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시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첫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가 관리비 거품을 빼고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 핵심사업인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 모집에 들어간다.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쌓아온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시는 자치구를 통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민간 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총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6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시가 자치구 신청을 취합,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2곳을 선정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단지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올해 안에 공공위탁을 시작한다.위·수탁 계약 시 계약서는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 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주요 계약내용은 ▲위탁 관리범위 ▲위·수탁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위·수탁 계약 해지조건 등이다.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체크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한다.한편, 서울시는 공공위탁관리 이외에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의 실질적인 실행을 뒷받침할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지난 5일 개정했다.준칙개정을 통해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은 입찰공고 전까지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했고, 자문을 신청한 공사는 공사완료 시 자...
아파트ⓒ뉴시스

비리 아파트에 ‘공공 관리소장’ 파견한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 시즌 3을 하반기에 집중 시행한다. 시즌 1·2에서는 비리 적발·조치, 주민 참여를 위한 기본제도 마련,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면, 시즌 3에서는 시즌 1·2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비리를 예방하고 자치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해 아파트를 명실상부한 상생·동행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공공(SH공사)이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올 하반기부터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또 회계 관리가 비리척결의 핵심 부분인 만큼 연 1회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특별 재감사를 실시해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후속조치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①비리 사전예방 ②투명성 강화 ③주민참여확대 3개 분야 11개 정책으로 구성된 사업 시즌 3 발표했다. 첫째, 마을전문가 활용과 맞춤형 지원, 특별조사를 통해 비리 사전예방의 토대를 구축한다. 공사·용역 분야 비리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공사·용역 자문 검토를 요청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마을전문가, SH공사 기술사, 커뮤니티 전문가 등이 협업해 다각도로 나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마을전문가들이 구청에서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단지의 방수·도장공사, 수선공사 등 공사·용역 발주 전 설계도서(공사 도면 내역서·설명서) 자문역할을 담당했다면, 이와 더불어 감리·준공에 대한 자문과 기술지원도 함께한다. 시는 SH 주거복지센터 2곳(노원, 양천)에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효과를 분석, 향후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을 고려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감사기능 강화 동대표 가운데 선출하게 돼 있는 아파...
아파트ⓒ뉴시스

아파트에 온라인투표 도입하니 참여율 3배↑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2013년부터 지속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성과와 향후 집중과제’를 24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시가 2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동대표 선거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결정한 결과, 51%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 서면 투표 방식(10~20%)보다 3배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23개 단지의 온라인 투표를 안건별로 보면 동대표 선거가 1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관리규약 개정(8건), 임원선출(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는 동대표 선정, 관리규약 개정,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투표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임원 등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투표를 받아내는 방식을 없애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관리·용역·공사 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도 온라인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하는 등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 3년간 자치구 합동으로 해오고 있는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장기수선 충당금’과 ‘공사·용역’에 집중해 실시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과 ‘공사·용역’은 2013년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시범실시한 25개 단지에서 평균 개선율(76%, 총 425건 중 325건 시정)을 밑돌았던 분야입니다. 내년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대상은 올해 주택법 개정으로 첫 시행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시내 1,199개 단지) 가운데 주민 동의 2/3 이상을 받아 올해 회계감사가 면제됐던 75개 단지입니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처분 내용과 함께 해당 단지의 조치결과도 아파트 승강기 내에 포스터,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에서 일정 금액 이상...
아파트

내년부터 아파트 주민 대표 스마트폰으로 선출

최근 배우 김부선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를 추진한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는 현재 103개 단지 실태조사(서울시: 34개, 자치구: 69개)로 1,373건의 위반사항을 가려내는 등(서울시: 16건 수사의뢰, 16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647건 시정명령 등) 성과를 낸 데 이어 이번에 2단계 사업에 들어간다. 2단계 사업에선 아파트관리에 있어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몇몇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쉽고 정확하고 시간·비용 부담이 없는 주민참여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전면 활용한다. 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 스마트폰으로 입주자대표를 뽑는 '온라인투표'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각종 관리·용역·공사·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에도 온라인투표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 11월부터 공개해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엔 아파트 관리품질이 부동산 가격형성에 반영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마련해 첫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관리소장이나 업자 등을 채용·위탁하는 아파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양성 등의 새로운 관리방법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주민 스스로 제대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유도해 나간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 그동안의 성과와 변화를 계승하고 한계는 개선해 아파트 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주민자치 참여시스템 교체 ▲비리예방 관리시스템 마련 ▲주민공감 실태조사시스템 구축 ▲탄탄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이렇게 4대 방향, 10...
2013111906490018_mainimg

아파트 관리비리 뿌리 뽑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5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아파트 비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핵심 조직으로써, 민원이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관리비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건축·토목·설비·조경 등에 대한 표준공사비 산정 컨설팅을 수행한다.특히 효과적인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다. 센터는 지원총괄팀, 실태조사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된다. 지원총괄팀은 관리비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등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 수립 및 교육·홍보, 통합정보마당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실태조사팀은 25개 자치구 실태조사 및 자치구 조사 지원, 건축·토목·설비·조경·전기·소방 공사 분야 컨설팅, 전문가 자문단 운영, 표준공사비 산정 및 공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센터는 지난 9월부터 민·관 합동점검반(시·구·민간전문가)을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월 3~4개 단지(임대아파트 1곳 포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투명화 및 공동체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를 개설·운영한다. 이를 통해 주민, 관리사무소장 등이 아파트 관리 관계법령제도,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비 절감방안, 공사 사업자 선정절차, 장기수선제도, 층간소음 해결방안 등을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서울시 아파트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는 10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7회에 걸쳐 서울시청에서 운영된다.(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http://openapt.seoul.go.kr/)박원순 서울시장은 ˝투명한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자치구청장과 공조하여 부조리 아파트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아파트관리 비리 척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
2013052304095373_mainimg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민·관 합동추진단 발족

▴공동주택관리 시·구 합동조사 ▴법령·제도개선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 전개 서울시가 부조리 없는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행정 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15명 내외의 법률·회계·기술 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100명 규모가 참여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은 산하에 총괄팀, 조사지원팀, 기획조정팀 등 6개 팀을 꾸리고, 주택정책실장이 대책의 총괄을, 감사관이 조사지원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크게 ▴공동주택관리 시·구 합동조사 ▴법령·제도개선 추진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조사 단지 선정해 6월 한 달 동안 조사, 단계적 확대 및 운영체계 확정 먼저 시·구 합동조사의 경우 관리부조리 분쟁 및 소송 등 민원발생단지와 자치구에서 감사 요청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6월 한 달 동안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나머지 단지에 대한 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상설조사·운영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사에 투입되는 팀은 시·구 주택관련 및 감사실 직원 5명과 법률·회계·기술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4~5명 등 10명이 1팀이 되어 총 50명, 5팀이 꾸려진다. 예비조사 실시→현장에 직접 나가 각종 장부 등 꼼꼼히 조사 조사팀은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해당 단지에 위법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예비 조사를 한 후, 본조사로 해당 단지 현장에 직접 나가 각종 장부 및 서류 등을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다 받아서 꼼꼼하게 살핀다. 이때 공무원이 장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민간전문가는 자문 등 보조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점검분야 :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용역, 자격증 대여 등 4대 분야 중점 점검 중점 점검 대상은 4대 분야로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회계분야>, 주택법령, 국토부 지침, 관리규약 준수여부 등 <공사·용역분야>, 관리비 내역, 회의록 등 <정보 공개분야>, 등록요건 유지, 법령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