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행정참여 관점에서 본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행정개선 사례

고충민원 해결사!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 시민의 행정참여 관점에서 본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행정개선 사례 # 시민이 서울을 더 좋게 만듭니다 시민이 신청(청구)한 민원조사와 감사,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업무 개선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민이 더 많이 활용할수록 더 좋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고충민원 - 직권감사 상위법을 위반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어느 시민께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주택지구 조성하기 위해 수용한 자신의 작은 당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를 해보니 SH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자체 내규를 적용해, 주택지구 내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 후, 부당한 수의계약은 중단되었고, 상위법을 위반한 SH의 내규는 개정되었습니다. # 고충민원 - 직권감사 공원 주차장 크기가 작아서 생긴 불편함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어느 시민께서 서울시가 조성한 공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불편사항이 있어 민원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를 해보니 서울시가 조성한 공원에 있는 공영주차장들 중 많은 곳에서 차량 1대당 주차구역 크기가 주차장법 규정보다 작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 후, 주차구역 크기를 늘리는 주차장 개선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고충민원 - 직접조사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구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민께서 영등포구청의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업무처리가 불편해 민원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 서울시 25개 구청들 중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8곳 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후, 15개 구청에서도 보증보험증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서울시 24개 구청 홈페이지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충민원 - 직접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