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지금도 적은데… 서울 ‘새 아파트’ 6년 뒤 씨 마르나

지금도 적은데… 서울 ‘새 아파트’ 6년 뒤 씨 마르나(2020.01.20.) ◆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정비사업 가운데 2026년 이후 건립되는 가구는 총 4만 7,802가구에 그친다. 이는 2018년에서 2025년 사이 지어지는 정비사업 물량 33만 8,688가구와 비교해 85.9% 줄어든 규모다”라는 보도 관련 - 본 보도에서 인용한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은 계획 목표연도를 ‘25년으로 설정하고. ‘18년 4월 기준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 중 공급물량이 확인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물량을 분석·추정한 것임 - 따라서 ‘18년 4월 이후 ‘신규로 구역지정이 된 경우’와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반영한 ‘26년 이후의 물량은 차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재산정이 필요한 사항임 - 아울러 서울시 주거문제는 서울시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국토부·경기도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폭넓은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임 문의전화: 02-2133-7042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재건축 현장에 덩그러니 두 동만…흉물인가? 유산인가?

◆ “철거가 끝나고 신축 공사가 시작됐지만, 현장에는 기존 아파트 두 개 동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건물 자체가 너무 낡고 흉물스러워 주변과 조화가 전혀 안 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는 보도 관련 - 남겨지는 기존 아파트 두 개 동(개포주공4단지)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 들어설 아파트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구조적으로 보수‧보강하여 서울시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임. - 또한, 기존 아파트 두 개 동은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각각 근린공원 부지 및 도서관 부지) 안에 위치하게 되며,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반대 급부로 존치하기로 결정된 것임. ◆ “서울시는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이런 방침을 계속 적용할 방침”이라는 보도 관련 - 기존 아파트를 남기는 것은 조합과 합의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전문가들이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서 일부 보존·활용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받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임. ※ 이와같은 방식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에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남기기로 최종 결정된 사례로는 현재까지 개포주공4단지 외 개포주공1단지와 반포주공1단지가 있음. ※ 기타 유사한 국내외 사례로는 일부 동 벽체를 보존 후 철거한 옥인시범아파트 사례와 옛 아파트 한 동을 보존하고 재건축한 도쿄의 오모테산도 힐즈 등이 있음 ◆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지정보다는 먼저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는 보도 관련 - 앞으로 우리시는 주민을 대표하는 조합 외에도 많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 주민 전체가 만족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137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공급 막은 ‘박원순 8년’…서울 아파트 매년 6천가구씩 덜 지었다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서울에 공급된 새 아파트 준공 물량은 이전 7년간(2005~2011년)에 비해 약 16% 줄어든 것이다”,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든 분기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취임한 직후인 2012년 1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다”는 보도 관련 - 보도된 내용은 박시장 취임 전후 7년간 준공 물량을 비교한 것이나 아파트 공사기간이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2012년 준공 물량부터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2014년 이후 준공 물량이 박원순 시장 정책으로 공급된 물량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취임 직후인 2012년 전후를 기준으로 비교하려면 준공 물량이 아닌 인허가 물량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 박시장 취임 후 7년('12~18년) 신규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연평균 41,646호로 취임 전 7년('05~'11년) 연평균 38,786호에 비해 약 3천 호를 상회하는 수준임 - 또한 '14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준공) 물량은 평균 33,807호('14~'18년)로, '14년 이전 평균 29,601호('09~'13년)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연간 4천 호 이상 추가로 공급되었음 문의전화: 02-2133-7042 ...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주거 지원

소득과 주거비의 증가 그래프 ©한국감정원 주택주거비용이 전체 가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평생 집에 붙잡혀 사는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조사에 의하면 2012~2018년 도시근로자 소득이 9% 증가한 반면, 서울시 주택가격 44% 증가했다. 소득이 주택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상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직장이 서울에 있는 신혼부부,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기도 부담스럽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해소시키고자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여러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2022년까지 공적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에서 14.5만호를 신혼부부(8.5만호), 청년(6만호)에게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중 한곳 ©이완규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의 혁신적인 청년주택사업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회의실, 북카페,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공용공간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지원대책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강남권, 도시권 등 고액 임대료지역 소형주택 공급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 역세권이란 지하철을 중심으로 500m 반경 내외의 지역으로, 도보로는 5~10분 안팎인 지역을 뜻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출퇴근 및 등학교 시간을 줄여주니 청년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실제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이 정말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역세권 ...
어린이ⓒ뉴시스

아이 키우기 안전한 아파트, 서울시가 인증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아이에게 위험한 곳은 없는지 습관처럼 집 안팎을 살피게 되는데요. 서울시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고, 아토피 등 건강 걱정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전국 최초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공용출입문의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서리면에 끼임방지용 완충제를 사용했는지,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성분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과 관련한 주택기준의 부재로 가정, 주택단지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주택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을 포함하여야 하며, 본 인증에서는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공동주택을 인증대상으로 한다. 서울시에서는 인증제도 마련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의 거쳐 지난 2016년 4월 인증제 시행방침을 수립하고 인증기준 점검 등 준비절차를 거쳐 지난 7월21일 자치구 관련 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제기한 인증기준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마쳤으며, 현재 어린이안전 및 건축설계분야 등 유관기관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여 인증위원회 구성을 진행 중이다. 육아안심 우수건물 인증서, 육아안심 우수건물 인증마크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실내 구조의 안전성, 보행로의 안전장치 설치 등)와 보육친화적인 ...
태양광이 설치된 아파트ⓒ뉴시스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최대 상금 1천만원

태양광이 설치된 아파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아파트, 일터에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하절기 에너지절약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평가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3개월간입니다. 지난 겨울철 경진대회에는 아파트 159단지와 일터 917개소가 참여해 10,725tCO₂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35억 원의 에너지를 절약한 셈입니다. 아파트부문의 경우 에너지 절감률과 에코마일리지 가입률, 미니태양광 발전기 설치율, 주민참여사례 등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이 함께 에너지를 아끼고 에코마일리지 가입 및 미니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수상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올해는 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되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력소비가 급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여름철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한 절약 실천법 중에는 창문에 햇빛차단용 뽁뽁이 부착, 옥상 방수페인트 색깔을 밝은 색으로 바꾸고 차열 기능이 있는 도료를 칠하는 쿨루프 시공 등이 있었습니다. 또 미니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직접 생산된 전기를 사용한다면 전기요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으면 전력소비량이 더 증가하므로 실외기에 차양막을 씌우는 것도 전기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터부문은 규모를 계약전력(5kW이하/6~19kW/20kW이상)을 기준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절감실적이 우수한 업소에게는 절전제품구입 및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최대 14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참가 신청은 2016년 6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및 중소 점포‧시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energy.seoul.go.kr)→함께하기→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에너지시...
건물ⓒ뉴시스

15년 넘은 아파트, 서울시와 리모델링 해요!

오래된 아파트는 철거하고 새로 재건축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파트 리모델링’이 이제 시 차원에서 관리됩니다. 서울시는 1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처음으로 수립, 공개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내 손안에 서울에서 소개합니다. “허물지 말고 고쳐 살아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발표 서울시가 ‘서울형 리모델링’이라는 신개념을 도입해 아파트도 고쳐 쓰고 다시 잘 쓰는 도시재생시대를 엽니다. ‘서울형 리모델링’이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공동주택)를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공유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12일, 아파트(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방안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처음으로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년 단위의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주택법 개정(2013.12.14.)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의 사례입니다. 특히,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서울시가 공사비, 조합운영비 융자와 전문가 컨설팅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136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경과년도, 기준용적률, 시세 등)를 실시하고,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에 대해 ▲세대수 증가형 ▲맞춤형으로 구분해 단지별 특성에 맞춘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① 수평·수직 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먼저, ‘세대수 증가형’은 수평·수직증축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는 것으로,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까지 증축이 가...
아파트ⓒ뉴시스

‘아파트관리 온라인투표제’ 36만 세대로 확대

서울시는 지난해 23개 아파트 단지에 시범운영했던 ‘아파트 관리 온라인 투표제’를 올해  900개 단지 규모, 36만 세대로 전면 확대합니다. 이는 전체 아파트 140여 만 세대의 약 25%에 해당합니다.온라인 투표제는 아파트 동대표 선정, 관리규약 개정 등 아파트 관리 주요 의결사항과 관련한 투표에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시범 운영 결과 기존의 서면 투표방식(10~20%)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51%의 투표율을 보인 바 있습니다.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관리규약 준칙 제정 등 투표를 앞둔 단지는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규모는 1개 단지에 연간 1회, 투표 비용의 최대 50% 이내입니다.또한 올해엔 시범운영 당시 활용했던 서울시선관위의 K-Voting 시스템뿐만 아니라 민간이 개발한 다른 전자투표시스템도 아파트 단지가 직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아울러 시는 온라인투표제를 각종 관리·용역·공사 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표제를 보완·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온라인투표와 같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확대해 비리를 사후 적발하는 데에서 벗어나 사전예방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선진 시스템 도입으로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뉴시스

서울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시행

서울시는 올해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시행에 앞서 ‘아파트 관리품질 평가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평가에 나섭니다.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는 아파트 단지별 관리 실태를 평가해 3등급(우수·기준통과·기준미달)으로 나눠 등급을 확정하고 우수·기준통과 단지를 공개하는 것으로, 이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아파트 관리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시는 평가대상인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총 2,171개 단지 가운데  올해 1,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 96개에 대한 평가를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18년까지 1,000세대 이상 323개 단지, 2018년 이후에는 잔여세대 전체로 평가 대상을 확대해 단계적으로 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 세대수별 의무관리 아파트 현황(2014.12.31 기준) 세대수 3,000이상 2,000이상 1,000이상 500이상 300이상 150이상 단지수 27 61 235 513 518 817 아파트 관리품질 평가단은 서울YMCA 등 시민단체 4명, 건축사·기술사 9명, 공인회계사 7명, 관련 시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등 행정분야 6명 등 각 분야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며 3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평가 대상은 ▲행정 ▲건축 ▲회계 ▲기술 ▲공동체 등 5개 분야 149개 항목입니다. ■ 평가대상 평가자 평가 지향점 주 요 평 가 내 용 항목 수 행정 모범적인 행정기관 신고사항 적정 여부 등 7 건축,행정 안전한 안전 및 유지관리, 장기수선계획 등 41 회계,행정 투명한 관리과정, 회계리스크, 정보공개 등 50 기술,행정 똑똑한 조직운영, 교육, 행정지원 등 29 시민단체,행정 조화로운 ...
엄마가 선생이 된 키움과 자람 모임

“서울의 아파트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아파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101호나 501호나 모두가 사람 사는 곳이고,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기술자, 교수, 의사, 사업, 회사원 등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임에 분명하다. 이 공동체에선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의 얼굴을 붉히거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려서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생기곤 한다. 반면에 음악회, 문화 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돌봄 서비스,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서울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유지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201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 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모임 활성화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2015년 공공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한마당 축제 때 모습 2015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①주민갈등해소 ②화합·축제 ③주민학교·배움 ④생활공유 ⑤관리비 절감 ⑥친환경녹색 ⑦혼합 중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 이내(시·구 매칭 지원금 합계 기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참여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필요성, 시책 반영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제안서를 심사한다. 공동체에서 주민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신청하면 된다. 제안서 제출기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2월 29일까지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업 참여 연수에 따라 단지 자부담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처음으로 참여한 단지의 자부담률은 10%이며, 연수가 올라갈수록 자부담률도 높아진다(2년은 20%, 3년은 30%, 4년 이상은 40%). 처음 시작하는 단지에는 많이 지원하고, 사업 경험이 많은 단지에는 지원을 조금씩 줄여나간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