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 랜선으로 참여한 시민들

시민의 선택! 2020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참여자들만의 잔치가 아닌, 온 시민에게 관심 받는 예산 한마당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무관중 속 온라인 2020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가 열렸다. 2020 서울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서울시 공식 유튜브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는 지난 8월 29일 15시부터 17시까지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다.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는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2021년도 최종 예산 사업을 확인하고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그동안 시민위원들은 현장 점검, 회의 등을 거쳐 시민제안 사업을 심사했으며, 최종 결정을 위해 8월 3일부터 당일 15시까지 전자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회를 맡은 개그맨 김재우 씨 ⓒ서울시 공식 유튜브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신규 예산을 제안하고 심사, 선정하는 사업이다. 또한 2019년부터 추진한 숙의예산은 기존의 행정 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과 관이 함께 참여해 설계하는 사업이다. 필자도 시민숙의예산 위원 활동을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감회도 새로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육 일정이나 회의도 계속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무관중 온라인 행사 안내문자. 비대면 진행 동안 이메일 등으로 소식이나 할 일을 전달받았다. ⓒ김윤경 여러 고심 끝에 숙의예산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다행히 생활 속 거리두기에 맞춰 회의가 열렸다. 뜻하지 않게 영상을 만들거나, 밤늦도록 결과를 내야 하는 담당자와 위원들 모두 어려움이 컸다. 총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까지는 시청에서 함께했던 한마당이었는데, 올해는 현장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마저도 무관중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은 텅 비었지만, 무대 스크린에는 많은 위원이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함께 하는 모습이 보였다. 목소리 대신 채팅 창에는 여러 의견이 속속 올라왔다. 총회 시작을 알린 샌드아트...
서울시민회의 3차 주제별 회의 모습

열띤 토론의 장…서울시민회의 현장을 가다

“웃음도 나왔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공감의 박수도 터졌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2020 서울시민회의 3차 주제별 회의’가 서울시청 신청사8층 다목적홀에서 지난 7월 18일(토) 열렸다. 코로나 사각지대 ‘돌봄공백 해소방안’을 주제로 2시간 넘게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은 선정된 현장참여자 50명를 비롯해 온라인 화상회의(Zoom) 프로그램, 유튜브 생중계 참여자 등 250명이 토론에 임했다. 토론회 입장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있다. ⓒ조시승 서울시민회의는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3,000명(남 1,532명, 여 1,468명)으로 구성되는데, 2,000명은 공개모집, 1,000명은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에서 무작위로 선출됐다. 서울시민회의 위원들의 임기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이며, 공론의제별로 온•오프라인 회의, 토론에 참석,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입구에서 감염예방 수칙에 따른 열체크와 마스크 착용확인 후 손세정제를 바른 후 입장했다. 안내하는 테이블로 가니 자리에 주제별 회의 학습자료와 투표기가 이미 배부되어 있었다. 행사장인 서울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전경 ⓒ조시승 먼저 코리아스픽스(주) 이병덕 대표가 오프닝 개회인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차 주제별회의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와 함께 토론시 유의사항, 그리고 3차 주제별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토론전 사전조사결과와 우선순위투표도 뒤따랐다. Zoom 투표와 투표기 투표결과는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투영되었다. 곧이어 10개로 나뉜 소그룹의 토론이 시작되었다. 시민참여방역 진단과 방안, 전체토론으로 주요쟁점별 온•오프통합 토론이 있었고 내용은 실시간 취합분석으로 바로 화면에 올려졌다. 회의 진행자인 코리아스픽스(주) 이병덕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시승 다양한 토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우려에 대한 신선한 해소방안이 나왔다. 먼저, 대면/비대면 통...
민주주의 서을에 숨어 있는 좋은 제안 찾아서 투표하기

민주주의서울, 반짝이는 시민 제안에 투표하세요!

서울시에서는 민주주의서울 시민 제안 홈페이지(democracy.seoul.go.kr)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일상 속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곳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안한 후 50명의 공감을 얻으면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100명이 넘으면 그 제안에 대해 시민토론을 하게 되고, 1,000명의 공감을 얻으면 서울시장이 답변을 해준다. 별도로 서울시가 제안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다. 민주주의 서울 첫화면에 '숨은진주찾기' 이벤트게 게시되었다. ©민주주의서울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애써서 제안을 한 내용이 그냥 잠자게 된다. 서울시에서 6월11일(목)부터 6월21(일)까지 '민주주의 서울에서 숨은 진주 찾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자는 잠자고 있는 주옥같은 시민 제안을 찾아 투표를 하고 추첨을 통해 커피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찾기를 좋아하는 필자는 여러 차례 제안을 해보았지만 민주주의 서울을 방문하는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시민들의 제안이 많아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직접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았다. 숨은 진주 찾기 이벤트는 리스트 10개 중 시민제안 3개를 선택하고 투표하면 된다. ©민주주의서울 6월 21일까지 시민제안 3개 선택 후 경품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20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제공(무작위 전산추첨)이 제공된다. 10개의 시민제안 리스트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한 제안들이다. 자세히보기를 클릭하면 제안 내용을 볼 수 있고 ♡ 공감 표시나 의견글 남기기도 할 수 있다. 민주주의서울에 올라온 다양한 시민들의 제안 ©민주주의서울 시민들이 제안한 안들은 임산부 택시 무료바우처 제공, 광화문 광장 조성 시 녹지조성을 위해 가로수 심기, 지하철 노선도에 노선번호와 역 번호가 눈에 잘 띄게 하기, 택시하...
서울시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시민의 제안으로 서울이 달라진다!

시민의 제안이 서울의 정책이 된다? 서울시에서는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이를 공론화하면 서울시장이 답변을 주는 형식이다. ‘정책’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정책을 통해 일상이 달라지고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서울시 정책에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몹시 반가운 소식이다. 민주주의 서울 메인 화면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안한 시민들의 의견은 다채롭고 세심했다. 같은 의견에 50명이 공감하면 부서의 답변을 받을 수 있고, 1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다. 공론장에서 1,000명이 참여하면 서울시장의 답변과 더불어 앞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공론장에 있는 ‘한국동요 100년 체험 전시관 건립하자'라는 의견에 시선이 갔다. 창작동요의 우수성을 길이 알리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와 가수 등의 조기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견이었다. ‘서울시 공공재활 전문병원 건립'과 ‘숨 쉴 수 있는 권리', ’분양 아파트의 진단 강화' 제안 등 민주주의 서울에 등장한 제안들은 대부분 공공의 안전과 편리를 강조하고 있었다. 서울 시민이 직접 만들어나가는 공론장 시민들의 제안 중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로서 눈에 띄는 제안이 있었다.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라는 글이었다. 재개발, 재건축 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시민 5,085명의 의견을 받았으며, 5,097명의 찬성을 얻었다. ‘생명존중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비공식적인 구조나 배려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등 시민들의 의견에는 보금자리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고양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자는 시민의 제안 이에 서울시는 ‘도시정비구역 내...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시민제안 포스터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D-100…지금 제안하세요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시민제안 포스터 서울시는 오는 9월에 열릴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정책박람회 100일전부터 시민 제안을 받는다. 시민제안은 6월 12일~8월 20일까지 ‘민주주의 서울’에서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의 제안과 논의를 기반으로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만들어가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이다. 민주주의 서울 프로세스에 따라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부서 답변을 받으며, 정책박람회 토론의 후보가 된다. 서울시는 6월 12일~8월 20일까지 민주주의 서울에서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시민제안을 받는다. 그동안 정책박람회는 현장에서 제안 접수를 받다 보니, 사전에 해당 부서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즉흥적인 제안이 많았고, 이로 인해 정책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사전 접수를 통해 정책박람회를 성숙한 토론과 충분한 검토가 가능한 집단지성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정 관련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시는 정책박람회 개최시 시민 제안을 공론화 한 경우 제안자가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시민과 함께 공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시의원, 자치구 등 참여를 확대하여 실효성있는 공론의 장으로 정책박람회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홈페이지 : 민주주의 서울 문의: 사회혁신담당관 02-2133-6533 ...
버스를 탔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면 대부분 당황한다. 카드 잔액 부족으로 1만원 지폐를 내면 8천원이 넘는 잔돈을 모두 동전으로 받기도 한다. ⓒ서울시

[The아이엠피터] 듣는 사람이 더 안타까운…”잔액이 부족합니다”

버스를 탔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면 대부분 당황한다. 카드 잔액 부족으로 1만원 지폐를 내면 8,000원이 넘는 잔돈을 모두 동전으로 받기도 한다. 서울시 정책 알게 쉽게 풀어드려요 (3) 정책박람회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자주 타지 않는 제주에서는 교통카드를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와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소릴 간혹 듣습니다. 교통카드에 잔액이 부족해도 현금이 있으면 내고 타면 됩니다. 그러나 지갑에 현금이 없으면 갑자기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뒤에서 승차를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은 물론이고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돈도 없이 버스를 타느냐’라며 손가락질하는 착각도 듭니다. 사실 당사자인 저보다 다른 승객들이 더 안타깝다고 느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잔액이 부족하면 ‘충전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이런 음성 안내를 듣고 ‘왜 제주는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충전이 필요합니다’라고 바뀐 것은 서울시가 아닌 시민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주요 시민제안 실행사례`서울시 정책박람회 등에 나왔던 시민제안들이 정책으로 실행된 사례들 여성 안심택배함에 일요 휴무 약국 안내까지 모두 시민제안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멘트가 ‘충전이 필요합니다’라고 바뀐 것은 시민 최미경씨가 서울시 정책 아이디어마켓에서 제안을 해서 채택된 결과입니다. 최미경씨는 버스를 탈 때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멘트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서울시 정책 중에서 시민 제안으로 실행이 된 사례는 꽤 많습니다. 1인 여성 가구가 늘면서 택배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해, 원하는 시간에 물건을 수령할 수 있는 ‘여성안심택배함’ 시설도 시민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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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 시민 참여, 시민 시정

청책워크숍도 1000인의 원탁회의도 희망온돌프로젝트도 마을공동체도 희망서울 1년의 핵심 시정은 시민리포터의 레이더에도 고스란히 잡혔다. 이에 서울 곳곳에서, 서울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지켜봐온 리포터들이 희망서울 1년의 변화를 짚어 보기로 했다. 그 네 번째, 김준영 리포터가 보고 느낀 희망서울 1년의 변화는 '시민 참여' 부문이다.   '희망 서울'이 출범한 후 벌써 1년이 흘렀다. 짧고도 긴 시간인 12개월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여러 과제들과 논란이 계속 돼 왔다. 다양한 논의와 과감한 시도가 계속됐고 그에 따른 논란 역시 많았으나 분명 주목해볼만한 성과도 많았다. 이에 지난 1년, 시민 의견의 수렴도가 높아지고 편의를 고려한 각종 정책들을 개발하고자 노력했던 서울시의 모습을 담아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주년 발표문에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후한서 황보규전에 나오는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亦可覆舟)를 명심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시대를 떠나 '민심의 힘'을 깨우쳐주는 말"이라고 밝혔다. 실제 1년간 서울시는 시민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쏟았다. '시민중심'과 '현장과 소통'이 바로 희망서울을 특징짓는 브랜드이자 화두였던 것. 특히 지난 1년간 시민제안 채택률이 1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올해 들어 7월 31일까지 시민제안 통로인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해 접수된 시민들의 아이디어 4,990건 중 113건이 채택돼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얼마전 인터넷 기반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시민제안 온라인 시스템'도 선보였다. 2006년 10월 운영을 시작한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2006년도 2,599건 중 12건, 2007년 7,729건 중 28건이 채택됐고, 2008년부터 채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런데 올해에는 시민제안 100건 가운데 2.26건이 채택된 것으로 2010년 채택률 0.13%와 비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