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서울시, 누구를 위한 태양광 사업인가

◆ “서울시는 2014년부터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업체를 선정하여 특정 조합에 참여기준을 완화하거나 보급업체에 별도 모집공고 없이 참여 제안서만을 제출토록 하는 등 특혜가 적발되었다”는 지적 관련 -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19.10.7 공개)에서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미니 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는 사업 구조로,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할 수 없음 ◆ “최근 3년간 공공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량 자료를 살펴보니, 예상발전량에 단 한해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됐다”는 지적 관련 - 예상 발전량은 1년 내내 가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하나, 설치시점에 따라 실제 발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임 - 실제 설치시점을 고려한 최근 3년간의 태양광 발전효율은 평균 98%로 양호한 수준임(’16년 98%, ’17년 100%, ’18년 96%) ◆ “공공부분 태양광 수리예산으로 1억 2,960만원이 집행되었고, 미니 태양광의 고장건수나 액수가 정확하지도 않다”는 지적 관련 - ’18년 공공부분 태양광 수리비 1억 2,960만원은, ’14년~’18년까지의 태양광 설치예산(530억원) 대비 0.4%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임 - 미니 태양광은 ’18년말 까지 총 73,655개소를 설치하였고, ’17~’18년까지 총 47,897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품(인버터, 계측기 등) 관련 단순고장이 1,022건으로, 무상 A/S 기간에 해당되어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였음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가며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지적 관련 - 감사원 감사 결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판명되었음 -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에너지 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국제 세미나

최근 원전 사고 등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죠? 서울시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고려대학교 그린스쿨이 함께 준비한 국제 세미나에 참여해 보세요! 1월 22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미술관 SEMA홀에서는 ‘에너지 전환: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우에다 카즈히로 일본 교토대학 교수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에너지 정책의 변화’, 미란다 슈로이어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수의 ‘독일의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조용성 고려대 교수의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전환인가 현상유지인가?’ 세션과 함께, 곧 이어 진행될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토론까지! 새로운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소중한 장이 될 이번 국제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 사전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 ※참가문의: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02-2133-3647) 또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070-7124-6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