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행정참여 관점에서 본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행정개선 사례

고충민원 해결사!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 시민의 행정참여 관점에서 본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행정개선 사례 # 시민이 서울을 더 좋게 만듭니다 시민이 신청(청구)한 민원조사와 감사,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업무 개선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민이 더 많이 활용할수록 더 좋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고충민원 - 직권감사 상위법을 위반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어느 시민께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주택지구 조성하기 위해 수용한 자신의 작은 당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를 해보니 SH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자체 내규를 적용해, 주택지구 내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 후, 부당한 수의계약은 중단되었고, 상위법을 위반한 SH의 내규는 개정되었습니다. # 고충민원 - 직권감사 공원 주차장 크기가 작아서 생긴 불편함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어느 시민께서 서울시가 조성한 공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불편사항이 있어 민원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를 해보니 서울시가 조성한 공원에 있는 공영주차장들 중 많은 곳에서 차량 1대당 주차구역 크기가 주차장법 규정보다 작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 후, 주차구역 크기를 늘리는 주차장 개선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고충민원 - 직접조사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구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민께서 영등포구청의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업무처리가 불편해 민원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 서울시 25개 구청들 중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8곳 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후, 15개 구청에서도 보증보험증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서울시 24개 구청 홈페이지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충민원 - 직접조사...
서울시청 청계청사에서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현판 제막식ⓒ뉴시스

시정 감시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서울시청 청계청사에서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현판 제막식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시정 감시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3일 정식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존 감사위원회에서 분리·개편돼 서울시 행정수반인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이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시는 지난달 23일, 위원장으로 정기창 영남대학교 초빙교수를 임명했으며 김경희 위원과 윤천원 위원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으로 새로이 임용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석락희,권병,박태삼,조경만)과 함께 7인의 합의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들은 주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열고 합의를 통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고충민원 조사처리 등을 독립적 지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위원회 주요 기능으로 ▲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 신분상 처분요구 ▲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련된 고충민원 조사·처리, 이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감사 실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독자적이고 투명한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 전담기구로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 및 권익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 출범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정기창 서울시 초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만큼 본 위원회의 조기 정착에 힘쓰고,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구제 활동을 ...
서울시청 1층에 위치한 열린민원실ⓒ뉴시스

고충민원 처리 최우수기관 ‘서울시’ 선정

서울시청 1층에 위치한 열린민원실 서울시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 지자체,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조사한 것으로, 고충민원 예방, 해소, 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서면 심사와 현지 확인 조사를 거쳐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시는 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우수(97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점,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응답소’를 구축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편의를 제공한 점, ‘현장시장실’ 운영 등 시장과 시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일 시정 감시 및 고충민원처리 전담기구로서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을 통해 시민 주도 행정을 이끄는 ‘서울형 옴부즈만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정기창 위원장은 “시민고충 해소와 시민 권익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함께 행복한 삶의 특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서울시 안전점검 중 발견된 정릉천고가 중대결함으로 통제된 내부순환로ⓒ뉴시스

전문성 높여 ‘안전감사 옴부즈만’ 2기 출범

서울시 안전점검 중 발견된 정릉천고가 중대결함으로 통제된 내부순환로지난해 11월 장충체육관 안전감사에 참여한 ‘안전감사 옴부즈만’ 건축구조분야 전문가 정광량 씨는 낙하물이 돔형 지붕 아래 설치된 스노우가드를 지나쳐 떨어질 경우 통행인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별도의 차단시설과 감속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를 제시했다. 이에 관리기관이 이를 반영해 낙빙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위 사례에서 소개된  시민감시단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52건의 안전저해요인을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서울시는 전문성 등을 보강해 2기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새롭게 출범합니다.‘안전감사 옴부즈만’은 각종 도시시설물과 건설공사장의 안전감사에 시민 감시를 강화해 감사를 내실화하고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중입니다. 감사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합동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결과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제2기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건설안전 2명 ▲토목구조 4명▲토질 및 기초 3명 ▲도로 1명▲건축구조 3명 ▲플랜트설비 3명 ▲상하수도 2명 ▲정보통신 2명 등 8개 분야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시는 그동안의 성과와 기존에 발생했던 안전사고 유형분석을 토대로 기술의 고도화 등 최근 환경을 반영해 전체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야별로 인원을 재배치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이에 따라 기존 6개 분야에 ‘상하수도’, ‘정보통신’ 2개 전문분야를 추가했고, ‘토질 및 기초’ 분야에 계측관리 전문가를 보강했습니다.또한, 제1기가 서울시 자체 방침으로 운영되던 것과는 달리 지난해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자문의 실효성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제2기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앞으로 2년간 ▲안전감사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시, 자문과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건설공사 ...
2013052402470092_mainimg

똑똑하게 자기 권리 지키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저희 강희은 과장님은 옴부즈만(Ombudsman)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옴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라는 책도 내셨지요." 인터뷰는 서울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직원의 제보로 시작됐다. 공무원이 '옴부즈만 전문가'라... 옴부즈만이 뭔가? 잘못된 제도나 행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대변인 역할을 하는 암행어사, 신문고 같은 존재로 요즘엔 민원도우미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다른 공무원들이 그를 불편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 속에서 호기심을 풀기 위해 서울시청 신청사 9층 소상공인지원과 사무실로 향했다. '옴브즈토피아'인 미국 연수 중 써낸 책 한 권 "저 찾아오셨어요?" 서울시청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강희은 과장은 소탈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요즘 전통시장 살리기에 고군분투 중이라는 그는 사무실에 큼지막하게 서울시 전역 330개 전통시장지도를 걸어놓고, 명함에는 '전통시장 현장미래기획자'라는 타이틀까지 새겨 다닌다. 아무튼 '제보'에 따르면 '옴부즈만 전문가'로 책까지 냈다는데, 그 사연부터 물었다. "서울시에 오기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몸담았지요. 당시 미국 아이오와주 옴부즈만으로 직무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책은 그때 썼습니다." 그는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후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국가청렴위원회 윤리경영과장,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담당관과 공익심사정책과장을 거쳤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미국 아이오와주 옴부즈만에서 전 세계 옴부즈만 제도와 운영 실태에 대해 연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점을 생각하면 그가 옴부즈만 전문가가 된 것에 대한 의문이 순식간에 풀린다. "아내가 책을 써 보라고 권해 쓰게 됐는데, 당시 미국 전지역, 호주, 뉴질랜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세계 각국 관련 기관에 메일을 보내 자료를 수집했죠. 프랑스는 끝까지 자료를 안 보내더라고요. 메일을 불어로 안 쓰고 영어로 써서 기분이 상했나 싶었어요.(웃음)" 미국에...
2012041203283943_mainimg

불합리한 처우 당한 근로자 상담도 120으로~

공인노무사, 노동관련단체 추천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 2년간 명예직 활동 서울시가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노동 분야 민간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을 구성하고, 오늘(13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간담회장에서 위촉식을 갖는다.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 25명은 5년 이상 공인노무사로 재직했거나 노동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노동 분야 민간전문가로,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일에 대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우선 상담 자치구별로 1명씩 선정된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은 앞으로 2년간 명예직으로 근무하면서, 그동안 쌓은 노동 분야 지식 및 현장 경험을 활용해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형태로 무료상담에 나선다.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는 우선 상담해주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해 건의도 한다. 또 권익침해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절차를 안내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근로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현재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 각각의 사무실에서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지만, 향후 노동복지센터가 설치되면 이곳을 통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과의 상담을 원하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 또는 서울시민은 120다산콜센터나 해당 자치구청 민원실로 연락하면 된다. 46세의 늦은 나이에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활동 중인 금천구 소속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 전근오(남, 70세) 씨는 "25년간 노동계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기부하겠다"며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에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은 그동안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