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아파트이자 에너지 절약 아파트로 유명한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 서성학 관리소장

[함께서울] 커피값으로 ‘동행’ 택한 아파트들

동행아파트이자 에너지 절약 아파트로 유명한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 서성학 관리소장 함께 서울 착한 경제 (93)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해법을 찾다 ​2018년 새해 변화 중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최저임금이 아닐까?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내심 반가웠지만 여기저기 들리는 우려의 목소리 탓에 마음은 무거웠다. 공동주택 경비원들 대량 해고 사태를 필두로 고용불안이 증폭될 것이란 얘기엔 억장이 무너졌다. 그렇다면 과연 지난 한 달여 현장에선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대체 최저임금이 어떻길래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 서울의 아파트를 찾아가 알아보았다. 최저임금 인상, 서울의 아파트에선 어떤 일이?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2017년 1인 남성 가구 표준생계비 219만7,478원과는 차이가 크다. 보통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달 60만 원가량 부족하단 얘기다. 그나마도 미혼이라면 나은 편이다. 3인 가구 표준생계비는 445만2,672원, 4인 가구는 509만 원~641만 원인데, 부부가 맞벌이해도 최저임금으론 314만7,540원이다. 애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단 얘기가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 노동자에겐 저축이나 내 집 마련은 그야말로 희망 사항일 뿐이다. (*표준생계비 :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표준적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말한다. 해마다 양대 노총에서 조사해 발표하는데, 한국노총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민주노총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255만483원, 2인 가구 466만5,173원, 3인 가구 553만8,192원, 4인 가구 663만2,925원으로 그 차이가 더 크다.) 하지만 문제는 인건비 부담.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인건비까지 늘어 기업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볼멘소리도 들린다. 결국, 고용은 줄고, 늘어난 인건비만큼 물가가 상승해 경제를 더 악화시키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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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아파트는 ‘투명’합니까?

서울시가 6월 한 달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 부실시공과 입찰 담합 의혹 등의 부조리가 대거 적발됐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관리비 운영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무시한 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잡수입 관리도 엉망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행정지도 73건, 시정명령 및 과태료 83건, 수사의뢰 10건 등 총 168건에 이른다. 공사․용역의 경우 ▴한도(200만 원)를 초과해 수의계약 남발한 사례 ▴공사비 200만 원 이하로 쪼개어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례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공사비를 과다 산정한 사례 ▴공사물량 과다 산출 등으로 인한 관리비 누수 ▴ 권한없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가 있었다.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통해 아파트 운영 투명화 추진... 이에 서울시는 공사용역 입찰 전 아파트 닥터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 자문 의무화를 추진하고, 자체 감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감리 제도를 신설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을 통해서 공사현황, 입찰, 계약 내용 등 정보를 공개해 근본적인 관리혁신을 이루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관리비 운영에 있어선 ▴장기수선충담금과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해 운영 ▴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 운영 부실 ▴관리비 사업계획서 수립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 및 필요시 예비비 운영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가 발견됐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조경시설물 교체공사(9,100만 원) 등을 관리비(수선유지비 항목)로 부과해 거주자에게 전가했으며, 다수의 아파트는 알뜰시장⋅재활용품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