득이라는 것은 각 개별 법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이다. 간주 배당 과세 이후 법인이 계속 손실을 초래한다면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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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발표…‘풍선효과’ 막을 수 있을까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1)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정부가 지난 17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하 6.17 대책)을 발표했다. 21번째 부동산대책이기도 한 이번 6.17 대책에는 과열지구 투기수요 유입차단, 정비사업 규제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16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면금지, 시가 9억 원 초과분 LTV 40% → 20% 축소 등을 통해 투기목적 대 출차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강화, 고가주택 구입 자금출처 전수조사,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등 대대적인 조치를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우선 이번 6.17 대책에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를 꺼내 들었다. 전세 대출을 받고 규제지역 내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존에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했었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인천 3개 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 지역(동, 중, 서, 유성)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했다. 19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무주택세대는 구입 후 1년 내 전입,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1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실거주 목적으로 인정돼 주담대가 가능하다. 물론 LTV가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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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제외는 뭐고, 고지유예는 뭘까?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제외·고지유예·징수유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잘 치러내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에 이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이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대대적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서 2020년 7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2019년 2기 신고 매출금액이 4,000만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선제적으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였다. 감면내용은 연매출(공급가액) 8,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는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연간 4,800만 원 미만자를 말한다. 고지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에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사업자, 코로나19직접피해사업자, 매출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자영업자(외부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6억, 제조업 음식 숙박업등 3억, 서비스업 등 1,5억 미만 사업자)에 대해 4월 1일 고지일을 7월 1일로 유예하였다.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제외자라고 보지 말고 고지제외대상자인지 고지유예대상인지는 확인을 하시기 바란다. 홈텍스(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메뉴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이미 발송된 우편 및 모바일 안내문에 고지제외 또는 유예된 사유가 자세하게 기재돼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도 가능하다고 한다. 예정고지 제외인 경우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표시되고 예정고지 유예인 경우 세액이 ‘0’으로 표시된다. 고지제외의 경우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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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2)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란?’ 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구에서의 재난문자를 받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의 생활을 하고 있다. 위생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온 국민이 실천하고 있음에도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들에게 민생경제 응급상황의 숨통부터 틔우고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 이후 소득조회를 통해 지급결정이 완료된 지원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 거주가구이다. 가구원수 기준은 주민등록표의 동일 주소인(동거인 제외)로 산정되며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 474만 9,174원, 5인 가구 562만 7,771원, 6인 가구 650만 6,368원 등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용여에 월평균소득기준액이 있다. 둘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치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월평균소득기준액은 주택과 관련된 정책 등에서 쓰이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고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와 관련된 정책에서 쓰이는 기준으로 보건보지부가 관할한다. 이번 긴급생활비의 지원의 기준중위소득 역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과 같이 복지 정책 등의 발표시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와 복지로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언론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e음시스템에 조회될 나의 소득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까 궁금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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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고 판 부동산도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0)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얼마 전 거래처 사장님한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국세청에서 온 메시지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다며 해당 메시지를 보내주셨다. 메시지 제목은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안내 요약(건물)이였고, 자세한 안내문 열람 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이미 지난 상태였다. 사장님께 다시 전화를 걸어 혹시 작년에 양도한 건물이나 기타 부동산 있는지 확인해보니 지방의 오피스텔 매도를 했는데, 손해 보고 팔았다고 하시면서 그런 것도 다 신고해야 하는 거냐고 되물으셨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매매 계약에 앞서 양도소득세 예상납부세액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본인이 샀을 때보다 싸게 팔았다고 판단이 되면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생애 최초로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례는 많다. 소득세법에서는 당해 연도에 2회 이상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특정자산에서 양도차손(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더 낮아 발생한 손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물론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종류별로 구분해 계산하게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같은 종류로 계산된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아울러,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손(혹은 결손금)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통산이 되므로 차기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가 없다. 앞서 전화하신 사장님이 수 년 전에 제주도 소재 부동산에서는 양도차손이, 서울 소재 부동산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두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12월, 다음 연도 1월로 제주도 소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그대로 남겨둔 채, 서울 소재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고스란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이 있었다. 양도차손이 생기는 부동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년 1월 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올해 7월 1일부로 시행되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그동안 8·15해방, 6·25전쟁, 제주 4·3항쟁 등 격변기를 겪는 동안 부동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멸실되거나,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망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고 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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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어떻게 쓰나요?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8)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017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후 기존 서식에서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댁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주택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롭게 신설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항목’에 일부 포함돼 작성됐던 부분을 분리한 것으로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포함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여부에 관한 항목은 9·13 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 2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1주택자 역시 이사 목적 등 실수요자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됨으로 인해 추가되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대상은 일반주택, 분양권 및 입주권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과 그 외 용도가 섞여있는 경우 ‘주용도’를 살펴보고 ‘주용도’에 주택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제출대상이 된다. 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고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등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동명의이거나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직거래를 했다면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고 중개거래를 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데 매수인이 계획서의 내용을 미제공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별도 제출해도 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므로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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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1세대 1주택 vs 1가구 1주택’, 맞는 말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5)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구(家口)는 한 집안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며 식구와 유사한 말이다. 법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혹은 집단을 세는 단위이다. 법률적 가구와 유사한 말이 세대(世帶)이다. 세대(世帶)는 국어사전으로 기본의미가 법률용어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혹은 집단을 세는 단위로 가구, 집으로 순화시켜 사용하는 단어이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되어 있는데, 언론이나 논문 등에서도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예사롭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연관 검색어로도 비과세를 곧 바로 찾을 수 있다. 국어사전상으로는 유사어일지는 모르나 법률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맞는 표현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이 더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 상담을 하면서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씀이시죠?’라고 여쭈어 보면 ‘1가구 1주택 아닌가요?’라는 반문을 받고는 한다. 자,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며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구성의 기본단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부부가 세대를 분이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재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를 판정한다.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