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이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피스텔·원룸 등 집합건물 관리비 거품 걷어낸다

박원순시장이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8월 16일,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시민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해 집합건물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전국에 약 56만개 동이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법무부가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집합건물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있는 박원순 시장 이날 현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집합건물의 약 22.7%(12만7,000 동)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와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시민들...
연립․다세대주택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연립·다세대 주택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생긴다

연립다세대주택 내에 처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깁니다. 서울시가 기존엔 다가구‧다세대주택을 1개동씩 사서 공공임대로 공급했다면, 이번엔 여러 개 동(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을 사서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여기에 주민복지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인 1,500호 중 5~10개소(개소 당 300호 미만)를 단지형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사들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입주 우선권은 ‘5살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게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 입주자격을 종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외에, 3순위를 추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통상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단지처럼 많은 세대가 살고 있지 않을뿐더러, 주택법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다세대‧연립주택 유형에서 어린이집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다세대‧연립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거와 보육’이라는 당면한 두 가지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임대주택 공급 부서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서, SH공사의 칸막이 없는 협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육부서가 어린이집 매입비용의 50%와 리모델링비(85%~95%, 나머지 15%~5% 자치구 부담)를 부담하고, 주택부서가 나머지 50%를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은 SH공사가 맡습니다. 시는 앞으로 자치구별 수요를 파악해 꼭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도서관, 놀이터, 경로당 등 필요로 하는 맞춤형 주민복리시설을 설치해 입주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인근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26, 보육담당관 02-2133-5093, SH공사 02-3410-5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