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가압류’가 뭔가요? 신청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5) 가압류에 관하여 - 상대방 재산동결조치 소가 제기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이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대방 재산이 없어 즉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승소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적 조치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압류 신청 절차이다. 예컨대,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보자. 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 등을 모두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은닉할 경우 추후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회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을 경우,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결정이 기재되므로 매수인은 매수를 꺼려하거나 위 가압류 금액 상당을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부동산 처분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은행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경우에도 해당 금액상당에 대하여는 인출이 되지 않아 상대방의 예금을 동결시킬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어느 은행에 얼마의 예금을 갖고 있는지 알기는 어렵다. 이 경우 시중 대형은행을 여러 곳 선택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면서 진술최고절차를 거치면 상대방이 해당 은행에 어느 정도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예금을 가압류할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함께 발령되니 담보제공을 할 경제적 여력이 여의치 않는다면 예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하여 법원이 무조건 가압류 결정을 발령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 신...
서울시 오상완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개인회생절차’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 채무연체로부터의 해방법 - 회생편 ‘내 손안에 서울’이 오픈 5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를 새로운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오늘부터 격주 수요일(발행일 기준)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칼럼 연재를 맡은 오상완 변호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마을변호사(프라미스유 법률사무소 운영)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한 가족의 자살사건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참극이 발생한 이유는 가장의 사업실패로 막대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사업의 부진과 실패, 갑작스런 사고, 실직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생계를 위해 부득이 돈을 빌리게 되고 이를 갚기 어렵게 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채무가 연체되면 결국 높은 지연이자율로 인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져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이자, 원금 등 납부유예 또는 감액 등)와 법원을 통한 회생제도, 파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을 통한 회생제도는 채무의 감면 등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으나, 대상채무금액,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 등의 개인 채무 포함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본 원고에서는 개인 채무도 모두 포함된 법원을 통한 회생제도, 그 중에서도 사건 수가 많은 개인회생절차를 살펴보자. 개인회생절차는 사업 또는 급여 소득자가 매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하면 그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