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탈북모자 사망사건, 서울시·SH공사에 일부 책임

◆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반기별)하고 있음 ※ 이번 사례 탈북모자의 경우 정착 후 9년 경과함에 따라 전수조사대상에서 제외 - 또한 서울시는「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례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만 개최한게 전부였다”는 보도 관련 - 올해 배정받은 국비 9,200만원은 서울시(1,200만원)와 20개 자치구(8,000만원)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사용하였으며 - 서울시는 시비(5억5200만원)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지원, 무료치과운영, 대사증후군 검사 등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 규정도 인색했다,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복지 사각지대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8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정보 통보대상을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있음 ※ 당초 임대료 체납 통보대상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에 한 하였음 - 특히 위기가정 관리강화를 위하여 각 관리사무소․ 센터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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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벤츠·BMW 몰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엄격한 제한·관리 필요”

◆ SH 영구임대주택 등록차량 중 136대가 입주자격 초과차량인 것과 관련 - 원칙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는 차량가액 2,499만원 초과자는 입주할 수 없으며, 차량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시 퇴거조치를 하고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고가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종전 입주자는 지침 시행일(2017.6.30.) 이후 체결하는 2회분 갱신계약까지 적용이 유예되므로 입주자격 초과차량이라고 지적한 136대 차량 보유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음 ◆ 고가차량 등록제한 이후에도 기준가액 초과차량 39대가 등록된 것과 관련 - 공사는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등록제한’ 방침을 2018.10.30.일자로 수립하여 2018.11~12월 2개월 간 홍보기간을 거쳐 2019.01.01.부터 시행하였으며 - 등록차량 39대 중 “3대”는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36대”는 영업용차량 등 “적용제외 대상 차량”임 - 관련 방침 수립 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 중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적용 제외차량으로 분류”하였음 - SH공사는 향후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주차관리 개선을 위하여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410-7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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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강서, 노원, 강북, 강남, 동작, 서초, 중랑, 마포 8개구 30개 단지에 총 2,000호의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기존 입주자 퇴거로 발생하는 공가에 새롭게 들어올 입주대기자를 3월11일(월)~15일(금) 5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2일(금)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입주대기자로 선정되면, 공가발생에 따라 순번대로 입주를 시작한다. 이번 공급물량은 강서, 노원, 강북 등 8개구 30개 단지 총 2,000호이며, LH공사 관리물량 1,805호와 SH공사 관리물량 195호다. 구별 강남 강북 강서 노원 동작 마포 서초 중랑 공급량 266 305 927 415 40 9 20 18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가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 등 저소득가구다. 공급주택 면적은 26㎡형~40㎡형이며 임대료 수준은 수급자 등 법정보호가구의 경우 보증금 1백48만원~3백40만9천원이고 월 임대료는 3만 5,400원 ~ 6만9,970원으로 저렴하다. 입주자 선정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에 의거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연령, 세대원수, 가점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공고(2.22일 게시)를 참고하면 된다. 3월 29일(금) 입주대기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금회 모집세대는 기존에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가 입주 완료된 이후 공가발생에 따라 순번대로 입주를 시작한다. 문의 : SH공사 콜센터 1600-3456, LH공사 콜센터 1600-1004  ■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