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가 진행된다

내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직접 선정해 주세요!

8월 29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8월 3일부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투표가 진행 중이다. '시민참여예산'이란 시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각종 행정 활동에 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자치의 이념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1989년 브라질에서 시작된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해마다 참여자도 증가해,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000명이 참여하며 다른 도시로 확산돼 갔다. 지금은 유럽과 캐나다의 토론토 및 미국의 시카고나 뉴욕 등에서도 시민참여예산제를 시행 중이다.  필자는 올해 숙의예산시민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윤경 필자는 2017년 '예산학교'를 수교하고, 2018년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다 올해 다시 '숙의예산시민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초반에는 순전히 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 참가한 거라, 예산과정은 거의 알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예산학교를 듣고, 시민참여예산위원에 선발돼 수차례 회의에 참석하면서 점차 서울시 예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은 지금까지 예산학교를 이수한 지원자 중 매해 초 선발한다. 특히 지난해 숙의예산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올해 숙의예산시민위원회 위원도 함께 선발했다.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숙의예산위원은 참여하는 사업이 다르다. 일단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게 되며, 숙의예산은 시가 해온 기존 사업 중 내년 예산과정에 참여해 함께 설계한다. 하지만 둘 모두, 시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잘 쓰이는지 살펴보는 핵심 역할은 같다.  ○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 : 시민편익을 높이거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 제안부터 심사, 선정, 예산 편성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내용 ○ 시민숙의예산(숙의형) : 2012년부터 도입‧시행해온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사업. 시민과 공공이 함께 기존 서울시 사업에...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 행사 모습

700억 예산이 내 손에! ‘시민참여예산’ 참여 방법 5가지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 행사 모습 한 집안의 주인이라면 살림살이도 책임져야 하겠죠?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서울의 살림살이를 시민이 관심 있게 살펴보고 운영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민이 직접 서울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지 그 참여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2)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방법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은 늘어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주민 이용률이 낮은 곳도 많죠. 그래서 저희는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정성욱 씨는 2017년 제안했던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시정협치형’으로 선정되어, 지난 한 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사업을 직접 진행해 왔다. 시 사업을 제안하고 집행했다니 정치인이나 관련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저 여가시간을 활용해 동네 주민들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해왔다고 한다. 양천구 작은도서관 ‘은행정 책마당’ 대표를 맡아 하며, 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한 것이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참여예산을 제안했던 정성욱 씨(좌), 양천구 작은도서관 ‘은행정 책마당’ 시민 모임 ​이처럼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제안자가 사업 집행과 평가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시정협치형 사업’도 있지만, 예산 편성까지만 참여하는 ‘참여형 사업’도 있다. 참여형 사업은 자치구 단위 사업인 ‘지역 참여형 사업’과 2개 이상 자치구에 해당하는 ‘시정참여형 사업’으로 나눈다. 그 밖에 동주민회의 등을 통해 마을사업을 계획하는 ‘동단위계획형’이나 자치구 주민들이 함께 지역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구단위계획형 사업’도 있...
2017 주민참여 예산사업 오리엔테이션 모습

허투루 쓰지않게…내년예산 555억 시민투표로 결정

2017 주민참여 예산사업 오리엔테이션 모습 내 손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할 수 있다는 것, 알고계세요?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선정에서부터 예산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8월 21일부터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 시민 엠보팅이 시작됐는데요. 총 선정규모는 555억 원으로 9월 2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서울시 살림살이도 알고 사업 선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함께 해 주실 거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엠보팅(50%)과 시민참여예산위원(40%)과 예산학교 회원(10%)의 투표를 합산하여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엠보팅 대상은 서울시 사업부서 검토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현장확인, 숙의·심의를 통해 선정한 239건 사업, 527억 원(참여예산형 218건 459억원, 시정협치형 21건 68억원)으로 엠보팅 결과에 따라 최종 405억 원 규모가 결정된다. 참여예산형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심사하고 선정하는 예산편성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정협치형은 사업 선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150억원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참여예산사업으로 총회 당일 발표된다. 2017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포스터 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3,432건의 사업 제안을 받았고, 사업제안자 설명, 시 소관부서 검토의견, 현장 확인과 숙의·심사 등 총 81회(989명 참석) 회의를 통해 239건 사업(참여예산형 218건, 시정협치형 21건), 527억 원(참여예산형 459, 시정협치형 68억 원)이 선정되어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 상정되었다. 일반시민 및 예산학교 회원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나 서울시 ‘엠보팅’ 앱을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고, 참여예산 위원은 총회 ...
2018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모합니다

“예산에 이런 사업 반영해주세요” 내달 20일까지 신청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강화된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제’ 새이름과 함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6월부터 ‘참여예산 제도개선 TF회의’와 ‘시민토론회’ 등 25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시민 전자투표, 전문 설문기관 선호도 조사 등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최종 선정,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①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② 사업제안 자격 확대(개인→단체) ③ 참여예산위원 선정시 예산학교 이수자 활용 ④ 생활밀착형 사업(자치구·동 단위) 지원 확대 ⑤ 참여예산 전담조직(시민참여예산반) 설치·운영 등 크게 다섯 가지다. ①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첫째, 사업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 여성, 일자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로 시민,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한다. 기존 참여예산사업 심사는 전원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했다. 그간 사업의 효과성·타당성 검토 같은 행정적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단순 행사성 사업 선정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돼왔다. 올해부터는 '민관예산협의회'가 사업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 과정, 현장 확인 등을 거치면서 사업의 품질을 높여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민관예산협의회'는 각 분야별로 참여예산위원(시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사업부서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는 시민참여예산을 넘어 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 시에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시 전체 예산 편성과정, 집행·결산 모니터링 등 시 재정 전반으로 시민의 참여 영역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② 사업제안 자격 개인→단체 확대 둘째, 사업 제안 자격을 기존 '개인'뿐만...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에서 주민참여 예산학교 2차 교육이 열렸다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우리 동네 사업!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에서 주민참여 예산학교 2차 교육이 열렸다“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위원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학교 일정을 참고하여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위원 온라인 응모를 마치고, 기자는 며칠 후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위원 무작위 추첨에서 선정됐으니 일정에 맞춰 시민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2회 차 시민 교육이 열렸던 지난 4일 오후 7시,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를 찾아갔다.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정부가 시행 중이며, 서울시는 본청을 비롯하여 25개 자치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했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교육은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다양하게 구성된 시민들이 참여했다.“청년 당사자로서 청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과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기존 예산제도에서 예산을 편성 받지 못했던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대학생 오재호씨는 서울시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참여 예산위원에 지원하게 됐다고 했다. 청년 스스로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오씨의 생각이 인상 깊었다. 한 예산위원 시민이 발표를 하고 있다이번에 위촉된 주민참여 예산 위원 258명은 2017년 2월까지 임기를 맡는다. 이들은 임기 동안 소속된 분과 위원회에서 서울 시민이 제안한 신청 사업을 심의하고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올 8월 개최 계획인 주민참여 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약 5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안이 선정될 예정이다.올해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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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살림살이, 계산기 두드려 봐!

24조 4,133억 원. 서울의 일 년간 예산액이다. 그 중 500억 원을 시민들이 직접 편성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3년차.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배분을 거쳐 대략 8:1의 경쟁률을 뚫고 143명의 공모위원이 추첨됐다. 또한 올 한해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시민들을 위한 예산학교가 4월 7일부터 시작됐다. 3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예산위원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예산에 대한 기본 이론 및 서울시 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직무윤리부터 참여예산 제안서 작성과 평가기준, 회의기법 등 실질적인 내용까지 들을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시민들의 몫이다. 좋은 사업을 많이 제안해야만 편성과 감시의 의미도 살아나는 것이다. 굳이 서울의 발전을 위한 거대한 사업을 생각해낼 필요는 없다. 내 주위의 불편한 사항을 생각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 된다. 구청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은 제안사업의 위치를 기준으로 25개 자치구로 분류, 해당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한다. 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은 다시 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본심사를 통해 전체 회의에 상정한다. 전체 회의는 참여예산한마당을 개최하여 참여예산위원과 일반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사업이 선정된다. 맨 처음 제안과 마지막 투표가 일반시민들의 의해 이루어지기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 올 한해 선정될 주민제안사업은 5월 9일까지 신청받는다. 참여예산제는 아직은 정착단계의 제도이고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역시 그 고유한 형태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많은 불만과 불편이 있지만 시민이 정말 원하는 사업이 선정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