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업자에 막대한 특혜…공공성 미미

◆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역세권 청년주택은 ①10~30%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편의시설로 기부채납 받고 ②분양하지 않고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③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게(85~95%)받아야 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편임. 결코 사업자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사업구조가 아님. - 오히려, 8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묶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반대, 과도한 편의시설 설치 요구 등 사업리스크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은 서울시 내 가용 토지고갈 및 주택가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임 - 실제 양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강남 수서727 행복주택, 용산 용산유수지 행복주택, 광진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정이었으나 추진불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대안이 역세권청년주택임. 개발여력은 많으나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미개발되어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중단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찾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역세권 청년주택이 인근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아파트이며, 발코니 확장,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청년주택과 노후 단독·다가구와 오래된 오피스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거주면적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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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역세권 청년주택, 정작 청년층엔 ‘그림의 떡?’

◆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은 주변시세의 85%, 민간임대 일반공급분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됨. 특히, 최초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변 시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기 때문에 대상지 인근 시세보다 높을 수 없는 구조임. ◆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원룸보다 두 배나 높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한 것으로 신축아파트, 확장형 발코니,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주택과 단순 비교는 불합리함. - 예를 들면, 충정로역 인근에 입주자 모집공고 한 역세권청년주택과 주변 오피스텔 등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보증금일 때 월세 비교 시 20㎡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가구(원룸)보다 월 6만원 더 낮으며, - 주변 오피스텔(신축)과 비교 시 면적별로 24~32만원 낮게 나타남 - 청년주택은 개인 거주공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창업공간, 북카페, 빨래방, 육아방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담고 있어 공간활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원룸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함 - 또한, 주거공간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테면 방음, 단열, 채광, 통풍같은 것들인데 청년주택은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우수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2순위는 70%이하, 3순위는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돈 많은 사람만 들어 갈수 있다는 주장과는 다름. - 실제로 충정로역 인근의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중 월임대료가 가장 비싼 주택의 경쟁률이 14.8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수요자가 체감하는 월임대료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보증...
박원순시장이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피스텔·원룸 등 집합건물 관리비 거품 걷어낸다

박원순시장이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8월 16일,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시민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해 집합건물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전국에 약 56만개 동이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법무부가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집합건물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있는 박원순 시장 이날 현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집합건물의 약 22.7%(12만7,000 동)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와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시민들...
서울시는 오피스텔·주상복합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조례 재정을 추진한다ⓒnews1

서울 ‘오피스텔 층간소음’ 관리법 도입한다

서울시는 오피스텔·주상복합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조례 재정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주상복합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시는 층간소음 문제 조정·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이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현행법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만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어 발생되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우선 ‘공동주거시설’ 개념을 도입해 층간소음 대상 관리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공동주택과 더불어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층간소음 관리법 핵심 내용은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층간소음 자율관리기구 조성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교육·홍보다. 조례는 우선 시장에게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짜기 위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게 했다. 관련법상 규제가 없던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입주자도 자율 조정기구인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 과정에서 비용·교육·방문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 자율 조정기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시가 꾸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이 나선다. 지원단에는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퇴직공무원, 애완동물훈련사, 정신과의사 등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조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 속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층간소음 갈등 해소로 살기좋은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남산

안전한 원룸 찾으세요? 범죄예방 인증마크 확인

서울시가 침입범죄 예방 우수 원룸·오피스텔에 '인증마크'를 부착키로 했습니다. 시는 원룸·오피스텔 등에서 벌어지는 각종 침입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방범시설 등을 40여 개 세부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우수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마크예컨대 건물 출입구가 도로나 가까운 건물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있는지, 담장은 주택침입 시 발판이 되지는 않는지, 출입문과 주차장·엘리베이터에는 200만 화소 이상 CCTV가 올바른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 복도 등 곳곳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평가합니다.서울시는 인증제도 마련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우선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모두를 포함합니다. 인증 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건축물) ▲본인증(신축·기존건축물) ▲유지관리인증(본인증 부여 후 2년 경과 건축물)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인증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에 하면 됩니다. 평가는 서울시와 건축설계 및 범죄예방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죄예방 우수건축물 인증위원회가 현장점검 등 심사를 거쳐 진행합니다.서울시는 이번 인증제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문의 : 건축기획과 02-2133-7089...
오피스텔ⓒ뉴시스

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첫 제정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과 원룸은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비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찰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관리비를 비롯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처음으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반영해 제정됐습니다. 주로 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기구 정의,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제한, 관리단 집회 성원 및 결의요건 완화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 분쟁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 혹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의 3/10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서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습니다. 서울시는 표준관리규약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오피스텔마다 관리규약 제·개정시 이 규약을 적극 활용해, 입주민과 관리소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제시해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임대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 회계감사비 등) ②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③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대학가 주변 원룸에 거주하는 임차인 340명을 대상으로 관리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