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복잡한 건축허가, 누가 좀 도와줘요!

서울시가 건축허가 신청준비부터 쟁점조정까지 전 과정을 건축·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경력 공무원들이 밀착 지원하는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의 범위를 대규모 건축 사업에서 중·소규모 건축 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 공동주택시설 등 대규모 건물뿐만 아니라 개인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건축허가가 필요한 시민들까지도 전화 한 통이면 ▲행정절차 컨설팅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부서 간 쟁점조정 ▲건축 법령·규정 상담 등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건축과 관련해 복잡한 행정절차, 추가자료 제출 요청, 빈번한 재심의 등으로 인해 허가 승인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간·비용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을 준비 또는 시행 중이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으로 방문 또는 전화(02-2133-4248~9)하거나 이메일(fasttrack@seoul.go.kr)로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행정추진단 전담 PM(Project Manager) 1~3명이 배치돼 인·허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합니다(단, 건축허가 이외 일반민원은 해당 기관·부서로 안내). 아울러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쟁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무 조정회의와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빠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편 신속행정추진단은 복잡한 건축심의 절차를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 심의기간 단축, 불필요한 재심의 방지 등 행정절차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거나 저감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교육시설 및 증축사업의 경우 지난 4월부터 본안 협의절차를 면제하도록 해 심의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시는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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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행정’ 혁신…건축심의~허가까지 100일 단축

그동안 제각각 받아야만 했던 건축심의와 교통, 환경, 재난 등 3대 사전영향평가를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3대 사전영향평가와 건축심의 통합한 ‘통합심의’를 열어 한 번에 받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유사·중복되는 평가 항목도 정비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가 29일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연내 가시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내 손안에 서울'에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신속행정 혁신 구상’ 발표…시민입장서 행정절차 재설계  - 혁신 전담기구로 부시장 직속 분야별 전문인력 12명 ‘신속행정추진단’ 출범  - 제각각인 4개 사전심의1개로 통합, 심의·결과 통지 기한 30일 이내로 명시  - 시민불편 개선, 금융비용 손실 개선…민간투자 유도해 민생경제 활성화  - 건축심의~허가 100일 단축, 연간 약 7,082억 원 민간비용 절감효과 기대 서울시가 건축심의부터 허가까지 약 100일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속행정 혁신구상(Fast track)’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 시민 민원행정서비스인 건축허가의 행정 절차 전반을 시민입장에서 재설계해 구상한 것입니다. 그동안 관행적 보완요구, 심의 등의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금융비용손실 등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민간투자를 유도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1부시장 직속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추진단’이 전담기구로 신설됐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제60조의 ‘도로 사선제한’ 조항은 지난 5월 18일 폐지되었지만, 실제 현장에는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치법규 개정이나 세부시행 방침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이번 혁신안의 핵심입니다. ‘도로 사선제한 폐지’와 같은 주요 쟁점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행정추진단이 조정회의나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 개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