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사

[설명자료]박원순의 ‘핀테크 실험’…제로페이 ‘예고된 실패’

◆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올해 553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보도 관련 - 올해 제로페이 추진 관련 서울시 전체 예산은 총 103억원으로 제로페이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0억원, 자치구 보조금 5억원, 자치구 특별교부금 41억원, 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비 23억원, 기타 사무관리비가 4억원임 ◆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민간 간편결제업체와 정면 대결을 벌여야 했다”는 보도 관련 - 제로페이는 민간 간편결제사업자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플랫폼으로 민간 간편결제사업자와 경쟁하거나 대결하는 구도가 아님 - 현재 네이버, 페이코 등 12개 민간 간편결제사업자들이 제로페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5132 ...
2019년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신청이 2018년 3월 23일까지 진행된다

700억 참여예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신청하세요

2019년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신청이 2018년 3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사례 ① 지역 주민 구○○씨가 제안한 ‘10cm 턱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라는 사업은 2017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돼 서울시 예산에 1억 원 편성됐다. 이 예산으로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기존 건물 출입구의 턱을 낮추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었다.이를 이용한 주민은 “가게 문 앞의 10cm 턱들이 마치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금지 팻말로 보였다. 이번 ‘10cm 턱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같은 사업이 작은 날개처럼 모이면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 열릴 것 같은 희망이 든다”고 말했다. 3월 23일까지 시민참여예산공모 접수 서울시가 새해 약 7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까지 오롯이 시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예산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범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 분야는 시정참여형(350억), 시정협치형(100억), 지역참여형(125억)이다. 구‧동단위계획형(127억)은 민관이 함께 사업을 발굴·선정한다. ■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 분야 (구‧동 단위계획형은 공모에서 제외) 구 분 사업내용 사업심사 주체 시정분야 시정참여형(350억원)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서울시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정협치형(100억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선정(3단계 숙의과정) 및 집행(기획-실행-평가) 전 과정에 민관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 지역분야 지역참여형(125억원)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자치구참여예산위원회 구단위계획형(100억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區 지역사회...
I·SEOUL·Uⓒ황영란

내년 예산 29조 편성…`안전·일자리·복지` 집중

서울시가 2017년 예산(안)을 29조 6,525억 원으로 편성,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보다 2조 1,487억 원(7.8%)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 6년간 매년 늘어난 예산안과 비교해볼 때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분야와 도시안전·주거·일자리 예산 확대 등이 이유로 꼽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2017년 예산(안)은 29조 6,525억 원이다. 이 중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3조 4770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6조1755억 원이다. 여기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8조 5418억 원를 제외하면 서울시의 실제 집행규모는 17조 6336억 원 수준이다. 특히, 시는 작년 7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올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2조 3,915억 원을 처음 지원한 데 이어 내년 예산에도 2조 6,444억 원을 반영해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5년째 주민참여예산을 편성·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는 민관협치 기반의 의제사업을 발굴했으며, 지자체·공공부문 최초로 예산안 조정회의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했다.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 2017년 예산(안)은 ①안전(지하철·교량 등 안전관련 노후시설에 대한 집중투자) ②일자리(뉴딜일자리 대폭 확대 등) ③복지(복지인력 확충, 복지 전달체계 혁신)를 핵심 키워드로 한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전년보다 16.1% 재원배분을 늘려 총 1조 9,913억 원을 투자한다. 시는 청년실업, 가계부채, 경제성장률 등 주요 민생지표가 최악인 만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시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분야에 적극 투자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시민 일자리를 지키고, 시민 복지를 지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
주민참여예산

‘내 손으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서로 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시민이 낸 세금이 무엇에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6년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가 열린 서울광장에서 기자와 만난 자원봉사자 윤성희(58) 씨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아쉬워했다. 올해 주민참여 예산학교 교육을 받고 직접 청년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던 기자도 인터뷰 중 자연스럽게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활동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그 당시 인구 120만 명 중 4만 5,000명이 참여했다.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뉴욕같은 도시들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산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건 2012년이다. 그 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시작했다. 윤씨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출범한 2012년부터 그 다음해까지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활동했다. 올해 그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을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윤씨는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민 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참여예산제도는 잘 쓰면 참 좋은 제도에요. 우리가 낸 세금이 시민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게 하려면 시민이 잘 알아야 해요. 시민 스스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호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윤씨는 주민참여 예산위원 활동이 끝난 후에도 매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변화 과정을 직접 경험한 산 역사이자 증인이다....
참여예산 한마당

내년 서울 예산 500억 원 ‘주민참여’로 결정

참여예산 한마당 포스터 8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서울광장에서 ‘2016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한마당 총회’가 열린다. ‘한마당 총회’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서울시민이 전자투표를 통해 참여예산을 최종 선정하는 행사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개 주제에 3,815건 5,374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시민제안을 받았다.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사업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의 서면심사 및 분과심사를 통해 502건 447억 원 규모로 선정됐다. 서울광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심사를 통과한 502개 시정참여형 사업이 주제별로 소개되고, 25개 자치구는 주민이 선정한 238개 사업을 전시·홍보한다. 주요 시정참여형 사업으로는 ‘50+세대 사회활동 지원, 디자인을 통화 고령화 사회 대비, 걷기 편한 보도 만들기’ 등의 주제가 전시된다. 지역참여형 사업으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안전한 이면도로 관리, 청소년 프로그램 확장’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홍보된다. 2016 참여예산위원 사업설명회 ‘주민참여예산 History관’ 에서는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발자취를 소개한다. 또한 ‘서울시 예산낭비신고 센터’를 홍보하여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 감시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그 밖에 포토존, 거리공연, 주민참여예산 사진전시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시민 누구나 서울시 예산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 선정을 위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엠보팅 앱을 사용하여 시민 누구나 사업선정을 위한 투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엠보팅 앱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마감일은 8월 20일 오후 2시까지다. 2016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500억원에 대한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20일 오후 4시 시...
참여예산한마당총회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 내가 직접 정한다

참여예산한마당총회# 도봉구 초안산 숲속공원에는 폐버스를 개조해 어린이도서관으로 꾸민 ‘버스도서관’이 있습니다. 폐버스를 활용해 도서관을 만들자는 주민 아이디어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지역회의와 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 현실화된 것입니다. 버스회사에서 대형버스를 무상 기증했고, 덕성여대 사회봉사단에서 버스외부에 숲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민대상으로 이름을 공모해 ‘붕붕도서관’이라는 이름도 지었습니다. 도서관 운영까지 주민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붕붕도서관은 주민 스스로 만든 성공적인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서울시가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총 500억 원 규모(‘시정참여형 사업’ 375억 원, ‘지역참여형 사업’ 125억 원)로 추진합니다.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심사과정에 사업 제안자가 직접 참여해 제안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또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위원과 제안자가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됩니다.아울러 작년부터 공모사업을 시 전체 공통사업과 자치구 단위 소규모 사업으로 이원화한 데 이어 올해는 ‘동(洞) 지역회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로써 동 단위 지역사회에서부터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는 시범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실시, 공모 신청 접수를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우선 ‘시정참여형 사업’ 공모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복지 ▲안전 ▲일자리 ▲교통·주택 ▲여성·건강 ▲청년·교육 ▲문화·관광 ▲환경·공원) 20개 주제와 관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개 주제는 시민 대상 ‘엠보팅’ 투표에서 63개 주제 중 선정된 것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주제는 ‘사람이 편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지역참여형 사업’ 공모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동...
서울시청

서울시, 재정 58% 상반기 조기집행

서울시는 상반기에 올해 집행가능한 재정의 58%, 10조 5,806억원을 조기집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기집행 실적 7조 6,723원보다 2조 9,083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10조 5,806억 원은 올해 예산 29조 2,612억 원(기금 포함) 중 인건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조기집행 대상 18조 2,424억 원의 58%에 해당합니다. 시는 선제적인 재정 집행으로 물품 조기구매 등 소상공인 기업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2,728억 원 증액편성한 25개 자치구 조정교부금 2조 3,915억 원의 상반기 교부액도 늘려 지역경제 살리기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예산배정이 늦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억 원 이상 공사나 용역은 부서가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1분기 내에 일정금액씩 일괄적으로 조기 배정하는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기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예산, 재무, 계약, 평가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조기집행추진단' TF를 구성, 매월 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촉진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절차와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김수정

예산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도록!

시민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덧 운영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 3년간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한층 더 성숙되고 안정된 제도 정착을 위해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2.0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총 30여 차례 985명에 달하는 시민, 자치구, 예산전문가 등 참여주체별 토론회, 워크숍,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운영성과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 3월 4일 마감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위원 공모로 시작되는데요, 총 250명의 위원 전원이 순수시민으로 이 중 225명은 공모, 25명은 추천을 받아 선발합니다. 공모 위원 225명은 2014년 출석률 50% 이상의 위원 중 연임을 희망한 62명(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을 제외하고 이번에 새롭게 163명을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3월 6일까지이며, 인터넷 또는 우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위원 공모신청 바로 가기 ☞ 클릭) 2015년 참여예산제, 어떤 점이 개선됐나? ■ 市 전체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이원화 구분 市 전체공통사업 區 지역사업 사업범위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 2개 자치구 이상의 광역적 사업 ▶ 1개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업 사업규모 ▶ 총 375억원 ▶ 총 125억원(자치구별 5억원) 올해 제도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市 전체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통일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市 공통사업으로, 소규모 주민밀착형 사업은 區 지역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市 전체공통사업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자치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규모는 총 375억 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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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감 아이디어 찾아요

서울시가 점점 어려워지는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생각을 모은다. 시는 3월 17일(월)부터 '서울시 수입증대 및 예산 절감 방안'을 주제로 시민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주제는 서울시 수입증대 및 예산 절감 방안으로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광고수입 증대 방안, 지역자원을 활용한 세입증대 방안, 해외사례를 접목한 수입증대 방안, 탈루·은닉세원 발굴 방안, 예산 절감 방안 등으로 공모주제와 관련된 어떤 내용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근거나 사유없이 단순히 요금이나 요율 인상을 통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은 제외된다. 서울시 재정을 걱정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의 천만상상 오아시스(http://oasis.seoul.go.kr) 테마제안 코너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보다 1개월을 늘려 3월 17일(월)부터 5월 16일(금)까지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인지, 중복되는 아이디어인지 자체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올해는 아이디어 제외기준을 명문화하여 표절이나 중복제출 문제에 대한 제도를 보완했다. 자체검토 후 제출내용에 따라 담당부서가 법령 저촉 여부,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담당부서를 통과한 아이디어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회의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로 최종 선정된다. 상금은 시민부문과 직원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는데, 각 부문별 최우수상(1건) 150만 원, 우수상(2건) 각 100만 원, 장려상(3건) 각 50만 원이다. 서울시는 수준 높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난 해에 비해 시상금액을 대폭 올렸다. 다만 아이디어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건수가 변동될 수 있다. ■ 시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3.17(월) ~ 5.16(금) - 2개월  ○ 응모자격 : 제한 없음(시민 및 직원부문 구분 시상)  ○ 접수방법 : 온·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