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사업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서울시 역세권 주택 2022년까지 8,000호 추가 공급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서울시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역세권의 범위와 사업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기준을 개정한 것인데요. 이제 300여개 모든 역세권 어디서나 역세권 사업을 할 수 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는 250m에서 350m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납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주택 8천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는 약 2만 2천호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10.13)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은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다.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개선(안)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① 사업대상지 확대 역세권 지역 중 지구중심이하(200여개) 모든 역세권 지역(300여개) ⦁ 정비(예정)해제지역 제외 원칙(위원회 인정 시 가능) →정비(예정)해제지역에서사업 가능. 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외 ② 역세권 범위 확대 ...
서울시 본관청사

[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청년·민간사업자 외면 해결해야

「유명무실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청년과 민간사업자 모두 외면해」관련 (2020.10.20.) ◆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의 경우 전체 계약률은 현재 61%이며, 민간임대 신혼부부 유형의 계약률은 30%로 다소 저조하지만 민간임대 신혼부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계약률은 78.7%에 이르고 있음. - 4월 계약률(32%)에 비해 크게 향상됐으며, 지속적으로 상승 중임. - 해당 주택은 전월세전환율 5.3%를 적용해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보증금 4천500만원에 월세 46만원인 16형의 경우 보증금을 1천만원으로 환산했을 때의 월세는 66만원이 아닌 61만원임. ※ 현재까지 입주가 시작된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체 계약률은 95%임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로서,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각종 빌트인 시설을 무상 제공 중이며, 임대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입주자에게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음.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변 주택보다 주거비 부담이 덜함. ◆ 공급률의 경우 현재는 청년주택 연간 목표 인허가 물량 15,000실 중 5.7%(852실)이나, 연내 인허가를 앞둔 물량 약 10,000실을 감안하면 공급목표 대비 72%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 중인 물량이 약 21,000실로 '22년까지 8만실 공급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됨. 문의전화: 02-2133-6292 ...
서울시청 본관청사

[설명자료] “월세만 100만 원”…청년 살기 힘든 청년주택

“월세만 100만 원”...청년 살기 힘든 청년주택 (2020.10.06.) ◆ “서울시 ‘청년 주택’에 빈집이 많다. 임대료가 비싼 탓”,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이 1억 원이 넘거나 월세가 백만 원이 넘기도…”, “공공임대를 제외한 민간임대의 경우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보도 관련 - 청년주택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거주유형의 월세는 3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보도된 서교동 청년주택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임 ※ 입주시작 6개 사업장(서교동, 충정로, 구의동, 숭인동, 용답동, 등촌동) 1인 거주 공급유형 비율 : 74%(1,400/1,896실) - 2인 이상 거주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가짐에 따라 1인 거주 주택에 비해 임대료 수준은 높으나, 다양한 보증금-월세 비율을 제시하여 입주자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임대보증금 비율 30%~40% 전환 시 서교동 37㎡ : 보증금 9,170~12,230만원 / 월세 85~73만원 서교동 17㎡ : 보증금 4,580~6,120만원 / 월세 42~36만원 - 다만, 서교동의 월세 100만원 이상 청년주택은 보증금 비율을 10%로 대폭 낮추어 월세가 증가한 예외적인 경우이며,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서교동 37㎡ 임대보증금 비율 10% 적용 시 보증금 3,060만원/월세 109만원 - 또한, 서울시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의 50%까지 무이자 지원하고 있고, 유휴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통한 수익을 관리비 절감에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 중임 - 아울러, 청년주택의 계약률은 입주 초기에는 낮게 형성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서교동 청년주택의 `20.10.7. 현재 민간임대주택 계약률은 100%이며, 입주가 시작된 6개 청년주택 민간임대주택 전체 계약률은 약 95%임 - 이러한 최근의 계약률 증가추세는 역세권 청년주...
신길동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조성된다

신길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162세대…2022년 10월 입주

신길동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신길역 인근에 162세대 규모의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신길동 173-6번지 일대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 10일 결정고시했습니다. 내년 1월 중 착공해 2022년 10월 입주 예정인데요. 지하1층~지상15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세미나실·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생기고, 빌트인 풀옵션, 확장형 발코니로 조성합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지하철 1호선 신길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162가구가 들어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34가구, 민간임대 128가구로, 내년 1월 중 착공해 2022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총 연면적 6,662.493㎡ 규모의 지하1층~지상15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 풀 옵션 빌트인 가전 무상설치, 주민공동시설(세미나실, 북카페) 등을 설치하여, 청년의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설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 주민공동시설, 지상3층~15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우선 주택 내부는 입주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빌트인 가전을 풀 옵션으로 무상 제공하고 우수한 평면설계를 도입했다. 또 주거 쾌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확장형 발코니를 계획했다. 지상2층엔 세미나실,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청년들의 생활에 필요한 니즈에 대응하도록 했다.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위치도(신길동 173-6번지 일대) 특히 지상1층은 푸른뜰마당을 계획하여 입주청년들의 쉼터 조성, 지상9층 야외 테라스를 커뮤니티 마당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의 커뮤니티시설 요구에 충족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계획하였다. 아울러 시는 민간 사업시행자 측도 신길동 일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서...
서울시청 본관청사

[설명자료] 월세가 109만원? 청년주택 맞나요

월세가 109만원? 청년주택 맞나요 (2020.08.25.) ◆ “역세권 청년주택이 높은 임대료로 외면 받고 있다. 일부 도심권 청년주택의 경우 월세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어 청년 주거복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신축 아파트임에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거공간임 ※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이하,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85%~95% 이하 - 청년주택은 1인이 거주하는 대학생·청년을 위한 공급유형과 2인 이상 거주하는 신혼부부 유형을 함께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공급 물량의 60% 이상이 월 임대료가 30만원대인 1인 거주 유형임 ※ 서교동 17㎡(보증금 5,350만원, 월세 39만원) / 충정로3가 17㎡(보증금 4,650만원, 월세 34만원) - 또한 “월세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보도된 2인 이상 거주 주택의 경우에도 다양한 보증금-월세 비율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임대보증금 비율 30%~40% 전환 시 서교동 37㎡(보증금 9,170~12,230만원, 월세 85~73만원) / 충정로3가 36㎡(보증금 7,720~10,260만원, 월세 85~66만원) 문의전화: 02-2133-6291 ...
서울시 본관 청사

[해명자료]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2만 가구 짓는다.

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2만 가구 짓는다.(2020.07.13.) ◆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대치, 개포 등 강남권 알짜 유휴부지를 개발해 2만가구 가량을 추가로 공급하고, 강북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추진한다.”는 보도 관련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7.10.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인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국토부 등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임 -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사실과 다르게 불 필요한 오해를 확산시키는 보도는 자제를 요청 드림 문의전화: 02-2133-7013 ...
서울시청 본관

[해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푼다. 도심형주택 14.4만호 공급

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푼다. 도심형주택 14.4만호 공급(2020.07.13.) ◆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역세권 용적률 2배 상향조정, 역세권 범위기준 75%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계획안’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 하고 발표하려 했다.”는 보도 관련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추후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013 ...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2020.05.22.) ◆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소득기준 완화 이후 나타났다. 시가 입주자를 다시 모집할 때 월 560만원 이하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하자 공무원·금융종사자들이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가 완화된 소득기준으로 제시한 월 560만원 이하는 사실상 소득 기준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우리 시는 2019.8.14.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수립한 후 지금까지 소득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 - 입주자 선정 기준은 저소득자를 우선 배려하기 위하여 소득(전년도 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공급 시 순위(1~3순위)를 두고 있으며 1순위에서 다 공급되지 않으면, 2~3순위로 순차적으로 넘어 가게 되어 있음 -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는 기준소득의 50%인 270만원(청년 1인은 40%), 2순위는 70%인 378만원(청년 1인은 50%), 3순위는 100%로 540만원(청년 1인은 70%)이며, -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1순위가 기준 소득의 50%(270만원), 2순위 100%(540만원), 3순위 120%(648만원)임(`19년 입주자 모집 기준) - 우리 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정할 때 청년단체 및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 등 숙의과정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소득의 100% 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기준 소득의 120%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저소득자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순위를 둔 것이며, 기준 결정 후 지금까지 변경 없이 시행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시세보다 40% 싸다던 청년주택, 공실률 40% 냉장고·세탁기 렌탈료 따로 받아

시세보다 40% 싸다던 청년주택, 공실률 40% 냉장고·세탁기 렌탈료 따로 받아(2020.05.01.) ◆ “청년주택은 20%는 기부채납 받아 서울시가 직접 시세 60~80% 임대료의 ‘공공임대’로 빌려주고 민간업자가 빌려주는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95%”라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 중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아 SH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60~80%가 아닌 시세의 30%임 -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85% 이하, 공공임대와, 특별공급분을 뺀 일반공급만 주변시세의 95% 이하임 ◆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을 유료로 렌탈해주는데, 가장 싼 제품만을 선택해도 비용이 매달 10만7000원씩이다”라는 보도 관련 - 렌탈방식은 빌트인 규정이 없었던 초기 사업인 충정로3가(어바니엘 충정로)의 민간임대주택만 문제이며, 공공임대에는 전세대 빌트인이 되어 있음 ※ 어바니엘 충정로의 경우도 렌탈비는 월 107,000원이 아닌 25,300원임(냉장고 5,900원, 세탁기 10,900원, 에어컨 8,500원) - 서울시는 `2019년 11월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청년주택에 생활가전(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앞으로 입주예정인 모든 청년주택에는 생활가전이 설치될 것임 ◆ “당첨자 80%가 입주 포기, 단지별 공실률이 40% 정도”라는 보도 관련 - 코로나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초기 계약기간(3일)중의 계약률이 일부 낮았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 단지별로 60~70%대 계약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약률이 향상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2020.04.28.) ◆ “최근 서울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임대주택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신축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월 임대료 7만원~16만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이며 - 특히,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고 있어 이를 월 임대료로 환산할 경우 약 20%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음 예시) 기사에 언급된 용답동 청년주택의 경우 보증금 50%(3,800만원 중 1,900만원) 지원 시, 시중 평균 전월세 전환률인 5%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면 월세 약 8만원 인하 효과가 있음(1,900만원 × 0.05 ≒ 8만원) - 역세권 청년주택의 초기 입주계약율이 다소 저조한 건 사실이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시행 등으로 계약률이 올라가고 있음(4.27. 기준, 충정로 청년주택 민간임대의 경우 계약률 62%, 미계약 172세대) ◆ “서울시가 비싼 임대료 문제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년 1월부터 SH공사 선매입, 선분양을 통하여 임대료는 인하하고 공공주택은 획기적으로 늘리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시행하여, 현재 SH공사 선매입으로 3개 사업장, 953호에 대해 매입 협의가 진행 중임 - 공공주택의 비율을 기존 약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정도인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16%에서 20%로 확대하면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대폭 인하되도록 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6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