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패널들이 토론에 임하는 모습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와 광장… 제3차 공개토론회

광장은 집회·시위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민주주의의 장’으로서의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결집해 목소리를 내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간 민주주의라는 대의에 가려 소음으로 고통 받는 인근 주민들의 고충은 다뤄지지 못했다. 최근 광화문과 청와대 일대 주민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 며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 고궁박물관 앞 토론회 안내 배너 ©이하은 집회의 자유와 지역주민의 기본권 문제를 논하기 위해 전문가와 인근 주민, 시민들이 모였다. 광화문광장 재조성을 위한 ‘제 3차 공개 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수) 오후 3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열렸다. 각종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은 ‘광장 민주주의와 성숙한 집회·시민 문화’를 주제로 3시간가량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토론회에 참여해 발표를 경청했다. 광장 재구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광화문 시민위원회 김원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광장 이용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대표공간으로서 광화문 광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광장 구성에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집회로 인한 시민 불편의 최소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는 이희훈 교수 ©이하은 토론회에 앞서 발제자들의 발표가 있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법적인 관점에서 집회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얘기했다. 이 교수는 현재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이분법적 구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주간-야간으로 구분되는 시간대에 심야 시간을 추가해 소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주거지역과 종합병원에 대해 별도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보다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