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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조례 재의 요구

무상급식 ‘전면실시’만을 고집하는 것은 공교육 살리기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시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여러 위법(違法)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말 예산안 처리 시점인 12월 16일까지 협상해보자는 서울시의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12월 1일 조례를 강행 처리했다”며 이는 다수의 힘을 앞세워 대화 여지를 단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의회가 무상급식 ‘전면실시’만을 고집하는 것은 학교폭력 방지, 사교육비 절감 등 공교육 살리기 정책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므로 강제적 무상급식조례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안 중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학교급식법」3조를 위반하고 시장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재정 부담을 강제한 것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며,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위원회 결정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도「학교급식법」5조․8조 및「지방자치법」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사업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무상급식 예산 7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는 "무상급식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예산을 늘리면 법적 조치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충돌도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출석, 출석의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안건 상정 시기는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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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을 거부한다

지난 1일 의결된 서울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시의회와 시정협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 시장은,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어떤 망국적 복지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할 것을 밝히고자 한다”며 “지금 이후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때부터 복지포퓰리즘의 최전선에서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지지’를 얻은 정책”이라며 “인기 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상급식이 마치 최우선순위 정책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의 진정한 본질은 급식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학부모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꾼다는 데 있다”며,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할 교육 복지 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 오 시장은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시의회는 계속해서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이들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줄줄이 이어진다면 재의행정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고객여러분저는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어떤 망국적 복지포퓰리즘 정책도거부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또, 지금 이후로이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입니다.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포퓰리즘이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서울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