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정하고,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키로 했다

자가격리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서울시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정하고,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키로 했다 ‘지난 3월 25일 강남구 A씨 자택 이탈 후 드라이브’, ‘폴란드 국적 B씨 수시로 마트 방문’. 최근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를 잡기 위해 자가격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인데요. 서울시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정하고, 무단이탈자 발견 시 즉시 고발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과 함께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나와 가족,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배려심입니다.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위반 시 즉시 고발키로 했다. 당초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시는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정하고, 5일부터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 또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5일 강남구 거주 이모씨의 경우 자택을 이탈,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해 강남구가 고발조치 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자가격리자와 통화가 안 되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입회하에 격리장소의 현관문을 개폐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격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했다. 지난 3월 25일 용산구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 외국인은 자택을 이탈해 근처 마트를 수시로 방문, 언론보도가 된 바 있다. 법무부에서 강제출국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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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 상담사 대상 성희롱, 욕설 등 5명 추가 고소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성희롱을 한 3명과 폭언·욕설 등을 한 2명 등 모두 5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지난 6월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로 고소했다. 이로써 시는 지난 2월 상담사를 성희롱한 민원인에게 별도의 경고없이 바로 법적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5명을 경찰에 고소하는 법적조치를 했다. 폭언·욕설·업무방해를 3번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총 7명을 고소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2월 11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법적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 발표 이후 이뤄진 것으로 현재까지 총 22명에게 법적조치를 취했다. 앞서 시가 고소한 17명에 대한 법적조치 관련해서는 ▲공판(3명) ▲검찰수사(11명) ▲경찰수사(2명) ▲기소유예(1명-미성년자) 등이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는 고강도 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상담사들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를 호소할 정도로 피해가 연전해 강력한 법적조치로 악성전화를 근절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의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02-2133-6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