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사전예고’ 콜센터 조사 실효성 있나…“실적 압박이 더 문제”

‘사전예고’ 콜센터 조사 실효성 있나…“실적 압박이 더 문제”(2020.03.12.) ◆ “서울 구로구 콜센터 감염 사태 이후, 서울시가 4백여 개 콜센터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업체에 예고를 한 뒤에 하는 조사인데다,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바, 서울시는 이에 근거하여 콜센터 업체 긴급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 것임 -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단속이 아닌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현장 전수조사’로 확보된 콜센터 현장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 후 시 직원이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 공통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각 기관 및 기업의 실정에 맞는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서울시는 현장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1차(’3.10.)로 금융권 콜센터 운영기관과의 간담회, 2차(3.11.)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콜센터 방역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 재택근무 및 교대근무 확대를 통해 ‘한자리씩 띄어앉기’, 출퇴근시간 및 중식시간 교차 실시를 통한 ‘사회적 거리’ 유지, 상담석 칸막이 확보 및 상담사 간 이격거리 확보 등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하였음 - 서울시는 현장전수조사에 따라 콜센터 방역대책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문의전화: 02-2133-5223 ...
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탈북모자 사망사건, 서울시·SH공사에 일부 책임

◆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반기별)하고 있음 ※ 이번 사례 탈북모자의 경우 정착 후 9년 경과함에 따라 전수조사대상에서 제외 - 또한 서울시는「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례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만 개최한게 전부였다”는 보도 관련 - 올해 배정받은 국비 9,200만원은 서울시(1,200만원)와 20개 자치구(8,000만원)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사용하였으며 - 서울시는 시비(5억5200만원)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지원, 무료치과운영, 대사증후군 검사 등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 규정도 인색했다,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복지 사각지대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8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정보 통보대상을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있음 ※ 당초 임대료 체납 통보대상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에 한 하였음 - 특히 위기가정 관리강화를 위하여 각 관리사무소․ 센터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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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창동, 주민투표로 정비구역 해제

서울시는 지난 14일(금) 정비예정구역인 도봉구 창동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밟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지역 중 도봉구 창동이 주민들의 투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를 밟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이날 개표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총 투표수 230표 가운데 106표가 사업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46%로 30%를 넘어섰으므로 창동은 구역해제 대상구역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사업구역 중 8개 구역을 우선 실태조사 구역으로 정해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 등의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이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에 의거 사업의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8개 구역 중 2곳은(중랑구 묵동7구역과 금천구 시흥15구역) 이미 주민 30% 이상이 동의해 자진해제 했다. 6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투표, 2일간의 현장투표를 실시한 결과 4개 구역이 투표율 50%를 넘어 개표에 들어가고, 2개 구역은 50%를 넘지 않아 청취기간을 15일간 연장했다. 주민 의견청취는 45일간 실시해 참여율이 50%가 넘으면 개표를 통해 정비사업의 계속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50% 미만일 경우 의견청취 기간을 15일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4개 구역은 ▴광진구 화양동이 60.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이어 ▴도봉구 창동 55.2% ▴성북구 정릉동 55.1% ▴동작구 신대방동 54.4%로, 평균 투표율은 56%였다. 이 중 도봉구 창동이 최초로 개표를 실시했으며 이어 동작구는 17일(월), 광진구는 20일(목), 성북구는 22일(토) 개표한다. 서울시는 개표 결과에 따라 3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30%가 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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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추진 여부 주민이 결정하는 첫 사례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던 서울시내 8개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모두 마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마친 8개 구역은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 일대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도봉구 창동 521-16 ▴성북구 정릉동 716-8 ▴중랑구 묵동 177-4 ▴광진구 화양동 132-29 ▴동작구 신대방동 363 ▴금천구 시흥동 905-64 일대 등이다. 이 중 중랑구 묵동 177-4번지와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일대는 실태조사 진행 중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으로 구역 해제할 계획이며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실태조사 완료는 지난 1월「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이래 뉴타운·재개발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우선실시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하게 되고, 추진주제가 있는 곳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사업주체 구성에 찬성한 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해산되며, 이에 따라 구청장은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추정분담금은 종전·종후 자산가치 및 분담금 추정 등 3단계로 나눠 산정 시는 추정분담금은 종전·종후 자산가치 및 분담금 추정 등 3단계로 나눠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종전 자산가치는 실태조사 용역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토지(국·공유지 포함)와 건축물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식감정평가를 했다. '종후 자산가치'는 해당 구역 인근 지역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유사시설의 부동산가격을 조사해 추정했다. 아파트는 대상지 인근의 5개 단지 시세 평균금액과 인접 구역의 분양가 심의결과, 관리처분 및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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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이제 결정은 주민 손으로

시장-구청장 나눠서 실태조사 실시하되 시급한 28개소 우선실시 오는 12월이면 주민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첫 지역이 나온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개 중 163개 구역(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오는 12월~내년 2월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17일(화) 밝혔다. 시장은 정비예정구역 74개소, 존치정비구역 24개소 등 98곳을 시행하며, 자치구청장은 정비구역 7개소, 정비계획 수립중인 곳 18개소, 재정비촉진구역 22개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인 곳 18개소 등 76개 구역을 맡는다. 이 가운데 시는 구역 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이나 실태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곳은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이 시행하는 8개 구역은 정계계획 수립을 위해 당장 7월부터,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청장이 시행하는 20개 구역과 135개 잔여구역은 8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사전설명회~실태조사~주민정보제공~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6단계 진행 실태조사는 ① 대상결정 ② 사전설명회 ③ 실태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④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⑤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⑥ 주민의견 수렴(주민찬반조사)의 6단계로 진행된다. 사전설명회는 실태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 및 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주민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며 개최시기 및 장소는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정해진다. 이후 실태조사에서는 '서울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포함한 개략적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각 구역별 정비사업의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을 계획한다. 이 때 도시계획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 의견도 반영한다. 특히 추정 분담금 산정의 경우,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