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이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피스텔·원룸 등 집합건물 관리비 거품 걷어낸다

박원순시장이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8월 16일,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시민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해 집합건물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전국에 약 56만개 동이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법무부가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집합건물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있는 박원순 시장 이날 현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집합건물의 약 22.7%(12만7,000 동)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와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시민들...
정릉 희망하우징

‘시세 30% 수준’ 대학생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릉 희망하우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임대주택인 희망하우징 입주자 576명을 모집한다. 희망하우징은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원룸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냉장고, 세탁기, 책상, 옷장 등 기본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다가구형은 주방, 거실 및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며, 공공기숙사형은 학교 기숙사처럼 세탁실, 휴게실, 커뮤니티실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번 모집은 기존 공급세대 중 휴학, 졸업,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는 것으로 다가구(쉐어하우스)형 431실(431명), 원룸형 31실(31명), 건설형 공공기숙사형 114실(114명)등 총 576실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남자 대학생 232명, 여대생 344명에게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다가구형의 평균 전용면적(방 면적)은 8.73㎡, 평균임대료는 11만 원, 원룸형의 평균 전용면적은 24.64㎡, 평균임대료는 21만 7,000원, 공공기숙사의 평균 전용면적은 12.48㎡, 평균임대료는 8만 3,000원으로 차이가 있으나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신청은 2018년 5월 16일~5월 18일 3일간 가능하며 순위별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5.9)현재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순위별 자격조건에 차이가 있다. ▲1순위는 수급자 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외 지역 거주자, 한부모 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외 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외 지역 거주자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외 지역 거주자(건설형은 70%, 장애인가구는 100%) ▲4순위는 수급자 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한부모 ...
서울 전경

혼자 살아도 ‘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어요

1~2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임대주택 입주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최근 늘어나는 1~2인 가구 수요도 감안한 주택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자와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1~2인 가구라면 서울시 ‘맞춤형 주택’ 사업을 주목해주세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1~2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800호를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2017년도보다 200호 늘어난 규모다. 올해 공급되는 800호 중 1차분인 400호를 1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매입·접수한다. 특히 자치구와 연계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택은 우선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고, 자치구에서는 홀몸어르신·청년근로자·신혼부부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입주자를 추천한다.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공급대상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금번 매입하는 1차분 400호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m²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신청가능하다. (26m²이상~40㎡미만 우선 매입) 다만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예정된 곳의 주택이나 지하 혹은 반지하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 및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치구 연계·협업 맞춤형 임대주택 수요 현황 자치구 유형 세대수 비 고 양천구 (예비)신혼부부 20 목동, 신정동 은평구 홀몸어르신 15 신사동, 갈현동, 구산동 관악...
도시형생활주택

신혼부부·홀몸어르신 위한 ‘원룸’ 300호 매입신청 받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반기에 이어 도시형생활주택(원룸) 300호를 매입한다. 서울시가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을 사들여 신혼부부, 모자안심, 청년 1인기업, 홀몸어르신 등 주거취약 계층에 맞춤형 공공원룸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2012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총 16회에 걸쳐 총 3,450호를 매입, 이 가운데 3,128호를 공공원룸주택으로 공급해 1~2인 가구 주거난을 해소해오고 있다. 특히 시-자치구간 협업을 통해 해당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유형을 우선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가 자치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택 유형과 세대별 규모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자치구에서 직접 입주자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 자치구 연계·협업 맞춤형 임대주택 수요현황 자치구 주택유형 세대별 규모 등 커뮤니티실 성북구 청년 전용면적 35㎡이상 설치 도전숙 전용면적 30㎡이상 〃 은평구 신혼부부 전용면적 35㎡이상 〃 홀몸어르신 전용면적 30~33㎡ 〃 마포구 홀몸어르신 전용면적 18㎡이상 〃 예술인주택 전용면적 14~26㎡ 〃 양천구 신혼부부 전용면적 30~45㎡ 〃 금천구 홀몸어르신 전용면적 18~30㎡ 〃 동작구 청년, 청년상인, 신혼부부, 모자안심, 홀몸어르신 전용면적 16~50㎡ 〃 강동구 도전숙 전용면적 25~30㎡ 〃 예술인 전용면적 30~50㎡ 〃 청년 전용면적 40~50㎡ 〃 종로구 쪽방주민 임대주택 전용면적 15㎡이상 〃 서대문구 도전숙 전용면적 15㎡(1인), 20㎡(2인) 〃 홀몸어르신 전용면적 18㎡이상 〃 성동구 홀몸어르신 전용면적 25㎡이상 〃 매입 유형은 면적 14㎡~50㎡ 도시...
남산

안전한 원룸 찾으세요? 범죄예방 인증마크 확인

서울시가 침입범죄 예방 우수 원룸·오피스텔에 '인증마크'를 부착키로 했습니다. 시는 원룸·오피스텔 등에서 벌어지는 각종 침입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방범시설 등을 40여 개 세부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우수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마크예컨대 건물 출입구가 도로나 가까운 건물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있는지, 담장은 주택침입 시 발판이 되지는 않는지, 출입문과 주차장·엘리베이터에는 200만 화소 이상 CCTV가 올바른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 복도 등 곳곳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평가합니다.서울시는 인증제도 마련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우선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모두를 포함합니다. 인증 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건축물) ▲본인증(신축·기존건축물) ▲유지관리인증(본인증 부여 후 2년 경과 건축물)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인증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에 하면 됩니다. 평가는 서울시와 건축설계 및 범죄예방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죄예방 우수건축물 인증위원회가 현장점검 등 심사를 거쳐 진행합니다.서울시는 이번 인증제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문의 : 건축기획과 02-2133-7089...
오피스텔ⓒ뉴시스

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첫 제정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과 원룸은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비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찰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관리비를 비롯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처음으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반영해 제정됐습니다. 주로 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기구 정의,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제한, 관리단 집회 성원 및 결의요건 완화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 분쟁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 혹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의 3/10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서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습니다. 서울시는 표준관리규약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오피스텔마다 관리규약 제·개정시 이 규약을 적극 활용해, 입주민과 관리소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제시해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임대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 회계감사비 등) ②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③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대학가 주변 원룸에 거주하는 임차인 340명을 대상으로 관리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
도시형생활주택

‘시세 40%’ 매입임대 주택 310호 공급

서울특별시 SH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원룸)주택 잔여 물량 310호를 2인 이하 가구에게 공급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SH공사에서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원룸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공급대상지는 서대문구 외 10개 자치구에 분포된 매입임대(원룸)주택으로 평균 임대보증금은 1,672만 원, 임대료는 9만 3,000원입니다. ■ 공급대상 주택현황 구분 호수 (총 310) 면적(㎡)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원) 강서구 13 16 ~ 19 16,360 ~ 17,700 91,000 ~ 99,000 관악구 11 14 ~ 15 7,820 ~ 8,800 43,000 ~ 49,000 구로구 38 15 ~ 29 8,580 ~ 19,260 47,000 ~ 108,000 노원구 34 22 ~ 45 16,460 ~ 29,720 91,900 ~ 165,900 도봉구 12 24 ~ 36 18,940 ~ 24,620 106,000 ~ 137,000 동대문구 65 24 ~ 26 14,960 ~ 26,900 83,500 ~ 150,200 서대문구 77 13 ~ 29 10,740 ~ 21,320 60,000 ~ 119,000 성북구 23 14 ~ 16 8,460 ~ 12,260 47,000 ~ 68,000 영등포구 6 16 ~ 20 14,460 ~ 18,980 80,700 ~ 105,900 은평구 5 15 ~ 25 11,730 ~ 14,880 65,500 ~ 83,000 중랑구 26 14 ~ 34 8,960 ~ 24,280 50,000 ~ 135,600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2인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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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심 내 급증하는 1~2인가구의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에 있는 임대주택(원룸·다가구 등)을 매입하여 672세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시에서 민간이 건설한 신축 도시형생활주택(원룸)과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평균 임대보증금・임대료는 '40㎡ 이하' 주택(1인)은 임대보증금 809만 원/월 임대료 6.5만 원이며, '40㎡ 초과, 85㎡ 이하' 주택(2인~4인 )은 임대보증금 1,420만 원/월 임대료 11만 원, '85㎡ 초과' 주택(5인 이상)은 임대보증금 3,180만 원/월 임대료 26만 원이다. 이번에 신축하여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과 다가구 임대주택의 대부분이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수유역 99세대, 개봉역 71세대, 월계역 57세대 등은 역세권에 위치해있고, 덕성여자대학교 122세대, 한영신학대학 98세대, 명지대학교 64세대, 서울대학교 45세대 등은 대학가 주변에 위치해 있다. 대상주택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이 1순위이고,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이다. ○ 1순위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참조 입주자 모집은 1순위자에 대해서는 9월 2일(월)~9월 5일(목), 미달시 2순위자는 9월 9일(월)~9월 12일(목)에 진행한다. 신청은 해당 자치구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홈페이지 : SH공사 (www.i-s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