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인상된 1월 1일부터 쏟아져 나오는 최저임금 관련 보도

[The아이엠피터]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최저임금이 인상된 1월 1일부터 쏟아져 나오는 최저임금 관련 보도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7)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 최저임금제가 시행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언론은 새해 첫날부터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단축됐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폐업을 결심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뉴스를 본 자영업자들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대로 가게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봤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대체하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감은 당장 1월부터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건비를 더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입니다. 지급방식은 매월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신청하기 전에도 지원 요건이 됐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 동 주민센터 내에 전담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담당 인력까지 배치됐으니 도움을 받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도블록 공사, 겨울에도 계속해야 할까요?

[The아이엠피터] 보도블록 공사, 겨울에도 계속해야 할까요?

연말이 되면 급증했던 보도블록 공사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4) 동절기 보도공사 금지 참 신기했습니다. 눈도 와서 미끄럽고 추워서 손도 주머니에 넣어 걷기도 불편한데, 꼭 겨울이면 이곳저곳에서 거리 보도블록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가 증가했던 이유는 부실 시공이나 동파 등으로 보도블록이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가 바뀌기 전에 남아 있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어떤 이유이든 겨울철 보도블록 시공이나 보도 공사는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서울시에서는 연말 보도블록 공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12년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하는 `클로징 11`이 포함돼 있다. 보도블록 10계명, 동절기 보도공사 금지 2012년 서울시는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합니다. 서울시민이 하루 평균 70분을 보내는 보도를 안전하게 통행하고 서울을 보행자 도시로 만들려는 조치였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1단계 핵심 실천 계획으로 ‘보도블록 공사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도공사 실명제’와 ‘원스크라이 아웃제’를 통해 부실 공사를 사전에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보도공사 Closing 11’을 통해 동절기 보도블록 공사 관행을 없애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으로 서울시에서는 겨울철 보도블록 공사가 거의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보도블록 10계명 시행 이후 현황 분석 보도블록 행정과 품질, 빠르게 개선됐다 2014년 발간한 서울연구원의 ‘보도블록 10계명 시민만족도 조사 및 향후 추진방향’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보도블록 행정과 품질은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공사를 누가 했는지 밝히는 ‘실명제 판’도 2013년 1월에는 한 개도 없었지만, 2014년 7월에는 689개나 됐습니다. 시공 부...
서울시가 펴낸 `2017서울통계연표` ⓒ서울시

[The아이엠피터] 서울 어르신 부양 ‘2005년 9명→ 2016년 16명’

서울시가 펴낸 `2017서울통계연표`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206명이 태어나고, 119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2017 서울통계연보’를 보면 서울시 총인구는 1,02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3,081명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하루 157쌍이 부부가 됐고, 49쌍의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781만 명이 지하철을, 428만 명이 버스를 이용했으며, 교통사고로 0.95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시가 펴낸 ‘2017 서울통계연보’를 보면 다양한 통계를 통해 지금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노인 인구의 증가입니다. 2016년 서울시 인구구조 형태, 70세 이상 인구가 두 번째로 많다. 노인 인구는 증가, 출산은 감소 2016년 서울시의 평균연령은 41.1세로 2015년 40.6세보다 높아졌습니다. 2005년 35세와 비교하면 6세 이상 높아진 셈입니다. 평균 연령이 높다는 것은 인구의 구성비 중 노인 인구가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인구 구조 형태를 보면 70세 이상 인구가 849,073명으로 45세~49세 인구(893,889명) 다음으로 많습니다. 일일 출생 건수를 보면 2015년 227명에서 2016년 206명으로 거의 20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2001년 251명과 비교하면 무려 46명이나 출산이 줄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 당연히 학교에 다니는 인구(만6세~21세)는 2011년 180만 명에서 2016년 150만 명으로 30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추세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 아동 수도 23만7천 명으로 2015년에 비해 1천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어린이집 수도 6,368개소로 전년(2015년 6,598개소)보다 줄었고,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2011년 18.1명에서 2016년 14.8명으로 3.3명 감소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노인 인구의 증가율이 훨씬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연도별 인구구성비 및 부...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은 서울지하철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자본이 운영하는 노선이다. ⓒ서울시

[The아이엠피터] 지하철 9호선은 왜 파업을 할까?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은 서울지하철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자본이 운영하는 노선이다.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3) 9호선 파업 서울시 대책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운영회사 노동자들이 지난 30일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12월 5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됩니다. 혼잡한 지하철 운행 노선이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도 나오고 있습니다. 9호선 파업, 지하철 운행은 문제없나? ‘서울9호선운영노조’의 파업으로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은 ‘필수유지 공익사업장’이라 운행에 필요한 일정 규모의 인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파업이 시작되는 30일 오전 4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25개 역사에 시청 소속 직원을 2명씩 배치해 정상운행 여부와 대체수송 수단 등의 단계별 대책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호선 노선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24개 노선에 예비차량 30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람쥐 버스(혼잡한 지역에 투입돼 짧은 구간만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셔틀형 순환버스)2개 노선도 오전 6시~9시로 연장 운행합니다. 개인택시 부제해제로 1만 5000대의 택시 공급도 늘리고 있습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파업이 진행돼도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며, 만약 가동률이 떨어지더라도 대체수송력을 최대한 활용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9호선 노동자들은 왜 파업하나?’ 아무리 서울시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9호선 노동자들은 왜 파업을 할까요? 노조가 내세운 파업 사유는 “승객이 안전한 9호선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차량 증편과 인력충원”입니다. 지하철 1~8호선 직원 1인당 수송 인원은 16만 명입니다. 그런데 9호선은 무려 26만 명입니다. 9호선 1킬로미터당 운영인력 25명은 서울교통공사 기준 인력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5년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
2017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The아이엠피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과연 효과가 있을까?

지난 11월15일 서울시는 일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7,000명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신상을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일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입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명단이 공개됩니다. 전국 통합공개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명단을 전국에서 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2017년 개인체납자 연령별 수 및 체납액(신규 공개) 개인 최고액 체납자 오문철 104억 최다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사람은  2015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총 104억6400만 원을 체납한 오문철씨입니다. 법인은 25억 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입니다.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원~3,000만 원이 578명으로 전체 가운데 45.6%(총 119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16명(총 270억 원)이나 됐습니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효과가 있을까?’ 일부에서는 아무리 세금을 체납했어도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명단 공개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중에는 여건상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 중에는 재산을 빼돌려 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목적은 정보 공개 등 압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 과정 중에 총 32억 원...
2012년에 이어 2016년에 두 번째로 금천구에 개소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The아이엠피터] ‘죄인맘’이 된 ‘직장맘’ 고민, 120으로 해결하자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17) 모성보호제도 2012년에 이어 2016년에 두 번째로 금천구에 개소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지난 10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저출산이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말할 만큼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은 심각합니다. 통계청 2016년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0.07명 감소한 1.17명이었습니다. 세계 224개국 중에는 220위였고, OECD 38개국 회원국 중에는 꼴찌였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일과 육아를 함께 하기 힘든 사회 구조 속에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며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여성을 가리켜 ‘죄인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입사한지 4개월이 되었을 때,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리니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임신 5개월,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와 달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통보를 문서로 줄 것을 요청하니 사업주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며 말을 바꾸었어요’ ‘회사가 임신을 하였다고 하니 연장근로수당을 줄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50만원을 삭감했어요’ ‘출산예정일은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출산전후휴가 들어가기 전에 사직서를 미리 내고 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교부 받으려면 해당 기간 퇴직금과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간 회사 측 지급분(통상임금과 135만원과의 차액)을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맘 고민 80%, 직장에서 발생 9월 14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상담 1만5,460건 가운데 1만2,372건(80%)이 직장 내 고충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고충 73%에 해당하는 8,997건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이었습니다. 보육정보 등 가족관계 고충(2천413건, 16%)과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
[The아이엠피터] 미사일도 만든다는 `세운상가` 몰락과 재생의 역사

[The아이엠피터] 미사일도 만든다는 ‘세운상가’ 몰락과 재생의 역사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16) 다시·세운 프로젝트 1967년 열린 `세운상가` 개관식 모습, 김현옥 서울시장이 상략식에서 `세운` 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1967년 7월 서울 종로구에 대한민국 최초 주상복합 건물 ‘세운상가’가 등장합니다. 무허가 판잣집과 윤락업소가 즐비했던 지역에 새로운 명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름은 종로 지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김현옥 서울시장이 ‘세상의 기운이 다 모여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세운상가는 개관식 때 대통령과 영부인이 참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당시 남대문에 있었던 신세계 미도파와 종로 화신, 신신 백화점 등은 건물이 낡고 소매상 중심인 데 반해, 세운상가는 새로운 건물에 도매상 가격으로 저렴해 많은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세운상가는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텔레비전 광고를 했고, 상품 경매권도 발행했습니다. ‘가격표시 정찰제’라는 현대식 경영 방식도 도입됐습니다. 1970년대는 찾아보기 힘든 국회의원 사무실, 유흥업소, 교회, 사우나, 슈퍼마켓, 미용체조실, 실내골프장 등이 입점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상가 임대료와 땅값은 치솟았고, 세운상가 아파트는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세운상가 모습. PC보급 등으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찾는 고객들이 급증했다. 전자·컴퓨터 산업의 메카, 강제 이주정책에 몰락 세운상가는 종합 가전제품 상가이자 전자 산업, 컴퓨터 산업의 메카였습니다. 전자 기기와 부품,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찾는 사람으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한때 세운상가는 ‘미사일과 잠수함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못 만드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당시 최첨단이었던 컴퓨터 관련 산업도 세운상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내 벤처기업 1호 TG삼보컴퓨터와 한글과컴퓨터, 코맥스도 시작은 세운상가였습니다. 1980년대 PC보급과 함께 일어난 컴퓨터 산업으로 세운상가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당시 중·고등학생과 젊은이들은 주말마다 세운상가를 드...
[The아이엠피터]‘서울시 공무원시험’ 역차별 논란, 해결 방안은?

[The아이엠피터]‘서울시 공무원시험’ 역차별 논란, 해결 방안은?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⑮ 공무원 시험 일부 언론은 2019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시험 일자가 다른 시도와 같은 날에 치러진다고 보도했다 얼마 전 2019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시험 일자를 다른 시·도와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만약 서울시 공무원 시험이 다른 시·도 공무원 시험과 날짜가 같으면 그동안 이루어졌던 중복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집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 시험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서울시만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자신의 거주 지역과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함께 준비해 응시하기도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기존처럼 다른 시·도 시험 일자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날짜에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2013~2015년 서울시 공무원 시험 거주지별 합격자 현황 수도권은 서울시인가 아닌가?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다른 시·도 시험 일자와 같이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울 거주 응시생에 비해 다른 지역 수험생의 합격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3∼2015년 서울 공무원 시험 합격자 현황을 보면 서울 출신 수험생은 2013년 287명, 2014년 584명, 2015년 620명이 합격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출신은 2013년 553명, 2014년 898명, 2015년 853명이 합격했습니다. 단순한 통계만 보면 서울 지역보다 경기 지역 합격자가 많기 때문에 역차별 주장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도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 거주자 중에는 집세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지역 주민 중에는 서울 시내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인구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경기도에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울시와 연관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의 절박한 외침 ⓒnews1

[The아이엠피터] 이제 임차인 눈물 그만~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⑬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의 절박한 외침 2016년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57만 명입니다. 2015년 OECD 주요국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25.9%로 그리스 (35.2%) 다음으로 제일 높습니다.(일본은 11.1%) 자영업자 중 전체의 51.8%가 매출액이 4,600만 원 미만입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자영업자도 전체의 82%나 됩니다.(2015년 기준 392만 8,000 개) 자영업자의 60.7%가 남성이며, 전체 중 50대가 32.4%로 가장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3.8%)가 제일 많고, 서울(21.8%), 부산(7.0%) 순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매출액이나 직원 수를 보면 영세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금액만 520조가 넘지만, 높은 임대료 등으로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25.9%로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높다. (OECD 주요국 기준) 상가 임대차 분쟁 유형, ‘권리금’이 절반 이상 자영업자와 상가 임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 사이가 원만하면 좋겠지만, 상가 임대 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 상가임대차 분쟁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권리금'(58.5%)이었습니다. 상가차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금포기 특약`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가에는 권리금이 있습니다. 권리금을 내고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갈 때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도 합니다. 일부 상가건물 소유자 중에는 아예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특약 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서울 택시 회사 가운데 230곳이 `불친절 요금환불제`에 참여하고 있다 . 택시 뒷좌석을 보면 신고방법을 안내하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뉴시스

[The아이엠피터] 택시 ‘예약등’ 켰어도…골라태우면 ‘승차거부’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⑪ 택시 서비스 혁신 택시를 잡기 위해 손님들이 차도까지 점령한 모습. 주말 저녁 강남역은 택시 잡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택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오는 택시에 ‘빈차등’이 커져 있지만, 목적지를 말하면 승차거부를 하기 일쑤입니다. 강남역 사거리뿐만 아니라 홍대입구, 종각역 부근은 주말 저녁에는 택시 승차 거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는 물론이고, 승차한 손님을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요새는 ‘예약등’을 켜고 원하는 승객만 골라 태우기도 합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경찰이 주말 저녁 시간대에 승차거부를 단속하고 있지만, 택시 ‘승객 골라 태우기’는 여전합니다. 법인 택시, 불친절 신고하면 요금 환불 서울시는 2014년 민선 6기 출범 후 ‘택시민원 50%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 민원을 줄이기 위해 ‘택시불친절 요금 환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택시 회사 가운데 230곳이 `불친절 요금환불제`에 참여하고 있다 . 택시 뒷좌석을 보면 신고방법을 안내하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불친절 요금환불제’는 승객이 직접 회사에 전화해 불만 접수 후 불친절 택시기사를 확인하고 상황 등을 설명하면, 업체 자체 기준에 따라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법인택시회사의 90%인 230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까지 총 1,068건 민원에 대해 총 1,174만5,100원을 환불했습니다. 불친절 요금 환불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친절 및 부당요금, 중도하차, 합승 등입니다. 환불 상한금액은 서울 시내 택시 횡단 요금(서울 도봉~금천 구간 주간 약 4만2,000원선)을 고려해 5만 원이며, 이 범위 내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탑승했던 택시가 불친절하거나 위법 행위를 했다면, 택시 뒷좌석에 부착된 법인(영업용)택시회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