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2020.05.22.) ◆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소득기준 완화 이후 나타났다. 시가 입주자를 다시 모집할 때 월 560만원 이하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하자 공무원·금융종사자들이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가 완화된 소득기준으로 제시한 월 560만원 이하는 사실상 소득 기준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우리 시는 2019.8.14.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수립한 후 지금까지 소득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 - 입주자 선정 기준은 저소득자를 우선 배려하기 위하여 소득(전년도 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공급 시 순위(1~3순위)를 두고 있으며 1순위에서 다 공급되지 않으면, 2~3순위로 순차적으로 넘어 가게 되어 있음 -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는 기준소득의 50%인 270만원(청년 1인은 40%), 2순위는 70%인 378만원(청년 1인은 50%), 3순위는 100%로 540만원(청년 1인은 70%)이며, -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1순위가 기준 소득의 50%(270만원), 2순위 100%(540만원), 3순위 120%(648만원)임(`19년 입주자 모집 기준) - 우리 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정할 때 청년단체 및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 등 숙의과정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소득의 100% 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기준 소득의 120%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저소득자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순위를 둔 것이며, 기준 결정 후 지금까지 변경 없이 시행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시세보다 40% 싸다던 청년주택, 공실률 40% 냉장고·세탁기 렌탈료 따로 받아

시세보다 40% 싸다던 청년주택, 공실률 40% 냉장고·세탁기 렌탈료 따로 받아(2020.05.01.) ◆ “청년주택은 20%는 기부채납 받아 서울시가 직접 시세 60~80% 임대료의 ‘공공임대’로 빌려주고 민간업자가 빌려주는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95%”라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 중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아 SH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60~80%가 아닌 시세의 30%임 -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85% 이하, 공공임대와, 특별공급분을 뺀 일반공급만 주변시세의 95% 이하임 ◆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을 유료로 렌탈해주는데, 가장 싼 제품만을 선택해도 비용이 매달 10만7000원씩이다”라는 보도 관련 - 렌탈방식은 빌트인 규정이 없었던 초기 사업인 충정로3가(어바니엘 충정로)의 민간임대주택만 문제이며, 공공임대에는 전세대 빌트인이 되어 있음 ※ 어바니엘 충정로의 경우도 렌탈비는 월 107,000원이 아닌 25,300원임(냉장고 5,900원, 세탁기 10,900원, 에어컨 8,500원) - 서울시는 `2019년 11월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청년주택에 생활가전(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앞으로 입주예정인 모든 청년주택에는 생활가전이 설치될 것임 ◆ “당첨자 80%가 입주 포기, 단지별 공실률이 40% 정도”라는 보도 관련 - 코로나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초기 계약기간(3일)중의 계약률이 일부 낮았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 단지별로 60~70%대 계약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약률이 향상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2020.04.28.) ◆ “최근 서울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임대주택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신축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월 임대료 7만원~16만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이며 - 특히,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고 있어 이를 월 임대료로 환산할 경우 약 20%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음 예시) 기사에 언급된 용답동 청년주택의 경우 보증금 50%(3,800만원 중 1,900만원) 지원 시, 시중 평균 전월세 전환률인 5%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면 월세 약 8만원 인하 효과가 있음(1,900만원 × 0.05 ≒ 8만원) - 역세권 청년주택의 초기 입주계약율이 다소 저조한 건 사실이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시행 등으로 계약률이 올라가고 있음(4.27. 기준, 충정로 청년주택 민간임대의 경우 계약률 62%, 미계약 172세대) ◆ “서울시가 비싼 임대료 문제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년 1월부터 SH공사 선매입, 선분양을 통하여 임대료는 인하하고 공공주택은 획기적으로 늘리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시행하여, 현재 SH공사 선매입으로 3개 사업장, 953호에 대해 매입 협의가 진행 중임 - 공공주택의 비율을 기존 약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정도인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16%에서 20%로 확대하면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대폭 인하되도록 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6289 ...
서울시 청사

[설명자료]”풀옵션 아닌 오피스텔도 있나”..외면받은 1호 역세권청년주택

인기 시든 역세권 청년주택(2020.03.27. 지면) ◆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에 “생활가전 중 필수 옵션으로 꼽히는 냉장고, 세탁기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 동 사업장은 2017년 허가된 최초 시범사업장으로 당시에는 냉장고 등의 생활가전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시행자 임의사항이었음 - 이후, 서울시는 2019.11.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전(全) 가구에 생활가전(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음 - 아울러, 혁신방안 발표 이전에 허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와 개별 협의하였으며, 동 사업장을 제외한 앞으로 입주예정인 모든 청년주택에는 생활가전이 설치될 계획임 ◆ “계약초기 전세자금 대출 불가능하다는 점”과 관련 - 서울시는 민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의 임대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기준(도시근로자 3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00%이하, 신혼부부는 120% 이하)에 맞을 경우 임대보증금의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음. - 충정로 청년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76%가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아 입주하였으며, 추가 계약자에게도 보증금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임. ◆ 관리비와 관련하여 - 서울시는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청년주택의 관리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6291 ...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업자에 막대한 특혜…공공성 미미

◆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역세권 청년주택은 ①10~30%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편의시설로 기부채납 받고 ②분양하지 않고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③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게(85~95%)받아야 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편임. 결코 사업자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사업구조가 아님. - 오히려, 8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묶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반대, 과도한 편의시설 설치 요구 등 사업리스크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은 서울시 내 가용 토지고갈 및 주택가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임 - 실제 양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강남 수서727 행복주택, 용산 용산유수지 행복주택, 광진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정이었으나 추진불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대안이 역세권청년주택임. 개발여력은 많으나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미개발되어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중단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찾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역세권 청년주택이 인근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아파트이며, 발코니 확장,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청년주택과 노후 단독·다가구와 오래된 오피스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거주면적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주...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역세권 청년주택, 정작 청년층엔 ‘그림의 떡?’

◆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은 주변시세의 85%, 민간임대 일반공급분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됨. 특히, 최초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변 시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기 때문에 대상지 인근 시세보다 높을 수 없는 구조임. ◆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원룸보다 두 배나 높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한 것으로 신축아파트, 확장형 발코니,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주택과 단순 비교는 불합리함. - 예를 들면, 충정로역 인근에 입주자 모집공고 한 역세권청년주택과 주변 오피스텔 등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보증금일 때 월세 비교 시 20㎡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가구(원룸)보다 월 6만원 더 낮으며, - 주변 오피스텔(신축)과 비교 시 면적별로 24~32만원 낮게 나타남 - 청년주택은 개인 거주공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창업공간, 북카페, 빨래방, 육아방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담고 있어 공간활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원룸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함 - 또한, 주거공간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테면 방음, 단열, 채광, 통풍같은 것들인데 청년주택은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우수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2순위는 70%이하, 3순위는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돈 많은 사람만 들어 갈수 있다는 주장과는 다름. - 실제로 충정로역 인근의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중 월임대료가 가장 비싼 주택의 경쟁률이 14.8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수요자가 체감하는 월임대료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보증...
해설명자료

[해명자료]투기장될 판인 ‘역세권 청년주택’…20년 분양전환 없던 일로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8년 후 분양 전환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20년 분양 전환’ 방안을 약속했던 시가 1년7개월여 만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최초 수립 시 ‘8년 이상 의무 임대’로 계획했으며 ‘20년 분양 전환’ 방안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    - 다만, 지난해 8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청년단체 간담회 간담회’에서 의무임대기간을 늘려달라는 청년들의 건의가 있어 20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률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18.12.)한 바 있으며, 임대기간 연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청년주택이~민간 사업자만 배불리는 상품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청년주택은 약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이익을 미리 환수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높지 않으며, 또한 8년 의무임대 기간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문의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2133-6288~9 ...
서울시 설명해명자료

[설명자료] 박원순표 역세권 청년주택, 주변시세 30%라더니…“원룸보다 두 배 높아” 관련(2019.9.16. 한국경제, 오마이뉴스)

◆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30%수준인 공공임대와 주변시세의 85% 수준인 민간 특별공급, 주변시세의 95% 수준인 민간 일반공급분이 있으며 일반공급분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편향된 비교가 될 수 있음 ※ 지난 8월 입주자를 모집한 충정로역 인근 청년주택 전용면적 16㎡형 원룸의 경우 - 공공임대 : 임대보증금 1,650만원, 월임대료는 7만원 - 민간임대 : 임대보증금 3,640만원, 월임대료는 34만원(주변시세의 90% 수준) ■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별 공급비율 및 임대료 구분 공공임대 민간임대 특별공급 일반공급 공급호수 전체공급량의 약20% 전체 공급량의 약16% 전체 공급량의 약64% 임 대 료 주변시세 30% 수준 주변시세 85% 수준 주변시세 95% 수준 ※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된 인근 유사부동산 임대사례 및 시세에 대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됨 ◆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 역세권 청년주택이 보증금과 임대료가 모두 오피스텔보다는 낮지 않다 ~ 이러한 차이는 흔히 ‘원룸’이라고 불리는 단독다가구와 비교하면 더 벌어진다”는 보도 관련 - 신축 아파트인 역세권청년주택은 대부분 수년에서 20년이 넘은 단독, 다가구와 건립연도에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서비스면적인 확장형 발코니 및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어 주거환경 자체가 다름 - 또한 발코니가 없는 오피스텔과는 달리 발코니 확장시 임대료 산정기준이 된 전용면적보다 25~30% 면적증대 효과가 있음 ◆ 역세권청년주택은 토지가 비싼 역세권에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약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이익을 미리 환수하였으며, 신축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특혜라고 볼 수 없음 - 역세권청년주택은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서울시에서 오히려...
강동구 성내동 청년주택 투시도

천호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10월 착공

강동구 성내동 청년주택 투시도 강동구 천호역 근처에 청년주택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강동구 성내동에 지하 7층, 지상 32층 규모의 청년주택을 짓기로 하고, 촉진지구와 지구계획, 사업계획을 통합해 지정·승인 했습니다. 청년주택에는 주거공간 뿐 아니라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의 시설이 생기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섭니다. 강동구 성내동 역세권 청년주택이 이 지역 청년들에게 활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90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이 생긴다. 서울시는 강동구 성내동 천호역 인근에 들어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을 통합해 지정·승인 했다고 밝혔다.(☞역세권 청년주택이란?) 강동구 성내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을 접수했다. 시는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8년 7월 26일 촉진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을 고시했다. 착공은 2018년 10월 중 들어가며, 준공 및 입주는 2021년 하반기에 할 예정이다. 총 5,893㎡의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32층의 청년주택 총 9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264가구, 민간임대주택은 636가구로 구성되고, 전용면적은 ▴16㎡형 600세대, ▴33㎡형 60세대, ▴35㎡형 240세대가 건립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제한한다. 또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에 우선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기준) 강동구 성내동 위치도(☞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이번 사업에서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주거뿐만 아니라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청년...
26일 서울시는 저소득 청년이 10만원대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도 ‘10만원대 임대료’ 청년주택 가시화

26일 서울시는 저소득 청년이 10만원대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청년(만 20~39세)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역세권 청년주택 지정 요건을 완화해 공급 확대를 도모한다. 시는 역세권 임대료가 고가인 현실을 감안해, 그동안 임대주택에만 적용해 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 중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입주 청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임대료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지원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가 242만4,000원, 2인 가구는 373만2,000원이다. 1인가구 청년 소득이 월 121만2,000원이 안 된다면 청년주택 월세를 20만원 이하가 되게 할 계획이다. 소득 구간이 121만2,000~145만4,400원(50~60%)인 경우,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에서 5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적용하면, 예상 임대료 월 20만∼30만원 수준이 가능해진다. 또 소득 구간이 61∼70%에 해당하면 월세 지원 없이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한다. 70%를 초과하더라도 청년주택에 입주자격을 얻으면 임대료 시세의 60% 수준에서 주거가 가능해진다. ■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재정지원 계획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소득 50% 미만 도시근로자 소득 50%~60% 도시근로자 소득 61~70% 도시근로자 소득 70% 초과 지원대책 공공임대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 공급 보증금 지원 (4,500만원 무이자) + 월임대료 지원 보증금 지원 (4,500만원 무이자) 최초 임대료를 시세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