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시스

비리 아파트에 ‘공공 관리소장’ 파견한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 시즌 3을 하반기에 집중 시행한다. 시즌 1·2에서는 비리 적발·조치, 주민 참여를 위한 기본제도 마련,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면, 시즌 3에서는 시즌 1·2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비리를 예방하고 자치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해 아파트를 명실상부한 상생·동행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공공(SH공사)이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올 하반기부터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또 회계 관리가 비리척결의 핵심 부분인 만큼 연 1회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특별 재감사를 실시해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후속조치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①비리 사전예방 ②투명성 강화 ③주민참여확대 3개 분야 11개 정책으로 구성된 사업 시즌 3 발표했다. 첫째, 마을전문가 활용과 맞춤형 지원, 특별조사를 통해 비리 사전예방의 토대를 구축한다. 공사·용역 분야 비리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공사·용역 자문 검토를 요청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마을전문가, SH공사 기술사, 커뮤니티 전문가 등이 협업해 다각도로 나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마을전문가들이 구청에서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단지의 방수·도장공사, 수선공사 등 공사·용역 발주 전 설계도서(공사 도면 내역서·설명서) 자문역할을 담당했다면, 이와 더불어 감리·준공에 대한 자문과 기술지원도 함께한다. 시는 SH 주거복지센터 2곳(노원, 양천)에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효과를 분석, 향후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을 고려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감사기능 강화 동대표 가운데 선출하게 돼 있는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