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

[해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푼다. 도심형주택 14.4만호 공급

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푼다. 도심형주택 14.4만호 공급(2020.07.13.) ◆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역세권 용적률 2배 상향조정, 역세권 범위기준 75%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계획안’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 하고 발표하려 했다.”는 보도 관련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추후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013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규제 풀어 도심공급 확대? 신규 물량 겨우 158가구

규제 풀어 도심공급 확대? 신규 물량 겨우 158가구(2020.02.06.) ◆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상업지역의 비주거비율을 완화한 결과 지금까지 인허가를 통과한 신규 공급 물량은 158가구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19.3.28.)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 기준을 마련하여 지난해 9월19일 관내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재정비 및 결정고시 하였음 * 상업지역: 비주거 연면적 의무비율 30%→20%,임대주택 확보 시 주거용적률 최대 400%→최대 500~600% *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확보 시 용적률 최대 100%p 및 높이 적용 완화 - 보도에서 제시된 신규 공급 물량 158가구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후 지난 해 말 까지 약 3개월 동안의 인허가 실적이며, - 서울시 내 상업지역의 상당부분(약 58%)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재정비 후 짧은 기간 동안의 인허가 실적만으로 제도개선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현재 주거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다수의 대상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8380 ...
서울시는 도심 내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주거용도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

여의도·용산 등 주거비율 90% 높여 주택공급 늘린다

서울시는 도심 내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주거용도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은 재물이 넘치고 큰 복이 온다는 황금돼지의 해인데요. 그만큼 풍요롭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내 손안에 서울에서 준비한 새해 첫 소식은 ‘도심 내 주거용도 비율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주택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해 왔는데요. 시는 도심 내 공공주택을 늘려 청년, 신혼부부, 1~2인가구 등에게 직장에서 가까운 주택을 공급하고, 도심 상권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3,77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3월까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상반기부터 적용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구역) 구역 주거용도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대책 중 도심 내 공공주택 확대 방안의 세부전략으로,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1~2인가구, 사회초년생 등에게 직장에서 가까운 주택을 공급하고 도심 상권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하나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지만 대상지역이 상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주거가 아닌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3월까지 변경, 내년 상반기부터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본격화한다.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해 연장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우선 1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
201205150252156_mainimg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 지원받고 세금감면 혜택도…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서울 소재 건물에 인증비용 지원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의 55.8%를 차지하는 것은 건물 부문이다. 시가 자원절약형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에 '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서울시 전체의 에너지 다이어트를 위해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이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란 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과정 중 쾌적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평가 및 인증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촉진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으로는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분야가 있다. 시에서는 '에너지 기준'과 '친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등급별로 인증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기준'으로는 에너지성능지표 74점 또는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일 경우, 그리고 '친환경기준'으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우량(그린3등급)등급 이상이면 인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기준 친환경 건축물 지원 기준 지원 비율 최우수 (그린1등급) 인증비용의 100% 우수(그린2등급) 인증비용의 75% 우량 (그린3등급) 인증비용의 50% 일반 (그린4등급) 지원 대상 제외※ `10.7.1 이전 규정으로 본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최우수등급 취득 시 인증비용의 100%, 우수등급 취득 시 인증비용의 50% 지원 친환경건축물로 평가 받으면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이밖에도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가 또 있다. 에너지성능점수(EPI) 80점 이상을 충족하면 취득한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친환경건축물인증등급 에너지성능점수 or 에너지효율등급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