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이제는 남남’ 재산분할 등 이혼에 관한 법률상식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4) 혼인과 이혼 혼인은 친족 및 인척관계의 형성,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 자녀 양육의무, 재산형성과 상속 등 많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야기한다. 혼인으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이혼을 통해 재차 변동하게 되는데, ① 자녀 양육, ② 재산분할, ③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라는 친족관계와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인척관계 모두 소멸되고, 부부간의 여러 의무도 소멸된다. 친족관계가 소멸되었으니 이혼 후에는 예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만이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인 다른 배우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게 된다. 또한 혼인 중에는 통상 부부의 공동양육권이 인정되나, 이혼이 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양육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하고, 시기와 방법을 정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자녀의 복리이므로, 이혼시 양육권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이후 양육권자인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재산을 탕진해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자를 다른 배우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혼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부동산·예금·퇴직금 등 적극재산 이외에도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 빚인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법 등은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시 이에 대한 내용도 재산분할의 내용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하여 합의 등을 하지 않은 채 이혼한 경우, 국민연금법 등이 정한 요건을 충...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제작발표회

동백꽃 필 무렵, 동백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제작발표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3) 드라마 속 상속 이야기 - 친족상속 # 동백엄마의 의붓딸: 인풋은 우리 아빠 돈으로 보험 넣고 아웃풋은 아줌마 딸이 받고. 이게 타당해요?# 동백 엄마: 니 아빠랑 사는 동안 계속 청소일하면서 돈 벌었고 니 아버지 돈 일원 한 푼 들어간 거 없어. # 동백엄마의 의붓딸: 늘그막에 꽃뱀으로 콩밥 먹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처신시켜요. 감히 누구 돈을.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한 장면이다. 이 장면에는 실제 생활에서 적용되는 많은 법률내용이 함축돼 있다. 의붓딸의 주장은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의붓딸의 친부와 동백엄마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가정하자. 이 경우 의붓딸 친부가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동백엄마와 의붓딸(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면 함께 상속)이 공동상속을 받게 되고, 이 경우 동백엄마는 의붓딸이 받는 상속재산보다 5할 가산하여 받게 된다. 즉 상속재산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동백엄마는 3,000만 원, 의붓딸은 2,000만 원을 상속받게 된다. 한편 상속재산이 달리 없다고 할 경우, 의붓딸의 주장과 같이 친부가 보험료를 대납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노동 등을 고려하면 위 보험료는 동백엄마 자신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백엄마가 꽃뱀이라는 주장은 어떨까? 꽃뱀이란 흔히 사기범죄자라고 보면 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드라마 내용상 동백엄마는 최소 20여년 이상을 의붓딸의 친부와 함께 부부로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볼 때 의붓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만약 동백엄마가 사망할 경우, 의붓딸 친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고 할 경우, 의붓딸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의붓딸은 동백엄마의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 친부 재산이 동백엄마에게 상속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다시 상속받을 수는 없다. ...
서울시 오상완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채무 고통 ‘개인회생vs개인파산’ 무엇이 다른 걸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 채무연체로부터의 해방법 – 개인파산편 사업 실패로 인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은퇴 후 국민연금과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평온한 생활을 하던 중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폐업 후 직장생활을 하게 된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건강 또는 나이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통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도 어렵다. 또한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채무는 자녀들에게 상속되니 그냥 도피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은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있으나, 자녀들 모두가 위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갑작스런 채무부담에 자녀들이 받을 정신적 고통도 고려한다면 상속포기 등이 능사는 아니다. 이처럼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는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울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급여가 많지 않은 반면 부양할 가족이 많을 경우 급여를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 예컨대, 60대 중반의 노부부가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은퇴 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45만 원인 곳에서 자녀들이 주는 용돈과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수령하게 되었고, 내용을 살펴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약 10년 전 체결하였던 주택 매매계약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소송을 통해 항변을 해보았으나, 내막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이미 고인이 되셨고, 오래 전 일이라 증거자료도 충분치 않아 결국 재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