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빚 대신 빛’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살펴보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1)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관련 개정법 살펴보기 개인회생사건 변제기간은 2018년 6월 13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2018년 6월 13일 이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3년으로 단축된 변제기간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가능한 많은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상한 3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①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을 것, ②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2015년 5월경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상 변제금 납부를 개시한 채무자가 현재까지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해당 법원에 면책신청을 통하여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단, 중간에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변제계획 수행기간이 3년에 이르지 못한다면 위 개정법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2015년 7월경부터 변제금 납부를 개시하는 채무자라면, 두 번째 요건(2018년 6월 13일 기준 3년 이상 변제계획 수행)을 갖추지 못해 위 개정법을 적용받기 어렵다. 위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자는 수개월 분의 변제금 납부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2015년 6월 13일 이전에 변제계획안상 1회 변제금을 납부하고 현재까지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위 개정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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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중소기업 회생절차 프로그램 아시나요?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9)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소비가 둔화되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겨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기업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거나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에 이른 경우, 기업의 대표자로서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기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회생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인 조사위원의 보수비용(법인회생의 경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기준 보수가 달라지는데, 예컨대 50억 원 미만이면 기준보수가 1,500만 원, 80억 원 미만이면 1,800만 원이다)을 법원에 예납하여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준비해야 한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는 이러한 비용 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에 기업회생제도의 이용을 꺼려할 수 있다. 제때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하였더라면 기업의 신속한 재기가 가능한데 비용부담으로 기업회생제도의 이용을 미루다 재기에 실패한다면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이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중소기업의 재기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회생 신청지원 프로그램으로 ①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운영,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프로그램 연계,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와의 연계 등이 있다.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컨설팅 비용을 지원(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받아 공인회계사인 조사위원의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비용만을 예납하고 기업회생절...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한 ‘형사배상명령제도’에 대하여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한 ‘형사배상명령제도’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7) 형사배상명령제도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재판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일정 범위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위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로 하여금 번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판결에 의하여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와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배상명령의 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형사재판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등 법이 정한 범죄에 한하여” 인정되고, 피해의 범위 또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제한되어 “소극적 손해인 기대이익의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시 청구금액에 따라 민사법원에 납부할 인지대를 절약할 수 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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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6) 형사재판의 절차에 관해 고의 또는 과실로 형법 등을 위반할 경우,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수사와 형사재판이 이루어진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공소제기절차에 의하여 시작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소,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다.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발송하고,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소환장도 함께 발송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찰청에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법원에 제출될 증거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회 공판기일에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검사가 공소장을 통해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한다. 이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요지에 대하여 자백하는지 여부,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술한다. 다음으로, 법원은 증거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정상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증거조사가 종료된다. 반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들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진술하게 된다. 부동의된 증거의 경우, 검사가 증거채택을 위해 증인신청, 감정 또는 검증 신청 등을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증인 등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증거조사가 종료됐으면 필요에 따라 피고인 신문절차가 이뤄지고, 구형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가 종료되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일을 지정하고, 지정된 판결일에 판결을 선고...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이제는 남남’ 재산분할 등 이혼에 관한 법률상식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4) 혼인과 이혼 혼인은 친족 및 인척관계의 형성,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 자녀 양육의무, 재산형성과 상속 등 많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야기한다. 혼인으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이혼을 통해 재차 변동하게 되는데, ① 자녀 양육, ② 재산분할, ③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라는 친족관계와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인척관계 모두 소멸되고, 부부간의 여러 의무도 소멸된다. 친족관계가 소멸되었으니 이혼 후에는 예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만이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인 다른 배우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게 된다. 또한 혼인 중에는 통상 부부의 공동양육권이 인정되나, 이혼이 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양육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하고, 시기와 방법을 정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자녀의 복리이므로, 이혼시 양육권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이후 양육권자인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재산을 탕진해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자를 다른 배우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혼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부동산·예금·퇴직금 등 적극재산 이외에도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 빚인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법 등은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시 이에 대한 내용도 재산분할의 내용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하여 합의 등을 하지 않은 채 이혼한 경우, 국민연금법 등이 정한 요건을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