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몸비는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좀비에 빗댄 말이다

위험천만! 길 위의 스마트폰 좀비 ‘스몸비’

스몸비는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좀비에 빗댄 말이다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43) 혹시 당신도 ‘스몸비’ 인가요? 스몸비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스몸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 못해, 걸음이 느리고 주위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 중에는 의외로 스마트폰 사용자 많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보행 중 전체의 33%가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횡단보도 횡단 시에는 전체의 26%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현대해상 조사: 서울지역 초등학생 1천800여명 조사, 72% 스마트폰 보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비율 41%) 보행사고의 61.7%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신호등이 바뀐 지 몰라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스몸비’가 위험한 이유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주위를 살피지 못해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11~2015년)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 등을 보면 차량사고는 2.2배 증가했고, 보행사고는 1.6배 증가했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14~16년) 보행 중 주의분산에 의한 교통사고 사상자 1,791명 중 61.7%(1,105명)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중 사상자의 절반 이상(53.8%)이 10대와 20대가 차지했습니다. 10~20대 휴대전화 사용 중 사고의 71%가 8~9시(등교·출근 시간)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해상이 서울 지역 초등학생 가족 1,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답한 학생은 267명이었으며, 이 중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서울시청 1층에 위치한 열린민원실

등본 만통 발급해달라는 민원인, 어찌하나요?

서울시청 1층에 위치한 열린민원실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42) 몇 년 동안 민원 글 1만 건을 올린 민원인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만 통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한 민원인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제대로 자신을 응대하지 않았거나 자기 민원을 빨리 또는 불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불만을 품은 민원인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민원인이 지자체나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단순히 글을 올리거나 민원을 신청하는 일뿐만 아니라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해 3만 건 이상 발생하는 악성 민원 지난 3월 대구 지역 한 주민센터를 찾은 민원인은 공무원이 앉아있는 창구를 옮겨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공무원이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자 책상에 있는 명패를 들고 휘두릅니다. 다행히 공무원이 제지를 했기에 망정이지, 큰 부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선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의 특이민원이 한 해 평균 3만 건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출근이 겁이 나거나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도 빠진다고 합니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특이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점점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전국에만 740만 명 서울시 일자리센터 민원 창구 모습, 서울시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 안내문이 설치됐다 주로 시민을 직‧간접적으로 대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마트 계산원, 콜센터 상담원, 항공사 승무원, 금융 창구 직원, 요양보호사 등을 가리켜 ‘감정노동 종사자’라고 부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740만 명, 서울에만 최대 약 260만 명이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이나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민원, 상담, 안내, 돌봄서비스 등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감정노동 종사자’에 속합니다. 특히 창구에서 민원인을 직접 마주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폭언과 성희롱 ...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불법대부업 피해 당하기 전, 알아할 정보 10가지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41) 화제가 됐던 드라마 ‘도깨비’를 보면 고모의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주인공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학교 앞에서 주인공을 납치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을 구해주는 도깨비가 나타났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시민들이 불법 대부업자들의 횡포와 불법 채권추심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연 이율 300~580%,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살인적인 금리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서모씨는 돈이 급해 흔히 말하는 ‘일수 사채’를 이용했습니다. 서모씨가 대출할 때 받은 돈은 2,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모씨는 2,8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채업자는 원금 및 연체이자 명목으로 무려 2,500만 원을 추가로 갚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 이자율만 따져도 약 300~580%라는 살인적인 금리였습니다. 불법 사채업자가 집과 가게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위협하자, 서모씨는 견디다 못해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가 조사를 해보니 서류상 대출 금액은 4,400만 원이었지만 선이자만 무려 2,600만 원을 공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상담센터는 사채업자와 직접 통화해 원금 및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한 금액은 무효라며 법 위반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결국 사채업자는 추가상환요구액 2,500만 원을 포기했고, 불법채권추심을 중단하는 등 채무관계가 종결됐습니다. 서울시, 5월 한 달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 및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되며,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 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지원까지 이루어집니다.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

일하다 겪은 억울함…`노동권리보호관`을 찾으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40) 증권회사에서 청소미화원으로 8년이나 근무했던 A씨는 퇴직금 650만 원 중 고작 50만 원만 받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한 후 회사에 남은 퇴직금을 달라고 계속 요청했으나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지하철 역사를 지나가다 우연히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을 봤습니다. 퇴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A씨가 사건을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문 노무사를 지정해줬습니다. 노무사와 회사 간의 합의를 통해 A씨는 상담한 날로부터 2개월 만에 퇴직금 전액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공원, 대학가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 A씨가 봤던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은 서울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주관해 운영하는 노동 상담 서비스입니다. 간단한 노동 상담을 통해 자신이 받는 대우가 부당한지, 회사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 혼자서 회사와 해결할 수 없다면, 전문 노무사를 무료로 지정해 법적으로 처리하게 도와줍니다.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이 생긴 배경은 일과 시간에는 근무 때문에 제대로 상담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은 퇴근 이후 지하철역 등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운영됩니다. 성동·노원구 노동복지센터 간이상담실의 경우 점심시간에도 진행됩니다.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 일정표 자세히 보기 ☞ 클릭) 서울시는 4월부터 지하철, 공원, 대학교 및 자치구 청사 인근과 같이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15곳에 간이상담실을 설치해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을 운영합니다. 무료 상담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이라면 각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운영일시와 장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노동권 침해 시 상담에서 소송까지 무료 지원받는 ‘노동권리보호관’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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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은 괴로워’…욕설과 폭행에도 속수무책

한 남성이 지하철 직원의 뺨을 때리는 모습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39) 2012년 6월 유튜브에 ‘지하철 직원 폭행남’이라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지하철 개찰구가 안 열린다며 한 남성이 역무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심지어 남성은 역무원의 빰까지 때립니다. 보통 폭행을 당하면 방어 차원이라도 함께 싸울 것 같지만, 역무원은 흥분하지 않고 담담히(?) 견딥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사태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동영상을 촬영한 시민은 앞서 남성이 2~3차례 역무원을 더 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시민들은 분노와 함께 ‘나 같으면 못 참았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래 전 사건이니, 이제는 지하철 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지하철 역무원에 대한 폭행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근무 중 승객에게 폭행당한 역 직원, 작년에만 133건 최근 3년간 지하철 역 직원 폭행피해사건 발생 건수 최근 3년 간 발생한 지하철 역 직원 폭행 피해 사고는 375건이었습니다. 올해도 3월 말까지 이미 35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서울메트로가 직원 769명을 대상으로 ‘근무 중 승객으로부터 폭행’ 등 피해 사례를 설문 조사한 결과 55.1%가 ‘최근 3년 내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폭행 피해 횟수가 2차례 이내라는 응답이 30.0%로 가장 많았지만, 무려 6차례 이상 폭행당했다는 직원도 8.4%나 됐습니다. 폭행 가해자의 97.6%가 남성으로 50~60대(62.3%)가 가장 많았습니다. 폭행 사건의 63.7%는 취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심야시간에 폭행 사건이 집중됐습니다. 사법권 없는 지하철 보안관, 폭행에도 속수무책 지하철 객차 내에서 출동한 지하철 보안관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승객 ‘철도안전법’ 제78조 1...
수거한 각종 현수막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공공기관·정당 예외 없다

수거한 각종 현수막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38)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무분별한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봇대와 도로 난간 등 이곳저곳에 현수막이 게시되지만, 실제로 현수막은 함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1개를 붙이나 500개를 붙이나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서울시,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반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좌), 불법 현수막 반대 피켓을 든 시민(우)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후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1,000~2,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48만 건으로 전체 현수막 정비실적의 69%를 차지했습니다.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뒤에 부착되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철거가 부담스러운 공공기관·정당 현수막 2017년 서울시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 상업용에 비해 공공현수막의 철거는 현저히 낮다 2017년 서울시 불법현수막 정비 실적을 보면 상업용은 97.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게시한 공공현수막은 고작 2.8%에 그쳤습니다. 수거보상제 실적도 상업현수막은 99.3%였지만 공공현수막은 고작 0.7%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공공현수막 철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수거보상원들이 행정기관...
시민 문의에 상담 중인 120다산콜센터 상담원

[The아이엠피터] 극한직업, 120다산콜센터 상담원

시민 문의에 상담 중인 120다산콜센터 상담원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37) 서울시에는 만능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120번입니다. 여기에 전화만 하면 각종 서울시 정보와 민원 상담, 각종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20다산콜센터’는 2007년 9월 오픈한 이래로 362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앞으로 심야시간대 상담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민원서비스와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심야상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7년 심야시간대 콜수는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야간팀 상담사들의 건강검진 결과 약 60%가 전신 통증, 소화기 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2014년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상담사들이 극심한 감정노동으로 우울증과 자살충동 등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장 심야상담을 중단하지는 않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한 120다산콜센터 상담 전화 120다산콜센터는 하루 약 2만 3,000건의 상담이 접수됩니다. 2016년 기준 누적 상담 콜 수가 이미 4,400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건의 상담 전화가 오는 120다산콜센터, 그러나 이중에는 황당한 상담 전화도 많습니다. 120다산콜센터에 걸려 온 황당한 전화. 서울시민의 민원 처리를 위해 존재하는 상담사들이지만 이상한 전화에는 상처 받을 수 있다. “캥거루와 고릴라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달려라 하니는 하씨인가요?” “까마귀와 까치 중 누가 더 커요?” “이 노래 제목이 뭐죠?” “연예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죠?” “제가 얼굴이 많이 못생겼는데 성형을 해야 할까요?” 120다산콜센터 상담원은 동물전문가도 만화가도 연예...
노수복 할머니는 42년 만에 한국에 있는 동생과 위성중계로 만났다. 당시 할머니가 태국에 있었던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기 때문이었다.

4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노수복 할머니는 42년 만에 한국에 있는 동생과 위성중계로 만났다. 당시 할머니가 태국에 있었던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기 때문이었다. “나, 광산 노가, 노수복이. 안동군 풍천면 광덕리 안심부락. 내 동생 노수만이, 여동생 노순음이.” 1984년 3월 할머니 한 분이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왔습니다. 태국인처럼 보였던 할머니의 입에서는 어눌한 한국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국에서 40년 넘게 살았던 할머니의 이름은 노수복, 한국에서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한다는 소식에 동생을 만나기 위해 한국 대사관을 찾은 것입니다. 1984년 3월 12일 노수복 할머니는 태국의 BB TV 스튜디오에서 위성중계를 통해 KBS 스튜디오에 있는 동생 노순음씨와 막내 동생 국현씨를 TV 화면으로 만납니다. 30여 분간의 화면 상봉을 했던 할머니는 두 달 뒤인 5월, 42년 만에 고국땅으로 돌아와 동생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일본 순사에게 강제로 끌려가 위안부가 됐던 노수복 할머니 노수복 할머니의 강제 동원 및 위안소 이동 경로 1921년 경북 안동군에서 태어난 노수복 할머니는 가난 때문에 14살의 나이에 한센병 환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혹독한 시집살이와 배고픔에 친정으로 도망쳤으나 다시 아버지에게 쫓겨나 식모살이를 하러 부산으로 갑니다. 1942년 가을, 부산 근교의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노수복 할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일본 순사에게 붙잡혔습니다. 할머니는 ”용서해 달라”고 빌면서 잡혀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40여 일 가량의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은 ‘싱가포르’였습니다. “막사로 가서 방을 하나씩 배정받은 후 조금 있으니 장교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는 ‘살려 달라’고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몇 차례 실랑이 끝에 나는 매를 맞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옥 같은 ‘위안부’ 생활이 시...
서울시 잡학사전

알아두면 쓸모있는 서울시 정보 세 가지

도심 곳곳이 와이파이로 연결되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는 개인의 일상부터 재밌는 동영상과 포털 사이트에서 쏟아내는 뉴스까지 현대인들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앱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런 정보 가운데는 생활에 유용한 팁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①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센터 서울시가 제공하는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센터, 택시나 버스 회사 등에서 습득된 물품의 사진과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분실물이 발생하면 택시 영수증을 찾아 택시 기사나 회사에 전화하거나 지하철역 분실물 센터 등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분실물 정보를 통합해서 알려주는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보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개인이나 법인택시, 지하철 등에서 발생한 습득물들이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 한 번에 통합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어디서 분실했는지 모를 경우에 유용합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핸드폰 찾기 콜센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대중교통 이외 장소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를 가면 빠르게 습득물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혹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며 습득한 물건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금이나 택배비를 보냈지만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합니다. 택배는 착불로 요청하도록 하고, 물건을 받고 온전한 상태인지 확인한 후에 사례금을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인터넷 쇼핑...
서울시는 세 차례나 승차거부를 한 개인택시운전사에게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을 취소했다.

[The아이엠피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퇴출

서울시는 세 차례나 승차거부를 한 개인택시운전사에게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을 취소했다.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36) 승차거부를 했던 개인택시운전사의 택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운전사는 총 세 번이나 승차거부를 했다가 과태료 60만원까지 부과됐습니다. 택시운전사는 승객이 탑승 전에 “시흥사거리요”라고 하자 “안 간다”며 1차 승차거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승객이 “후암동을 간다”고 하자 그냥 가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승객이 행선지를 말했지만,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승차를 거부했습니다. 승차거부가 적발된 택시운전사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택시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택시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 승차거부 적발 택시 93% 행정 처분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 민원신고 및 단속 건수에 대한 처분율(처분율 : 과태료, 신분상 처분(경고‧자격정지‧취소)은 처분에 포함, 단 과태료가 병과되지 않은 경고처분 제외) 서울시는 그동안 50%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개월 간 총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 거부를 적발해 조사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88건의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로 적발된 95건 중 80건에는 1차 경고를 7건은 2차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2차로 적발된 택시운전사들은 한 번만 더 승차거부를 하면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됩니다. 승차거부 처분은 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 요원을 통해 적발된 단속건과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건이 있습니다. 이중 서울시는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을 처분합니다.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승차거부는 관할 자치구가 처리합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작년 12월부터 환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