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에 새로 개소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위기가정 제대로 돕겠습니다! 용산구 통합지원센터

용산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한 용산구청 Ⓒ김윤경 지난 7월 8일 용산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가 개소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청이 가정폭력과 학대, 방임 등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초기상담·통합사례관리 등 문제 해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곳이다.   서울시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와 서울지방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제도' 및 자치구의 ‘통합 사례관리사업’이 협력해 위기 가정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용산구청 입구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철저히 신경을 쓰고, QR코드 및 서명 일지를 작성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다 Ⓒ김윤경 각 자치구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한 곳은 다르다. 어떤 구는 단독 건물에 있고, 어떤 구는 구청 내 복지팀에 함께  있기도 하다. 용산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용산구청 내에 있다. 개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용산구청 5층 복지정책과를 찾았다.  용산구청 5층 복지정책과에 자리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김윤경 구청 내 복도를 지나다 보니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간판이 보였다. 용산구 지원센터는 구청 내에 21㎡ 규모로 상담원 2명, 통합사례관리사 3명,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및 복지 직원 등 9명이 함께 하고 있다. 과연 이곳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시민들이 이용하면 좋을까. 용산구 복지팀장 겸 통합지원센터를 맡은 김효정 센터장과 이은유 주무관(용산구 복지정책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용산구 복지팀장 겸 통합지원센터를 맡은 김효정 센터장과 이은유 주무관 Ⓒ김윤경 “그동안은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입건했지만, 남은 가족에 대한 지원은 좀 부족했었어요. 이곳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복지를 지원, 해결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 김효정 센터장이 말했다. 경찰서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112 콜 백 서비스로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아, 위기가정통합지원을 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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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학대 막는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확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체계도 서울시, 경찰청과 협력하여 코로나19대응 가정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 총력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올해 말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운영한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서울시의 복지·돌봄 안전망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역량을 결합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연계·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시'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2018년 10개 자치구(성동·광진·동대문·중랑·도봉·노원·서대문·구로·금천·영등포)에 처음 설치된 후 2019년에는 5개구(중구·은평·마포·관악·송파)로 확대되었다. 올해는 올해 10개 자치구에 추가 신설되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7월 8일 용산구를 시작으로 7월 20일 강서구와 동작구, 8월 3일 강북구에 신설되며, 연내에 성북·강동·종로·양천·강남·서초구까지 개설 완료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가정 내 거주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립감과 무기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이처럼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발견·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와 서울지방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 제도,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을 결합해 자치구에'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였으며, 25개구 확대를 통해 가정폭력·학대 위기가구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기존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사(1명)와 경찰서별로 배치돼 있는 학대예방경찰관(APO)(1~2명), 상담사(2~3명...
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탈북모자 사망사건, 서울시·SH공사에 일부 책임

◆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반기별)하고 있음 ※ 이번 사례 탈북모자의 경우 정착 후 9년 경과함에 따라 전수조사대상에서 제외 - 또한 서울시는「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례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만 개최한게 전부였다”는 보도 관련 - 올해 배정받은 국비 9,200만원은 서울시(1,200만원)와 20개 자치구(8,000만원)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사용하였으며 - 서울시는 시비(5억5200만원)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지원, 무료치과운영, 대사증후군 검사 등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 규정도 인색했다,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복지 사각지대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8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정보 통보대상을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있음 ※ 당초 임대료 체납 통보대상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에 한 하였음 - 특히 위기가정 관리강화를 위하여 각 관리사무소․ 센터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자...
9월 5일 서울시-서울경찰청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경찰청 폭력·학대 위기가정 함께 찾아낸다

9월 5일 서울시-서울경찰청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함께 찾아내고 가용한 모든 복지자원‧제도를 연계해 각 가정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복지‧돌봄 안전망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 역량을 결합, 숨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맞춤형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와 서울지방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 제도,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을 결합해 자치구별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발견·신고 된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시설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 지속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한다. 우선 신청을 한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내년 전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내 공간에 설치된다. 기존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사와 경찰서별로 배치돼 있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신규 채용되는 상담사 총 4~9명이 한 공간에서 위기가정을 지원한다. 예컨대, 112나 117을 통해 경찰에 위기가정이 신고 되면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센터에 공유한다. 상담사는 전화 초기상담을 통해 위기가정의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한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초기상담 정보를 토대로 각 가정을 방문해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을 논의한다(필요 시 학대예방경찰관 동행).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결해주거나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까지 맡아 위기가정 내 문제가 재발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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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100가구 선정해 6개월 집중 지원

서울시와 서울광역푸드뱅크가 위기가정 100가구를 선정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집중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4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중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가구는 ▲국가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가구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긴급위기 사유 등이 발생하였으나 지원기준이 맞지 않아 공적지원을 하지 못했던 가구(수시 발생 위기가정) 등 80가구와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20가구를 포함해 총 100가구입니다. ㈜이마트를 비롯한 기업에서 기부 후원을 받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월 10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다양한 생활필수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위기가정 집중지원은 최소 6개월간 장기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현금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6개월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구는 자치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지원도 가능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기부 나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기관 및 자치구, 서울시 120 다산콜 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또한 희망온돌 홈페이지(ondol.welfare.seoul.kr)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 사업은 위기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하여 위기에 처한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 희망복지지원과 02-2133-7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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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을 돕습니다

'선(先)지원·후(後)심사' 원칙 적용해 3일 이내 실질적 도움 과다채무, 갑작스런 실직, 사업실패, 학업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안 돼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실질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을 3일 이내에 긴급 지원하는 내용의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선(先)지원, 후(後)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청접수한 지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과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제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과다채무'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득기준의 경우,「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 기준은 170%이하 가구(4인 가구 2,542,435원)로 완화해 보다 많은 위기가정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산기준도 기존에 정해진 1억 3,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1억 8,900만원 이하 가구로 완화했다. 구 분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 위기상황 적용사유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  하인 과다채무 가구 ·주소득자의 휴업·폐업및부도등의 사업 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때·실직(비자발적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때·화재·범죄·천재지변 등 위기사유 방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부상·사고 발생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가정의 소득상실로 자녀 학업중단 등 교육위기에 이른 경우 지원기간  1개월 단위지원(최대3개월) 재산요건 ·소득기준 :최저생계비170%이하·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재산기준 : 18,900만원 이하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주거비 ▴복지시설 입소 ▴의료비 ▴교육경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시는 이때 여러 가지를 복합지원하거나 각 가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