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

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2020.02.11.) ◆ “입주자들은 서울시 담당 부서와 시청 민원 창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학생 B씨는 서울시나 업체나 기다려 달라는 말뿐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 등 “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이라는 보도 관련 - 보도된 협동조합은 사회주택 9개 유형 중 하나인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사업(15개동 166호)을 주로 추진한 사업자이며, 사회주택 운영 중 자체 임대 사업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19년 초부터 재정난이 심화되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지게 된 것임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주택의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면적 별로 2~4천만원)하고, 민간 사업자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15~’17년말까지 38개동 246호 공급, ‘17년이후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은 중단) - 이에 서울시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9.7월부터 사업자 면담 및 한국사회주택협회 등 관계 기관 대책 협의, 회생 전문 법인 컨설팅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 및 퇴거자 임대보증금 보호 등을 위해 사업자 변경을 추진하였음 - ‘19.10월 한국사회주택협회 산하 회원사들(5개 법인)이 공동 대응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사회주택관리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장 인수 협의를 서울시 참여하에 추진하여 ‘19.12.20. 사업권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였음 ◆ 현재 서울시는 신규 사업자와 기 퇴거자 미반환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지급 계획 마련을 위해 협의 중에 있음 - 신규 사업자는 올해 1월초부터 기 퇴거자들에게 개별적으...
청년ⓒnews1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최저 월세 12만원부터

‘청년 난민’, ‘월세 세대’, ‘큐브 생활자’… 도심 속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요즘 2030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률과 경제적 빈곤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살자리’만큼은 안정적이길 바라며,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드디어 올 4월 총 1,086세대 규모로 첫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가 임대료를 방지하고자 ‘5대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청년들이 ‘살맛 나는’ 세상이 하루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세한 사업 내용 전해 드립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삼각지역 인근(용산구 한강로2가)에 들어설 ‘역세권 2030청년주택’ 1호 임대료를 최저 12만 원부터 38만 원(1인 가구 기준)으로 책정했다. 4월 입주자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 763세대가 대상이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역세권 규제를 완화해 청년주택을 대량 공급, 청년들이 안정적인 ‘살자리’를 기반으로 지역문화를 주도해 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가 2015년 발표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 중 '살자리' 대책의 하나다. 역세권 청년주택 1호는 민간임대 763가구, 공공임대 323가구로 총 1,086가구 규모다. 이중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68~80% 이하로 저렴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의 경우 고가 임대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25개 자치구의 최근 2년 간 전월세 신고자료 총 105만 건 전수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및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을 통해 청년층의 부담 가능한 월임대료 범위를 확인했다. 임대료 조정의 정책적 수단으로는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 월임대료 비율을 억제하고, 하나의 주거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shared housing) 개념을 도입해 1인당 월임대료를 낮췄다. 이에 따라 확...
배우의 집

연극인 전용 ‘배우의 집’ 1월부터 분양

대학로 인근의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살 곳을 찾기 어려운 연극인들을 위해, 서울시가 민관협력형 공동주택 ‘배우의 집(성북구 삼선교로 18가길 4)’ 10가구를 내년 1월부터 공급합니다.주변 시세의 80% 정도의 저렴한 월세로 임대가 가능한 공동체주택 ‘배우의 집’은 시가 올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모델입니다. 이는 민간이 공공의 토지를 빌려서 짓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개인주거공간·커뮤니티공간이 공존하는 ‘공동체주택’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배우의 집’은 서울시가 대학로 인근 성북구 삼선동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민간사업자(건축사 사무소 더블유)에 40년간 빌려주고, 민간사업자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체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렴한 임대료로 연극인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23일에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오는 1월 초부터 본격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규모는 연면적 254.61㎡이며, 1층(반지하)부터 3층까지의 규모로 총 10가구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거실과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개별 방에는 독립된 화장실, 에어컨, 벽걸이 세탁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독립성이 보장되면서도 사회네트워크 공간이 공존하는 1인가구를 위한 공동체주택입니다.특히, 1층에는 팟캐스트 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 입주자들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웃주민들을 위한 마을극장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옥상에는 배우들을 위한 연습공간도 마련됩니다.현재까지, 총 10가구 중 4가구의 입주를 확정지었으며, 남은 물량도 입주자 선정 완료시까지 홈페이지(www.withsomehaus.com)에서 상시 모집 중입니다.입주조건은 공동체주거를 이해하고 ‘공동체주거 규약’에 동의하는 39세 미만 1인 거주 청년 연극 예술인이면 됩니다. 입주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withsomehaus@gmail.com)로 접수하면 됩니다.한편, 시는 23일 오후 5시부터 입주민과 이웃주민들에게 집을 개방하는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고, ‘배우의 집’의 설계와 리모델...
연도별 1/4분기 주택거래 신고량

1분기 서울 주택거래량 2006년 이후 최대

서울시 2015년도 1/4분기 주택거래량을 확인한 결과, 실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최대거래량을 보였습니다. 2015년도 1/4분기 주택거래량은 4만 3,833건으로, 최대 거래량을 보였던 2008년도(4만 2,144건) 보다도 4.0%가 더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1/4분기 주택거래 신고량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거래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구청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방문을 통해 거래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유형별로 전년도 동기대비 거래량 증가율을 보면 아파트 25.1%, 단독/다가구 36.2%, 다세대/연립 30.8% 등 모든 유형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건축규제완화 등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강남3구의 주택 거래량(6,640건)도 전년 동기(6,016건)대비 10.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1/4분기 전·월세 거래량 전·월세도 전월세거래시스템에 입력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전세거래량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월세 거래량 비율은 동 기간내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전·월세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임대인의 월세 선호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 거래량, 실거래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이 궁금하면 지역 선택 후, 개포동 전체에 대한 매물정보를 볼 수 있고, 개포주공아파트 단지를 선택하면 시기별로 거래된 아파트 단지별 전·월세가격과 단지별 매물 및 시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부동산포털 부동산 114, Daum과 손잡고 각 기관이...
부동산ⓒ연합뉴스

‘똑 부러지는’ 전·월세 계약 방법!

월급은 오르지 않아도 전세값은 꼬박꼬박 오릅니다. 이사할 적마다 차라리 대출 받아서 집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지만, 매달 나갈 이자에 쉽게 선택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다고 해도 대출, 계약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좀 더 안전하게 전월세를 구하고, 계약하는 방법이 궁금하셨다면 오늘 기사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에서 펴낸 '알기쉬운 주택거래'를 참고로 집 구하기부터 계약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 등록여부, 수수료 등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서 알 수 있어 -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계약 전에 가처분,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확인해야 ① 내게 맞는 집 구하기 전·월세, 시간이 없다고 급하게 계약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전한 전·월세를 구하기 위해서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게 맞는 집을 찾는 게 우선이겠죠? 민간은 물론 공공 기관에서도 부동산 포털을 운영하는데, 이곳에 가면 실거래가격이나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온나라부동산정보 ② 믿을만한 중개사무소 선택하기 믿을만한 중개업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개업자는 시·구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여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중개업소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중개사무소 안에 자격증이 게시돼 있는지, 자격증 사진과 실제 중개업자가 일치하는지도 비교해 보세요. 또 공제증서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공제증서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때문에 거래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③ 마음에 드는 집 발견!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가까운 구청이나...
아파트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줘요!

전월세에 살다보면 집주인과 얼굴 붉힐 일이 한 두 건씩은 있죠. 서울시 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 조정접수 건수를 보면 2012년 12건에서 2014년 104건으로 2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집수리 등의 문제가 늘고 있는데요. 좀 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기존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수정, 보급했습니다. 이는 2013년 6월 발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분쟁발생 사전방지'를 한층 강화하는 항목을 추가한 것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분쟁발생 사전방지' 강화 전·월세 계약에 쓰이던 기존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형식이 없고, 특히 수리비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임차인 간 수리비 항목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 계약서는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비용'을 위주로 작성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분쟁발생 사전방지' 항목인데요.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식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조항 추가 신설, 계약서 분량 축소, 전자서식 제공 등입니다.  우선 임대인-임차인간 분쟁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리비 부담의 경우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차 계약시 미리 합의하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믿을 수 없는 부동산 정보, 서울시에서 확인하세요

집 구하기 쉽지 않죠? 여기저기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잘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또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보증금 문제로 머리가 더 복잡해지죠. 오늘은 집을 구할 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기나긴 월세살이 끝에 전세 마련에 성공! 그러나 그쁨도 잠시, 입주는 다음달인데 월세 계약은 아직 석 달이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은 돈에 월세 보증금까지 합쳐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아무리 사정해도 집주인은 절대 보증금을 빼주지 못한다 하고. 그럴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하게 되거나,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상담해보세요. 또 서울시의 기금을 투입한 대출상품이나, 융자추천 및 정부 지급보증으로 은행권 대출상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어때요? 갑자기 어깨가 든든해지시죠? 믿을만한 부동산 정보를 찾는다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딱!입니다. 지난 9월부터 Daum, 부동산114와 손잡고 매물·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부동산실거래가' 또는 '전·월세 가격정보'를 클릭하면 기존의 동별·아파트 단지별 ▲실거래가격 옆에 ▲매물정보 ▲시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이 궁금하면 지역 선택 후, 부동산114와 Daum에서 제공하는 개포동 전체에 대한 매물정보는 물론, 개포주공아파트 단지를 선택하면 시기별로 거래된 아파트 단지별 전·월세가격과 단지별 매물 및 시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서울 아파트 1㎡당 전세가격 현황'을 보니 지난 5년간 전세가는 연평균 7.2% 상승했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은 60.6%가 되네요. 전세가는 208만 원에서 295만 원으로 연평균 7.2% 상승한 반면 ...
임차보증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서울시는 11월 7일까지를 '주거위기가정 집중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숙박업소, 학교, 복지기관, 자치구 등의 협조를 얻어 자녀와 함께 모텔, 여관,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불안하게 살아가는 주거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시는 이렇게 민·관 협력을 통해 발굴된 가정에게 심사를 거쳐 임차보증금을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사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4인 가구 월소득 326만 원이하)로서 소득 압류 등으로 소득이 있으나 실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위기가정도 대상에 포함된다. 발굴된 가구는 '임차자금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가구상황에 따라 최고 500만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은 1억 원을 후원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두꺼비이사가 무료로 이사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새 주거지로 옮기는 걱정을 덜게 됐다.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주거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 서울시는 작년에 모텔‧여관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34가구 86명을 발굴하여 22가구 57명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더불어 시는 이사 후 복지제도 안내와, 심리적 상담 등을 지원하여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거위기가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120 다산콜센터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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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이사에 대처하는 방법 1

본격적인 이사시즌이 돌아왔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값에, 그 전세마저도 매물을 찾기 어렵고 월세로 돌리자니 한 달 지출액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부동산도 봄이면 활성화되기에 요맘때면 값이 덩달아 오르기 일쑤. 집 없는 자들의 서러움을 너는 아느뇨! 센스쟁이 스마트폰은 안다. 그래서 이번에는 봄철 이사 특집으로, 스마트폰에 챙겨두면 좋은 앱을 1,2부로 나누어 다룰 예정이다. 자, 편안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지혜로운 걸음, 천천히 시작해보자. 직방 - 오피스텔, 원룸 구할 때!무료 / 안드로이드, 아이폰 최근 많은 건설사들이 집중 공급한 주거형태가 바로 오피스텔, 원룸이라고 한다. 맞벌이 부부는 물론,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도 인기 급상승이다. 또 자녀들이 출가한 노년부부 역시 유지비가 많이 드는 집보다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니 한동안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인기는 이어질 듯하다. '직방'앱은 전국의 다양한 오피스텔과 원룸, 투룸의 전월세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앱이다. 보증금/월세 금액이 지도 위에 마킹되어 있어 한 눈에 보기 편리하고, 직거래일 경우 하단에 이름과 연락처, 혹은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 문의하기도 편리하다. 단, 마음에 드는 곳을 골랐다면 필히 직접 확인한 후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라. 부동산114 무료 / 안드로이드, 아이폰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아빠, 어디가!'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가끔 최악의 집을 골라 울음보를 터뜨리는 아이들과 진땀 빼는 어른들을 보곤 한다. 일부러 짜고 쳐도 그럴 수 없을진대, 흉가에 가까운 집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아이들만 봐도 새삼 보금자리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집고르기가 그렇다. 예산, 식구수, 위치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차고 넘친다. 신중한 선택을 위해 많은 정보를 접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니, 부동산 정보업체로 유명한 부동산114에서 제공하는 '부동산114' 앱을 십분 활용해보자. 전세와 월세,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