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

내 의견에 서울시 예산이 쓰인다? 참여예산제

‘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과정과 내용에 직접 참여하여 공정성과 자원배분을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즉 예산편성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여 시민 스스로 공공서비스 및 사업의 우선 순위 및 각종 행정활동에 의사를 반영한 지방자치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자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수단이다.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첫화면 ©서울시 서울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2012년 5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및 공포로 시작하여, 2017년 7월 시민참여가 기반인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서울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여성, 교육, 경제, 일자리, 복지, 행정, 교통, 주택, 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제안 사업 심의 조정 및 의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 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2020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첫 오프라인 활동 개시! 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알림 포스터 ©조경석 지난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2020년 활동을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주택•재생 분과는 5월 7일 오후 7시 을지로입구역 인근 패스트파이브 5층 회의실에서 첫 오프라인 활동을 가졌다. 이날 주택•재생관련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48개의 사업에 대해 1차 적격심사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차 적격심사 회의에서 사업부서 참석 및 제안사업 현장 확인 및 보고회 등 일정 및 절차를 위원들의 토론과 투료로 결정할 예정이다. 시민위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조경석 주택•재생 분과 소속 각 지역(자치구)별, 연령별, 성별이 다양한 시민위원들과 전문가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이날 회의는 열띤 논의와 참여가 있었다. 책상에는 속기록 녹음기가 있어 모든 위원의 발언은 녹음이 되고 속기록이 남는다. ©조경석 시민참예산회의는 공정성을 위해, 모든 위원의 발언은 전부 ...
2020년 시민숙의예산 600억 원,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이 직접 모니터링 한다

‘시민숙의예산’ 1천명 시민참여단이 모니터링 한다

지난해 열린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사진 서울시가 시민숙의예산 편성과정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 1,000명에 대한 모집을 완료해,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은 작년 300명 규모로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올해는 서울시 인구비례를 고려해 총 1,000명으로 구성됐다. 유·무선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성, 지역,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해 선발했다. 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민숙의예산을 2012년 500억 원 규모로 시작했다. 이후 올해 총 6000억 원으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했다. 선발된 시민참여단의 모니터링을 거치는 ‘시민숙의예산’은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과정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두 가지로 나뉜다. ‘숙의형’의 숙의대상 분야는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민주서울,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총 13개 분야다. 분야별 예산사업에 대해 ‘숙의예산시민회’가 숙의·공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온시민예산광장’ 홈페이지에 공유하게 된다. 이후 온라인 댓글을 통해 수렴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숙의과정이 진행된다. ■ 시민숙의예산 운영절차 숙의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수차례에 걸쳐 예산에 대한 숙의진행과정이 완료되면, 숙의결과에 대해 일반시민 대상으로 정책선호 투표를 거친다. 이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해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5월 초 ,13개 예산 분야 중 담당 활동분야를 배정받고 본격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7월까지 약 3개월간 숙의가 진행될 때마다 분야별 정책 및 예산사업 학습과 모니터링 의견제시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되며, 불성실할 시 해임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시민참여예산홈페이지 내에 ‘온시민예산광장’ 코너를 통해 숙의 전...
‘민주주의 서울’ 개편…1,000명만 모여도 시장이 답한다!

민주주의 서울 개편…천명 모이면 시장이 답한다

오는 3월부터 ‘민주주의 서울’은 참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정책 제안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을 생활 민주주의 장으로 한 단계 진화 시키는 방향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0월 개설 이래 총 5,96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59개 제안이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됐다. 시민이 제안하고 5,000명 이상이 공론에 참여해 서울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거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혀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 당초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으로, 5,000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것을 1,000명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다. 올해부터는 공론장 개설 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높은 관심도가 반영된 제안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예산에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사업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한다. 또한 광화문 광장, 제로페이와 같은 시정 주요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존 산발적으로 개설하던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월 1회’로 상설화 한다. 이와 함께 자치구나 시 산하기관 단위의 생활의제 발굴을 위한 ‘기관협력공론장’도 5개 기관을 선정해 협력 추진한다. ■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절차 운영기준 개선   2019년 ▶ 2020년 (3월부터 적용) 제 안 50명 이상 공감시 부서 답변 ㆍ50명 (단, 50명 미만 공감 제안이라도 유사 제안이 다수인 경우와 및 우수 제안은 부서 답변 요청 가능) 공 론 500명 이상 공감시 공론장 개설 ㆍ100명 이상 공감시 공론장 개설(100명 미만 공감 제안이라도 필요시 공론장 개설) ...
700억원 규모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 공모

서울시 시민제안사업 공모…총 700억원 규모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포스터 서울시가 2월 28일까지 7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시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2021년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유형은 광역제안형(300억원 내외), 광역협치형·민주주의서울 연계형(100억원 이내), 구·동단위계획형(300억원 내외)이다. 시는 기존의 사업유형 명칭 중 시정참여형을 ‘광역제안형’, 시정협치형을 ‘광역협치형’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민주주의 서울’ 시스템의 상시 시민 제안사항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이 참여예산사업으로 신설 도입된다. ‘광역제안형’과 ‘광역협치형’ 사업 제안은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거주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가능하다. 광역협치형 사업의 경우, 개인이 제안하고자 할 때는 대표 제안자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단을 운영한다 시는 광역제안형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제안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제안내용 보완, 구체화) 완료 후 컨설턴트들이 참여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컨설팅 활동 효과 및 사례 공유,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제안사업 공모절차를 조기 진행(2019년 대비 3주 조기 공모)하고 사업 선정을 위한 민관예산협의회의 사업심사 기간을 확대(29주 → 32주)함으로써 현장확인 및 숙의·심사를 강화해 사업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
31일 서울시청 8층에서 ‘2019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가 열렸다.

시민 손으로 정한 서울 살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8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서울시청 8층에서는 ‘2019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가 열렸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직접 선정한 '함께하는 참여예산, 발전하는 서울살림'을 슬로건으로 열린 총회에는 참여예산 위원과 각 사업의 제안자들, 예산학교 회원 등 1,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하여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31일 서울시청 8층에서 ‘2019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2020년 사업 중 700억 원 규모 예산을 시민 손으로 선정하는 자리였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제안된 3,500여 건의 사업 가운데 적격심사와 제안자의 설명,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숙의와 심사를 통해 총 101개 사업이 시민참여예산 시민투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시는 8월 5일부터 시민 누구나 참여해 할 수 있는 투표를 진행해 왔으며, 일반시민(50%), 제안자(10%), 시민참여예산위원(30%), 예산학교 회원(10%)의 투표를 합산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한다. 현장에서도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는 투표가 진행되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김종건 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올 한 해 시민참여예산 활동을 되돌아보는 토크쇼가 진행됐다.  "시민 참여예산 위원 활동과 관련해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인상에 남는 2019년 시민제안사업을 소개해주세요!"라는 물음에 참석자들과 답해보는 토크였다. 직접 참여한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풍성했다. 토크쇼 퀴즈를 통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항목에 ‘알 권리, 참여할 권리, 책임을 물을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도 배웠다 ‘2019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경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총회장에는 긴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간 진행해온 사업을 소개하여 참석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 ‘노인이야기 들어주는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보도 폭이 좁아서 유모차가 차도로 간다구요?’, ‘길음 환승주...
시청 로비 앞에 세워진 참여예산 홍보물

내년 참여예산에 나도 한 표를! 투표 방법은?

시청 로비 앞에 세워진 참여예산 홍보물 지난 8월 5일부터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투표’가 시작됐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여러 행정활동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다. 2년 전, 서울시 예산학교를 수료한 후, 지난 한해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예산학교에서 이론으로 듣다가 실제로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사업을 선택해야하니, 하나하나 책임감이 느껴졌다. 객관적이기 위해 한 줄도 소홀하지 않았다. 시청에 남아 밤늦도록 회의를 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며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구청으로 나갔다.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거쳐 선택된 사업발표를 보니, 그동안 수없이 제안서를 보던 생각이 떠올라 뭉클했다.   올해는 지난 3월까지 제안된 3,511건의 사업 중 총 112번의 회의를 통해 101개 사업(시정참여형 77건, 시정협치형 24건), 495.8억 원(시정참여형 418.3억 원, 시정협치형 77.5억 원)이 시민참여예산 시민투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시민 투표는 시정참여형과 시정협치형으로 나뉜다. 시정참여형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심사 및 선정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며, 시정협치형은 사업 선정에서 집행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더위로 줄줄 흐르는 땀을 닦으며 컴퓨터에 투표를 마쳤다. 기발한 많은 사업들에 놀랐고 또 선정하느라 얼마나 고심했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다. 시민투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청 1층 로비와 각 자치구, 시청역사에서는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사전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우선 시청 1층 입구 양옆에는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과 각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특히 작년과 달리 올해는 보다 선명히 시각화를 한 전시 월을 세워 눈에 바로 들어오게 했다. 이곳에서 잠시 둘러만 봐도 이 사업의 성격과 내용 등을 이해할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받습니다

보다 나은 서울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받습니다 # 시민참여예산제란? 시민이 직접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등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여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랍니다 # 구체적으로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알아볼까요? # 볼거리 제공,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사례1) 중랑천 횡단 징검다리 설치 제안 중랑천에 징검다리와 조명등을 설치하여 지역 간 교류활성화, 도심 속 새로운 볼거리 제공 뿐만 아니라 주민편익 증진 # 나무주걱 만들기, 숲테라피, 나의 컬러 만나보기 사례2) 발달장애아 부모를 위한 '엄마아빠 마음쉼터' 프로그램 제안 돌봄부담이 과중한 발달장애아 부모를 위한 힐링캠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안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증진 # 어때요? 여러분도 제안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신가요? # 2020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합니다 2019년 2월 11~3월 22일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http://yesan.seoul.go.kr/intro/index.do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는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응원합니다~^^ ...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 행사 모습

700억 예산이 내 손에! ‘시민참여예산’ 참여 방법 5가지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 행사 모습 한 집안의 주인이라면 살림살이도 책임져야 하겠죠?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서울의 살림살이를 시민이 관심 있게 살펴보고 운영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민이 직접 서울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지 그 참여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2)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방법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은 늘어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주민 이용률이 낮은 곳도 많죠. 그래서 저희는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정성욱 씨는 2017년 제안했던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시정협치형’으로 선정되어, 지난 한 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사업을 직접 진행해 왔다. 시 사업을 제안하고 집행했다니 정치인이나 관련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저 여가시간을 활용해 동네 주민들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해왔다고 한다. 양천구 작은도서관 ‘은행정 책마당’ 대표를 맡아 하며, 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한 것이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참여예산을 제안했던 정성욱 씨(좌), 양천구 작은도서관 ‘은행정 책마당’ 시민 모임 ​이처럼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제안자가 사업 집행과 평가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시정협치형 사업’도 있지만, 예산 편성까지만 참여하는 ‘참여형 사업’도 있다. 참여형 사업은 자치구 단위 사업인 ‘지역 참여형 사업’과 2개 이상 자치구에 해당하는 ‘시정참여형 사업’으로 나눈다. 그 밖에 동주민회의 등을 통해 마을사업을 계획하는 ‘동단위계획형’이나 자치구 주민들이 함께 지역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구단위계획형 사업’도 있...
‘I·SEOUL·YOU’ 서울시브랜드는 ‘너와 내가 이어지며, 함께 공존하는 서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생활밀착정책 5

‘I·SEOUL·YOU’ 서울시브랜드는 ‘너와 내가 이어지며, 함께 공존하는 서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과 사전투표를 진행하여 ‘I·SEOUL·YOU’라는 도시브랜드를 만들었다. 서울의 정체성을 담은 ‘I·SEOUL·YOU’가 시민주도로 만들어진 것처럼, 서울시는 시민들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시민주도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148건 사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민투표를 진행했고, 총 102건의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사업 중 Top5를 꼽아본다. 반려인과 산책하고 있는 반려견 1 반려동물 유기예방 및 돌봄지원 이동버스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유기동물 8,580마리가 발생했다. 서울시 유기견 피해 신고는 최근 4년간 1만2,337건이며 2017년 하루 평균 15.1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내 유기견 관련 신고·출동 건수는 2014년 1,493건에서 2017년 4,539건(10월 기준)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출처: 서울인포그래픽스 제 257호 2018.4.2. 서울 연구원 도시정보센터) 반면 동물등록제 참여율은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2013년 32%였던 서울시내 동물등록률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6년에도 46.9%에 그쳤다.(출처: 서울인포그래픽스 제 258호 2018.4.16. 서울 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이에 서울시민 김성호 씨의 제안으로 ‘반려동물 유기예방 및 돌봄지원 이동버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해주세요~

시민이 직접 정하는 서울시 살림살이

# 2019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해주세요~ #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여러분이 서울시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 시민이 사업을 제안하면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사하여 # 시민여러분의 투표를 통해 최종사업이 선정되면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 투표결과는 9월 1일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공개됩니다 #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기간 8월 6일 ~ 9월 1일 http://mvoting.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