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최초로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건설일자리 혁신’을 추진한다

전국 최초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서울시는 전국최초로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건설일자리 혁신’을 추진한다 우리사회에서 건설업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국가경제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나 건설노동자 개개인의 삶은 여전히 열악하고, 노동환경은 고되고 위험한데요. 휴일보장은 꿈도 꾸기 힘든 수준. 서울시가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꿔나갑니다. 전국 최초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하고, 주휴수당 지급,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등을 시행합니다. 올해 안에 시 발주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시가 전액 지원하고,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다. 전국 최초 시도로, 연내에 시 발주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선도적으로 적용해 민간 확산까지 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건설일용직 고용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건설일자리 혁신’을 추진, 연내 시 발주 공공공사에 적용한다. ①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7.8% 공제됐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시가 전액 지원 먼저,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정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시가 전액 지원한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저조한 20% 초반 대(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에 그치고 있다. 50%를 상회하는 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