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업자에 막대한 특혜…공공성 미미

◆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역세권 청년주택은 ①10~30%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편의시설로 기부채납 받고 ②분양하지 않고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③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게(85~95%)받아야 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편임. 결코 사업자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사업구조가 아님. - 오히려, 8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묶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반대, 과도한 편의시설 설치 요구 등 사업리스크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은 서울시 내 가용 토지고갈 및 주택가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임 - 실제 양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강남 수서727 행복주택, 용산 용산유수지 행복주택, 광진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정이었으나 추진불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대안이 역세권청년주택임. 개발여력은 많으나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미개발되어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중단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찾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역세권 청년주택이 인근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아파트이며, 발코니 확장,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청년주택과 노후 단독·다가구와 오래된 오피스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거주면적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주...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역세권 청년주택, 정작 청년층엔 ‘그림의 떡?’

◆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은 주변시세의 85%, 민간임대 일반공급분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됨. 특히, 최초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변 시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기 때문에 대상지 인근 시세보다 높을 수 없는 구조임. ◆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원룸보다 두 배나 높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한 것으로 신축아파트, 확장형 발코니,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주택과 단순 비교는 불합리함. - 예를 들면, 충정로역 인근에 입주자 모집공고 한 역세권청년주택과 주변 오피스텔 등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보증금일 때 월세 비교 시 20㎡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가구(원룸)보다 월 6만원 더 낮으며, - 주변 오피스텔(신축)과 비교 시 면적별로 24~32만원 낮게 나타남 - 청년주택은 개인 거주공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창업공간, 북카페, 빨래방, 육아방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담고 있어 공간활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원룸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함 - 또한, 주거공간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테면 방음, 단열, 채광, 통풍같은 것들인데 청년주택은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우수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2순위는 70%이하, 3순위는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돈 많은 사람만 들어 갈수 있다는 주장과는 다름. - 실제로 충정로역 인근의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중 월임대료가 가장 비싼 주택의 경쟁률이 14.8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수요자가 체감하는 월임대료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보증...
해설명자료

[해명자료]투기장될 판인 ‘역세권 청년주택’…20년 분양전환 없던 일로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8년 후 분양 전환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20년 분양 전환’ 방안을 약속했던 시가 1년7개월여 만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최초 수립 시 ‘8년 이상 의무 임대’로 계획했으며 ‘20년 분양 전환’ 방안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    - 다만, 지난해 8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청년단체 간담회 간담회’에서 의무임대기간을 늘려달라는 청년들의 건의가 있어 20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률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18.12.)한 바 있으며, 임대기간 연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청년주택이~민간 사업자만 배불리는 상품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청년주택은 약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이익을 미리 환수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높지 않으며, 또한 8년 의무임대 기간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문의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2133-6288~9 ...
서울시 설명해명자료

[설명자료] 박원순표 역세권 청년주택, 주변시세 30%라더니…“원룸보다 두 배 높아” 관련(2019.9.16. 한국경제, 오마이뉴스)

◆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30%수준인 공공임대와 주변시세의 85% 수준인 민간 특별공급, 주변시세의 95% 수준인 민간 일반공급분이 있으며 일반공급분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편향된 비교가 될 수 있음 ※ 지난 8월 입주자를 모집한 충정로역 인근 청년주택 전용면적 16㎡형 원룸의 경우 - 공공임대 : 임대보증금 1,650만원, 월임대료는 7만원 - 민간임대 : 임대보증금 3,640만원, 월임대료는 34만원(주변시세의 90% 수준) ■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별 공급비율 및 임대료 구분 공공임대 민간임대 특별공급 일반공급 공급호수 전체공급량의 약20% 전체 공급량의 약16% 전체 공급량의 약64% 임 대 료 주변시세 30% 수준 주변시세 85% 수준 주변시세 95% 수준 ※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된 인근 유사부동산 임대사례 및 시세에 대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됨 ◆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 역세권 청년주택이 보증금과 임대료가 모두 오피스텔보다는 낮지 않다 ~ 이러한 차이는 흔히 ‘원룸’이라고 불리는 단독다가구와 비교하면 더 벌어진다”는 보도 관련 - 신축 아파트인 역세권청년주택은 대부분 수년에서 20년이 넘은 단독, 다가구와 건립연도에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서비스면적인 확장형 발코니 및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어 주거환경 자체가 다름 - 또한 발코니가 없는 오피스텔과는 달리 발코니 확장시 임대료 산정기준이 된 전용면적보다 25~30% 면적증대 효과가 있음 ◆ 역세권청년주택은 토지가 비싼 역세권에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약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이익을 미리 환수하였으며, 신축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특혜라고 볼 수 없음 - 역세권청년주택은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서울시에서 오히려...
강동구 성내동 청년주택 투시도

천호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10월 착공

강동구 성내동 청년주택 투시도 강동구 천호역 근처에 청년주택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강동구 성내동에 지하 7층, 지상 32층 규모의 청년주택을 짓기로 하고, 촉진지구와 지구계획, 사업계획을 통합해 지정·승인 했습니다. 청년주택에는 주거공간 뿐 아니라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의 시설이 생기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섭니다. 강동구 성내동 역세권 청년주택이 이 지역 청년들에게 활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90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이 생긴다. 서울시는 강동구 성내동 천호역 인근에 들어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을 통합해 지정·승인 했다고 밝혔다.(☞역세권 청년주택이란?) 강동구 성내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을 접수했다. 시는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8년 7월 26일 촉진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을 고시했다. 착공은 2018년 10월 중 들어가며, 준공 및 입주는 2021년 하반기에 할 예정이다. 총 5,893㎡의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32층의 청년주택 총 9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264가구, 민간임대주택은 636가구로 구성되고, 전용면적은 ▴16㎡형 600세대, ▴33㎡형 60세대, ▴35㎡형 240세대가 건립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제한한다. 또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에 우선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기준) 강동구 성내동 위치도(☞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이번 사업에서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주거뿐만 아니라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청년...
26일 서울시는 저소득 청년이 10만원대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도 ‘10만원대 임대료’ 청년주택 가시화

26일 서울시는 저소득 청년이 10만원대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청년(만 20~39세)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역세권 청년주택 지정 요건을 완화해 공급 확대를 도모한다. 시는 역세권 임대료가 고가인 현실을 감안해, 그동안 임대주택에만 적용해 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 중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입주 청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임대료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지원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가 242만4,000원, 2인 가구는 373만2,000원이다. 1인가구 청년 소득이 월 121만2,000원이 안 된다면 청년주택 월세를 20만원 이하가 되게 할 계획이다. 소득 구간이 121만2,000~145만4,400원(50~60%)인 경우,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에서 5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적용하면, 예상 임대료 월 20만∼30만원 수준이 가능해진다. 또 소득 구간이 61∼70%에 해당하면 월세 지원 없이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한다. 70%를 초과하더라도 청년주택에 입주자격을 얻으면 임대료 시세의 60% 수준에서 주거가 가능해진다. ■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재정지원 계획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소득 50% 미만 도시근로자 소득 50%~60% 도시근로자 소득 61~70% 도시근로자 소득 70% 초과 지원대책 공공임대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 공급 보증금 지원 (4,500만원 무이자) + 월임대료 지원 보증금 지원 (4,500만원 무이자) 최초 임대료를 시세의 60...
종로구 교남동에 공급되는 경희궁 자이(돈의문1구역) 조감도

경희궁 자이 등 역세권에 행복주택 301가구 공급

종로구 교남동에 공급되는 경희궁 자이(돈의문1구역) 조감도 이른바 ‘핫 플레이스’라고 꼽히는 도심 역세권에 월세 30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다면?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가 종로구 교문동 경희궁 자이, 서대문구 아현동 e편한세상 신촌, 성북구 보문동 보문파크자이, 강북구 미아동 꿈의 숲 롯데캐슬 등 인기 있는 재개발 지역 아파트 301가구를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지하철역이 가깝고 도심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주목되는데요, 무엇보다 최장 10년간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젊은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일정 등 자세한 내용 내 손안에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종로구와 서대문구 등 역세권 4곳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301세대가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301세대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설립한 서울리츠2호가 재개발 지역에서 신축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20%~40% 싼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서울리츠는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세대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롭게 도입한 ‘리츠’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이다.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소액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신탁’을 말한다. 행복주택 공급절차 및 일정 청약 접수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7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고령자로,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한강로2가 조감도

역세권 청년주택 첫삽…2만 5천가구 공급

한강로2가 조감도 서울시가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을 2만 5,852호 규모로 올해 안에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민간토지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파격 지원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는 사업이다. 먼저 ▲한강로2가(용산구 백범로99가길 22 일원, 1,088세대) ▲충정로3가(서대문구 경기대로 18 일원, 499세대) 2곳이 시범사업지로 총 1,587세대(공공 420세대, 민간 1,167세대)가 공급된다. 오는 10월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 후 11월 착공 예정이다. 충정로3가 조감도 특히 시는 주거 공간 제공에서 더 나아가 같은 건물 안에 창업지원센터, 교육시설, 공연·전시장 같은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4대 분야(살자리·일자리·설자리·놀자리)가 공존하는 이른바 ‘청년마을’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여분을 활용해 청년 커뮤니티 시설도 확충된다. 한강로2가 사업지는 인접한 청년 인프라시설(서울글로벌창업센터, 서울청년창업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한 청년 활동시설(약 7,100㎡)을, 충정로3가 사업지는 주변 대학 및 문화예술공간과 연계한 문화시설(약 1,900㎡)을 각각 계획 중이다. 서울시는 이날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의 진행 경과를 이와 같이 발표하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지원계획도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최초 사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2번에 걸쳐 230건이 넘는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토지주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고 설명했다. 1차로 접수된 사업신청서 164건 가운데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87건(총 사업면적 25만 8,792㎡)에 대해서는 올해 착수할 계획이다. 공급 가능한 청년주택은 2만 5,852호(▲공공임대 4,830호 ▲민간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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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청년임대주택을?” 릴레이 설명회 개최

“언제든 박스 몇 개에 나눠 담을 수 있도록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 원치 않지만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공간을 빌릴 자본이 없는 청년은 잠재적 난민이다...” - <청년, 난민 되다> 중에서 - 월세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청년 난민'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안정된 보금자리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 3월 역세권 규제를 완화해 청년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족한 청년주택 문제를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역세권에서 해결하고자 한 것인데요, 시는 오는 15일부터 릴레이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는 등 청년주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내 손안에 서울에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서울시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 관련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14일 공포 예정)>가 지난 6월 27일 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4개 권역 릴레이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역세권 규제를 풀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 청년들의 심각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발표했다. 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만든 `2020 청년정책`의 일환이다.☞ 부족한 청년주택, ‘역세권’에서 답을 찾다!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낮은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 상향요건사업설명회는 15일 동북권을 시작으로 19일 도심·서북권, 22일 동남권, 25일 서남권 순으로 4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한다. 토지주 및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설명회 당일 현장등록 후 참석 가능하다.권역자치구일시(안)장소동북권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7.15.(금) ...
빌딩ⓒ뉴시스

역세권 고밀도 개발 본격화한다

서울시가 개발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그동안 각종 규제로 제약이 많았던 역세권에 대한 고밀도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도시계획 차원의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마트·어린이집 같은 서비스시설과 도로·상하수도 같은 도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는 역세권에 주거·업무·상업시설이 맞춤형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서울 전역 291개 역세권은 물론 신설 예정인 역세권 일대를 전수조사하고 유형별 개발 방향과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관련 부서, SH공사, 서울연구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건축 현안 T/F'를 구성, 저성장과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건축분야의 이슈와 과제들을 검토해오고 있습니다.우선 연내 전수조사를 통해 역세권 현황과 각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분석하고 고밀도 개발에 따른 효과가 기대되는 대상지를 선별합니다. 대상지별로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모델까지 포함하는 '역세권 개발 종합 패키지'를 연말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이번 연구는 앞서 시가 23일 발표한 `역세권 2030주택`을 포함해 주거는 물론 업무와 상업까지 다양한 용도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그간 도시계획에서 중심지 체계를 중심으로 개별 역세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 적은 있지만, 서울 역세권 전체를 대상으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이밖에도 연구 용역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 정립 ▲도시활동 및 잠재력을 고려한 역세권 관리방향 설정 ▲역세권 고밀개발 대상지 선정 및 용도지역 조정 제도화 방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SH공사 참여, 토지신탁 등 맞춤형 사업모델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문의 : 도시계획과 02-2133-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