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 위험요소 발견 시 '서울스마트불편신' 앱으로 신고하자.

​일상 속 위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하나로 해결

필자는 길을 걸을 때 항시 주변을 주시하는 습관이 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시민의식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게 됐지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민원 앱이 운영 중이다. ​필자는 최근 길을 가다가 도로 한복판에 원인 미상의 주차금지 구조물이 있는 걸 보게 됐다. 공익을 위해 위험요소 발견 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재형 위험요소 발견 시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고! 지난 겨울, 퇴근길에서의 일이다. 집 근처 보행로에서 알 수 없는 물이 계속 솟구치길래 스마트폰 앱으로 이를 알렸다. 이후 대대적으로 공사가 시작됐던 일이 떠올랐다.  당시의 경험에 비춰 도로 위에 있는 원인불명의 구조물을 보고 잠시 생각에 빠졌다. 그냥 모른 척 할까, 아니면 사고가 나기 전에 내가 신고해야 하는 건가, 이런 사소한 걸로 혹시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봐도 차선 하나를 가린 구조물은 위험해 보였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어떤 앱을 활용할지 살펴봤다.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다소 혼란스러웠다. 서울시민이니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이 가장 나을 것 같았다. 예전에 가입해 놓았기에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하면 상황에 따른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재형 ​놀라운 처리 속도...신고 한 시간 후 민원 처리 완료! 앱을 실행 후 생활불편신고를 클릭했다. 주요 메뉴는 '생활불편', '민생사범신고', '안전신고' 등이 있는데 필자는 당시 잘 몰라서 생활불편으로 선택했다.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 입력이 중요하다. 주소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고 본인 위치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확인돼 편리했다. 신고 위치 등록도 너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었다. ©김재형 이어서 신고내용을 작성했...
택시를 잡는 사람들

“택시 승차거부 없앤다” 15일부터 서울시 직접 단속

택시를 잡는 사람들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택시기사 처분과 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 서울시는 작년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고, 앞으로 민원신고 건도 시가 직접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도 시로 일원화한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 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까지 시가 처음부터 처분함으로써 회사차원에서도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 대상별 행정처분 권한 (환수 전후) 현 행 ▶환수 후 개 선('18.11.15~) 종사자 현장 단속건 처분 서울시 종사자 현장 단속건 처분 서울시 민원 신고건 처분 자치구 민원 신고건 처분 사업자 1차(사업일부정지) 사업자 1차(사업일부정지) 2차(감차) 서울시 2차(감차) 3차(사업면허취소) 3차(사업면허취소)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는 '삼진아웃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한 제도다. 그러나 지금껏 처분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된 탓에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택시 승차거부는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가 됐다. 실제로 작년 연말 현장단속 건 처분권 환수 이후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 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고액세금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고 봉인 작업을 하고 있다.ⓒnews1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민에 포상금 3700만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고액세금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고 봉인 작업을 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민 2명이 포상금 3,700만 원을 받는다. 시는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신고를 받고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이모 씨와 전모 씨를 신고한 시민 2명으로, 포상금은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2,300만 원, 1,400만 원이다.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이모 씨와 전 모씨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총 4억4,000만 원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3억 1,000만원을 체납한 이모 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남편과 위장이혼하면서 본인소유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후 위장주소지로 서울시의 추적을 따돌렸다. 서울시는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 방문조사를 통해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남편과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현금수금 등 경영에 관여한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을 확보했다. 1억 3,000만원을 체납한 전모 씨는 세금체납 중에 고급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가족명의로 법인 등을 운영해왔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한 채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전모 씨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제보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부터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시민 제보는 총 31건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조사 중이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은닉재산 제보센터’는 시민이 전화나 팩스,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신고 →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완료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순으로 운영된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응답소` 홈페이지

위험할까봐 신고했는데 포상금이 100만 원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응답소` 홈페이지(http://eungdapso.seoul.go.kr) 생활 속에서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안전정책 개선안을 제시하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7일부터 '안전신고 포상제'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안전신고 포상제는 생활 속에서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좋은 안전정책을 제안한 시민에게 분기별 평가를 실시, 5만 원~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전 분야와 관련된 시민,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안전도 개선에 기여한 제안자 또는 신고활동 우수자를 선정하고 분기별(연 4회)로 5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포상기준, 포상금 지급방법 등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안전신고 포상금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올해 6월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모바일 등 기존의 민원시스템을 보완하여 '서울시 안전신문고'를 구축, ▲서울시 응답소(홈페이지, 모바일) ▲스마트불편 신고앱 ▲120 다산콜센터 ▲안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제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고‧제안 대상은 교통시설,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련 공공시설 등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안전위해요소 및 개선사항이 해당되며, 접수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접수자에게 알립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신고·제안된 내용 중 긴급사항 또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시·자치구·민간전문가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현장점검 및 개선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 매체별 안전신고 방법 구분 운영방법 웹페이지(응답소) - 응답소 웹페이지에서 기존 일반민원처럼 신고하되, 신고인이 '안전신문고(안전신고·제안)'를 선택한 경우 안전신고로 분류하여 처리  ※ 일반PC :eungdapso.seoul.go.kr   ...

‘잘못된 외국어 안내표지판 신고받습니다’

□서울 곳곳을 다니다가 잘못된 외국어 안내표지판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자! 서울시가 즉시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찾는데 혼란을 주는 외국어 표기가 잘못된 안내표지판을 고쳐 나가기 위해 9월 30일(화)~10월 31일(금)까지 32일간 ‘잘못된 외국어 안내표지판을 바로잡아 주세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캠페인 대상 표지판은 서울시가 설치 관리하는 11종 안내표지판(관광안내표지판, 문화재안내표지판, 한양도성안내표지판, 북촌한옥마을 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도로주소명안내판, 사설안내표지판, 지하철안내도(1~8호선), 버스정류소안내판, 지하도상가안내판, 서울대공원·한강공원 등 공원안내표지판)이다. □ 서울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은 영문·일문·중문 서울 관광홈페이지 (http://www.visitseoul.net)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시민들은 WOW서울 홈페이지 공모전(http://wow.seoul.go.kr) PC버전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신고내용에 대해 적합한 신고건수를 합산해 많이 신고하거나 중요한 오류를 신고한 사람 그리고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2013071512031563_mainimg

`승차거부` 오인신고 `택시정보시스템`이 가려낸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유재웅 씨는 운행 휴무일에 난데없이 승차거부를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시로부터 출석을 통보받았다. 유씨의 결백은 입증됐지만 시청과 구청을 오가느라 이틀이나 운전대를 잡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오인신고를 스마트하게 조사, 불필요한 출석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오인 또는 허위신고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승차거부 등 <택시 교통민원 신고·조사·처리방법 개선방안>을 마련, 15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5월까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은 총 1만 5,575건이었으나 실제 처분건수는 1,650건(10.6%)이었다. 상당수 오인신고 또는 위법사실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택시정보시스템' 운행기록 조사자료 활용해 허위·오인신고 없앤다 서울시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기존에 시민 증언, 기사 의견진술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난해부터 택시에 구축해 오고 있는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운행시각, 승·하차 및 운행기록, 동선 등을 파악해 허위·오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오인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바로 종결처리 한다.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은 택시의 실시간 속도·알피엠(RPM)·브레이크·가속도 등의 운행기록 뿐만 아니라 지피에스(GPS)를 기반으로 한 위치·요금 등 택시의 모든 운행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허위 또는 오인신고 여부를 사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식별하기 때문에 무고한 운수종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게 되는 한편, 운수종사자가 위법행위를 하고도 발뺌을 할 수 없게 된다. 정확한 신고 위해 신고방법 간소화, '아웃-콜' 도입 등 시민 신고절차 개선 서울시는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해 택시 위법행위 시민 신고방법 또한 간소화하고, 신고자의 실명과 신고내용 등에 대해 재차 확인하는 '아웃-콜 제도'를 운영한다. 먼저 앞으로는 ...
2012100202191090_mainimg

부서진 시선유도봉 보시면 120으로 신고하세요

도로 전방의 위험구간을 차량 운전자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시내 도로에 설치한 시선유도봉이 말끔해졌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장마철 이후 7월 말부터 시작한 시내 간선도로·도시고속도로 시선유도봉 1만 3천여 개의 일제점검 및 정비를 완료했다. 시선유도봉은 운전자에게 도로 전방에 방호울타리·교각 같은 충돌 위험물이 있거나 차선이 합류되는 등 위험요소가 있음을 '예고'하는 시설로 운전자들의 조심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이다. 현재 도시고속도로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은 시가 관리하고, 그 외 간선도로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은 시·자치구 각각이 관리하는 도로별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시선유도봉 일제점검 및 정비작업 중 차량에 부딪혀 부서지거나 반사지가 떨어진 시선유도봉 3,342개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매연과 먼지 등에 의해 오염돼 반사 기능이 떨어지는 시선유도봉은 물 세척 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선유도봉을 정기적으로 세척하는 것과 병행하여, 차량 통행량이 많고 파손이 잦은 지점을 별도로 관리하여 수시로 점검 및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파손·오염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선유도봉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도시교통본부 트위터를 통해 시민 신고도 받을 계획이다. 120다산콜센터에 전화 또는 SMS․MMS(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도시교통본부 트위터(@seoulgyotong)에 사진과 함께 정확한 위치를 입력해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처리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마국준 교통운영과장은 "시선유도봉 뿐만 아니라 신호등, 표지판 등이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고장·파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문의 : 교통운영과 02)6361-3986    ...
2012030502113488_mainimg

고장 신호등 신고하면 포상금이 따라온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운전 도중 고장 난 신호등을 발견하면 주저 말고 120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전화하자.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에 고장 난 신호등을 신고하면 1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호등 고장 신고 건별로 1만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며, 손괴 원인자 신고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지급한다. 고장 신고는 개인별로 월 20만 원 이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손괴 원인자 신고자의 개인별 연간 지급액은 300만 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의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나,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의 신고, 교통사고 등 사건 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한을 기존 석 달에서 한 달로 줄였다. 지난 2008년부터 ‘고장 신호등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는 지난해 시민 신고를 통해 총 1만 1,437건의 고장 신호등을 수리했다. 이는 2008년 신고건수 1만 9,106건에서 59% 줄어든 수준으로, 포상금제 시행과 함께 신호등을 전구형에서 LED형으로 개량하여 고장률을 낮추는 한편 주기적인 점검·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구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접수 건수(건) 65,956 19,106 19,855 15,558 11,437 포상금 지급(천 원) 286,370 82,720 89,970 64,310 49,370 지난해 신고 접수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호등 점멸이 3,073건(전체 건수의 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잔여 시간 표시기 등 부속 시설물 이상이 24%, 신호등 소등이 21%, 신호주기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