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을 '시민참여형 위원회'로 위촉해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사업에 내 목소리 더한다 ‘시민참여형 위원회’

서울시는 시민을 '시민참여형 위원회'로 위촉해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10) 시민참여형 위원회 천만 서울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 결정과 행정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얼마나 참여를 끌어내고 제대로 된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그런데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의 시정 참여와 권한, 책임을 늘려 지역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한다. 시의 역할과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진정한 자치분권, 시민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가능한 일일까? 서울시에서는 시민 당사자 의견이 서울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늘려나가고 있다. ‘민주주의 서울’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항시적으로 시민의 정책 제안을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눈다. 열린 토론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제안의 정책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한다.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참여예산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 사업별로 사업 운영 및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하는 ‘위원회’도 시민 참여를 늘려나가고 있다.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보다 자세히 알아보았다. 시민참여형 위원회란? 서울시에는 사업 부서별, 기관별, 사업별로 관련 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이다. 대부분 위원회별로 규정된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각 분야 전문가나 시민대표, 시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여해 주요 계획 사전 심의,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결정, 평가 등의 역할을 한다. 시 행정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이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위원회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거나, 논의된 사안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