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단순한 의도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거대한 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

[The아이엠피터] 산불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단순한 의도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거대한 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35) 얼마 전 시내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오니 엄청나게 큰 연기가 보였습니다. 혹시 동네에 불이 났나 하고 옥상에 올라 가보니 누군가 밭두렁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연기가 컸는지 마을 자율소방대까지 출동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강한 바람이 불었던 터라 연기를 본 사람들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요새는 시골에서도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잘 태우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강풍 등으로 불이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포항 도심 인근 야산에서 일어난 산불로 발생한 불티가 인근 아파트 문틈으로 들어와 화재가 발생했다 시골에서만 산불이 난다고요? 도심 아파트도 위험 산불 화재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시골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심에서도 산불 때문에 화재 피해가 난 적이 여러 번입니다. 2013년 포항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포항 도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탓에 주택과 아파트 등이 화재 피해를 봤고,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당시 산불이 얼마나 거셌는지 아파트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에 불씨가 날아들어 차가 전소됐습니다. 또한 진원지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아파트 문틈 사이로 불티가 날아와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논이나 밭두렁 또는 모닥불 등을 피울 때 나오는 불티는 상승기류와 바람 영향으로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집니다. 집과 화재 발생 지역 간 거리가 멀다고 또는 아파트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들불, 산불 화재는 건조한 봄철에 집중됐다. 들불, 산불화재 3월에서 5월 사이 50% 넘게 발생 최근 3년간 들불·산불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봄철(3~5월)이 100건(54.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이 겨울철 46건(25%)이었고, 여름철 20건(10.9%)...
초롱이와 놀아주는 딸 아이의 모습. 실제로는 초롱이를 귀찮게 하고 있다

[The아이엠피터] 유기견, 이제 죽이지 말고 입양하세요

초롱이와 놀아주는 딸 아이의 모습. 실제로는 초롱이를 귀찮게 하고 있다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33) 딸 아이가 태어날 무렵 초롱이라는 개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초롱이는 우리 가족 첫 반려견이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초롱이는 방치견이었습니다. 원래 주인이 먹이는커녕 제대로 돌보지 않아 초롱이는 구조 당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쩍 말랐고,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구조돼 치료를 받았지만, 나이도 많고 병이 많은 초롱이를 입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속 놔두면 안락사를 해야만 하는 운명이었던 초롱이는 인연인지 우리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 초롱이를 입양할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파트 생활을 해왔기에 한 번도 개를 기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온 초롱이는 태어난 딸 아이와 함께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경계하며 숨기만 했던 초롱이는 딸 아이가 자라는 세월 내내 곁에 있었습니다.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는 묵묵히 같이 걸었고, 짓궂은 장난을 쳐도 짖지 않고 놀아줬습니다. 그런 초롱이를 위해 딸 아이는 자기 간식을 엄마 몰래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제주에 올 때 이미 10살이 넘었던 초롱이는 5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살다가, 추운 겨울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딸 아이는 초롱이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2017년 10월 개장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요새는 반려 인구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등을 좋아하는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유기동물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복지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동물을 보호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개장했습니다. 동물보호를 위한 공공시설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시민들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행정안전부 후원을 받아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 서울시가 종합 1위에 올랐다.

[The아이엠피터] 지자체 주민 만족도 끝판왕은 ‘서울시’였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행정안전부 후원을 받아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 서울시가 종합 1위에 올랐다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32) 지방자치 서울시가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행정서비스 평가 50% ▲재정역량 평가 30% ▲주민 대상 설문조사(주민평가) 15% ▲제14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결과 5%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 서울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울산시, 3위 광주시, 4위는 인천시였습니다. 올해 지자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행정서비스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재정 역량 평가 비율이 45%였지만 이번에는 30%로 줄어들었고, 행정서비스가 50%로 확대됐습니다. 자치역량과 행정서비스 역량에 대한 주민들 체감 정도, 단체장 청렴 수준 및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는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주민 만족도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지역별 대여소 실시간 현황 서울시민은 실생활에 힘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더 좋아했다 서울시민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보면 거창하거나 대규모 토목 사업 등이 아니었습니다. 소소하지만 시민들 삶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정책이었습니다. 2017년 서울시민이 뽑은 서울시 정책 1위는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였습니다. 2위는 학교 화장실을 꾸며주는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함께 꿈’이였고, 3위는 41년간 통제됐던 마포 석유비축기지를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마포 문화비축기지’였습니다. 언론이 ‘서울형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의미 없다고 평가하지만, 실제 시민들은 5위로 꼽을 만큼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특히 ‘따릉이’ 이용자가...
경찰과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비교. 자치경찰은 제주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The아이엠피터] 경찰, 자치경찰, 사법경찰, 뭐가 다른가?

경찰과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비교. 자치경찰은 제주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31) 서울자치경찰 지난 1월 14일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 중에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찰 vs 자치경찰 vs 특별사법경찰’ 무엇이 다른가요? 경찰은 대한민국의 치안을 유지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절도, 폭행 살인 등 중범죄 및 외국인 범죄, 마약 수사, 테러 및 사이버 범죄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범죄를 경찰이 담당합니다. 자치경찰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습니다. 2006년 지방 분권 이양화 정책으로 설립됐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교통 관련 업무를 주로 합니다. 이외 ‘비상품 감귤 단속’이나 ‘축산 폐수 단속’ 등 환경 업무나 ‘기마경찰’, ‘관광경찰’ 역할도 합니다. 특별사법경찰은 공무원이 특정 업무에 사법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음식점 위생이나 학교 주변 유해 환경, 가짜 비아그라 등 보건이나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불법 대부 업자 등을 검거하는 등 대부업 단속도 합니다. 제주자치경찰 일부 업무를 보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비숫합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 곧 자치경찰이 되는 셈입니다. 현재 제주는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환경 단속을 하는 특별사법경찰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 경찰은 강력 범죄를, 자치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은 일반 생활안전 등 민생 치안 행정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에서 꼭 필요한 ‘자치경찰’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부분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모습은 결코 올바른 정치 방향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라는 ...
최저임금이 인상된 1월 1일부터 쏟아져 나오는 최저임금 관련 보도

[The아이엠피터]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최저임금이 인상된 1월 1일부터 쏟아져 나오는 최저임금 관련 보도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8)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 최저임금제가 시행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언론은 새해 첫날부터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단축됐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폐업을 결심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뉴스를 본 자영업자들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대로 가게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봤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대체하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감은 당장 1월부터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건비를 더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입니다. 지급방식은 매월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신청하기 전에도 지원 요건이 됐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 동 주민센터 내에 전담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담당 인력까지 배치됐으니 도움을 받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도블록 공사, 겨울에도 계속해야 할까요?

[The아이엠피터] 보도블록 공사, 겨울에도 계속해야 할까요?

연말이 되면 급증했던 보도블록 공사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5) 동절기 보도공사 금지 참 신기했습니다. 눈도 와서 미끄럽고 추워서 손도 주머니에 넣어 걷기도 불편한데, 꼭 겨울이면 이곳저곳에서 거리 보도블록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가 증가했던 이유는 부실 시공이나 동파 등으로 보도블록이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가 바뀌기 전에 남아 있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어떤 이유이든 겨울철 보도블록 시공이나 보도 공사는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서울시에서는 연말 보도블록 공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12년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하는 `클로징 11`이 포함돼 있다. 보도블록 10계명, 동절기 보도공사 금지 2012년 서울시는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합니다. 서울시민이 하루 평균 70분을 보내는 보도를 안전하게 통행하고 서울을 보행자 도시로 만들려는 조치였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1단계 핵심 실천 계획으로 ‘보도블록 공사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도공사 실명제’와 ‘원스크라이 아웃제’를 통해 부실 공사를 사전에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보도공사 Closing 11’을 통해 동절기 보도블록 공사 관행을 없애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으로 서울시에서는 겨울철 보도블록 공사가 거의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보도블록 10계명 시행 이후 현황 분석 보도블록 행정과 품질, 빠르게 개선됐다 2014년 발간한 서울연구원의 ‘보도블록 10계명 시민만족도 조사 및 향후 추진방향’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보도블록 행정과 품질은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공사를 누가 했는지 밝히는 ‘실명제 판’도 2013년 1월에는 한 개도 없었지만, 2014년 7월에는 689개나 됐습니다. 시공 부...
서울시가 펴낸 `2017서울통계연표` ⓒ서울시

[The아이엠피터] 서울 어르신 부양 ‘2005년 9명→ 2016년 16명’

서울시가 펴낸 `2017서울통계연표`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4)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206명이 태어나고, 119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2017 서울통계연보’를 보면 서울시 총인구는 1,02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3,081명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하루 157쌍이 부부가 됐고, 49쌍의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781만 명이 지하철을, 428만 명이 버스를 이용했으며, 교통사고로 0.95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시가 펴낸 ‘2017 서울통계연보’를 보면 다양한 통계를 통해 지금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노인 인구의 증가입니다. 2016년 서울시 인구구조 형태, 70세 이상 인구가 두 번째로 많다. 노인 인구는 증가, 출산은 감소 2016년 서울시의 평균연령은 41.1세로 2015년 40.6세보다 높아졌습니다. 2005년 35세와 비교하면 6세 이상 높아진 셈입니다. 평균 연령이 높다는 것은 인구의 구성비 중 노인 인구가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인구 구조 형태를 보면 70세 이상 인구가 849,073명으로 45세~49세 인구(893,889명) 다음으로 많습니다. 일일 출생 건수를 보면 2015년 227명에서 2016년 206명으로 거의 20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2001년 251명과 비교하면 무려 46명이나 출산이 줄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 당연히 학교에 다니는 인구(만6세~21세)는 2011년 180만 명에서 2016년 150만 명으로 30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추세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 아동 수도 23만7천 명으로 2015년에 비해 1천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어린이집 수도 6,368개소로 전년(2015년 6,598개소)보다 줄었고,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2011년 18.1명에서 2016년 14.8명으로 3.3명 감소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노인 인구의 증가율이 훨씬 빠르다고 볼 수 ...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은 서울지하철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자본이 운영하는 노선이다. ⓒ서울시

[The아이엠피터] 지하철 9호선은 왜 파업을 할까?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은 서울지하철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자본이 운영하는 노선이다.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3) 9호선 파업 서울시 대책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운영회사 노동자들이 지난 30일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12월 5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됩니다. 혼잡한 지하철 운행 노선이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도 나오고 있습니다. 9호선 파업, 지하철 운행은 문제없나? ‘서울9호선운영노조’의 파업으로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은 ‘필수유지 공익사업장’이라 운행에 필요한 일정 규모의 인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파업이 시작되는 30일 오전 4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25개 역사에 시청 소속 직원을 2명씩 배치해 정상운행 여부와 대체수송 수단 등의 단계별 대책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호선 노선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24개 노선에 예비차량 30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람쥐 버스(혼잡한 지역에 투입돼 짧은 구간만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셔틀형 순환버스)2개 노선도 오전 6시~9시로 연장 운행합니다. 개인택시 부제해제로 1만 5000대의 택시 공급도 늘리고 있습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파업이 진행돼도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며, 만약 가동률이 떨어지더라도 대체수송력을 최대한 활용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9호선 노동자들은 왜 파업하나?’ 아무리 서울시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9호선 노동자들은 왜 파업을 할까요? 노조가 내세운 파업 사유는 “승객이 안전한 9호선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차량 증편과 인력충원”입니다. 지하철 1~8호선 직원 1인당 수송 인원은 16만 명입니다. 그런데 9호선은 무려 26만 명입니다. 9호선 1킬로미터당 운영인력 25명은 서울교통공사 기준 인력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5년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The아이엠피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과연 효과가 있을까?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2) 지난 11월15일 서울시는 일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7,000명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신상을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일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입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명단이 공개됩니다. 전국 통합공개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명단을 전국에서 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2017년 개인체납자 연령별 수 및 체납액(신규 공개) 개인 최고액 체납자 오문철 104억 최다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사람은  2015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총 104억6400만 원을 체납한 오문철씨입니다. 법인은 25억 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입니다.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원~3,000만 원이 578명으로 전체 가운데 45.6%(총 119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16명(총 270억 원)이나 됐습니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효과가 있을까?’ 일부에서는 아무리 세금을 체납했어도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명단 공개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중에는 여건상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 중에는 재산을 빼돌려 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목적은 정보 공개 등 압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
2012년에 이어 2016년에 두 번째로 금천구에 개소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The아이엠피터] ‘죄인맘’이 된 ‘직장맘’ 고민, 120으로 해결하자

2012년에 이어 2016년에 두 번째로 금천구에 개소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17) 모성보호제도 지난 10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저출산이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말할 만큼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은 심각합니다. 통계청 2016년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0.07명 감소한 1.17명이었습니다. 세계 224개국 중에는 220위였고, OECD 38개국 회원국 중에는 꼴찌였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일과 육아를 함께 하기 힘든 사회 구조 속에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며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여성을 가리켜 ‘죄인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입사한지 4개월이 되었을 때,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리니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임신 5개월,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와 달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통보를 문서로 줄 것을 요청하니 사업주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며 말을 바꾸었어요’ ‘회사가 임신을 하였다고 하니 연장근로수당을 줄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50만원을 삭감했어요’ ‘출산예정일은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출산전후휴가 들어가기 전에 사직서를 미리 내고 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교부 받으려면 해당 기간 퇴직금과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간 회사 측 지급분(통상임금과 135만원과의 차액)을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맘 고민 80%, 직장에서 발생 9월 14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상담 1만5,460건 가운데 1만2,372건(80%)이 직장 내 고충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고충 73%에 해당하는 8,997건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이었습니다. 보육정보 등 가족관계 고충(2천413건, 16%)과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