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

내 의견에 서울시 예산이 쓰인다? 참여예산제

‘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과정과 내용에 직접 참여하여 공정성과 자원배분을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즉 예산편성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여 시민 스스로 공공서비스 및 사업의 우선 순위 및 각종 행정활동에 의사를 반영한 지방자치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자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수단이다.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첫화면 ©서울시 서울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2012년 5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및 공포로 시작하여, 2017년 7월 시민참여가 기반인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서울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여성, 교육, 경제, 일자리, 복지, 행정, 교통, 주택, 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제안 사업 심의 조정 및 의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 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2020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첫 오프라인 활동 개시! 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알림 포스터 ©조경석 지난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2020년 활동을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주택•재생 분과는 5월 7일 오후 7시 을지로입구역 인근 패스트파이브 5층 회의실에서 첫 오프라인 활동을 가졌다. 이날 주택•재생관련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48개의 사업에 대해 1차 적격심사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차 적격심사 회의에서 사업부서 참석 및 제안사업 현장 확인 및 보고회 등 일정 및 절차를 위원들의 토론과 투료로 결정할 예정이다. 시민위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조경석 주택•재생 분과 소속 각 지역(자치구)별, 연령별, 성별이 다양한 시민위원들과 전문가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이날 회의는 열띤 논의와 참여가 있었다. 책상에는 속기록 녹음기가 있어 모든 위원의 발언은 녹음이 되고 속기록이 남는다. ©조경석 시민참예산회의는 공정성을 위해, 모든 위원의 발언은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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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은 주민투표 하는 날!

동 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신분증 지참 8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서울지역 투표소 2천206곳에서 치러진다.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소득 하위부터의 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 구분 없는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어느 방안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 서울시민이 직접 선택하게 된다. 주민투표안은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하여’ ①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 ②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등 두 가지다. 주민투표 절차는 일반 선거투표와 같다. 8월 24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권자가 속한 자치구의 동 주민센터, 학교, 자치회관, 경로당 등에 마련된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는 아래 '투표소 찾기' 버튼으로도 검색 가능하다.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인 279만 5,760명이 투표해야 투표함 열 수 있어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인수는 총 838만 7,278명이며, 이 중 투표 당일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할 투표인수는 부재자투표 대상자 10만 2,832명을 제외한 828만 4,446명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으므로,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인 279만 5,760명이 투표를 해야 투표함을 열어 시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한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개표를 하게 되면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투표 결과가 확정된다. 유효 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A안과 B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