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

[국감설명자료]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시민단체용 일자리수단 전락”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사회를 위한 합의제 기구인가, 시민단체용 일자리수단인가 (2020.10.15.) ◆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2021년 6000억원, 2022년 1조원까지 시민참여·숙의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심의권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별도의 위원회가 예산편성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 검토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 관련 - 시민참여·숙의예산은「지방재정법 제39조」및「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행정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시민과 나눈 것이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직접 참여·숙의예산의 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각 분야에서 소관 실국과 시민이 함께 숙의해 예산을 편성하며, 모든 숙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사업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 ◆ “숙의예산사업을 보면 환경, 복지, 여성, 사회혁신, 민생경제, 건강, 도로교통, 경제 등 현안이 다양한데, 현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14명 중 8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라며 “정작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의제기구가 시민단체용 일자리로 남용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 관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숙의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시민의 시정참여의 폭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위원회로 시민이 행정의 주인이라는 서울시정의 철학에 기초해 신설된 조직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은「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춰야하며, 시의회 및 구청장협의회의 추천, 시민 공개 모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성해 역량 있는 위원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였음 ※ 현재 위원(13명) : 위원장 1(임기제 공모), 시의회 추천 3, 구청장협의회 추천 2, 시민 공모 4, 임명직(공무원) 3 -...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사설]시민단체가 정부 돈·요직의 통로가 된 비정상사회”

“시민단체가 정부 돈·요직의 통로가 된 비정상사회”(2020.06.09.) ◆ “서울시는 남산에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를 세우며 정의연에 수천만원을 지급했는데, 비에 새겨진 명단에서 정의연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이 최근 확인됐다.” 보도 관련 - ‘위안부’ 피해자 명단은 남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중구 회현동1가 100-266)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2016년에 조성된 ‘기억의 터’(중구 퇴계로 26가길 6)에 새겨져 있음 - 당시, ‘기억의 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가 주축이 되어 조성하였으며, 서울시는 부지 등을 제공하였음 - 또한, 남산 ‘위안부’피해자 기림비는 2019년 샌프란시스코 교민 등의 모금으로 제작된 기림비를 기증받아, 설치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5023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남북 관계 안갯속인데 서울시 협력기금 `쑥쑥`

◆ “북한과 직접적 관련 없는 시민단체(꿈틀꿈틀사회적협동조합, 광진시민연대, 어린이어깨동무 등)에 평화·통일 교육사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내용과 관련 -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교육사업은 「통일교육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2016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평화·통일 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시민 지지와 평화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 교육사업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사업규모를 지난해 4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확대하였음 - 또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 대부분 북한과 관련이 있거나 평화·통일사업 실적이 있으나(총 34개 단체 중 31개 단체가 해당), 반드시 북한과 관련된 단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서울시는 8월 7일부터 23일까지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 추진실적 등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 해 점검단에는 공익감사단 10명이 처음으로 포함돼 더욱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임 ※ 광진시민연대 : '16년부터 광진통일한마당 등 시민협력 사업을 추진한 비영리민간단체로 광진 평화·통일 어린이 합창제...
서울시청사

[해명자료]뿔난 한강 어민들 “기형 물고기는 물재생센터 탓”

◆ 서울시는 환경부, 고양시, 시민단체(서울환경운동연합)와 함께 '19년 상반기 7차례에 걸쳐 합동 어종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33종 2,380개체를 조사한 결과 기형물고기는 발견되지 않았음 ◆ 하수방류수와 최근 끈벌레 출현의 인과관계는 입증된 바 없으며, '18년 환경부의 끈벌레 출현 현황 조사 결과 끈벌레가 한강뿐 아니라 임진강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볼 때, 기후·서식지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영향이라 판단됨 (※ 한강 11개체, 임진강 13개체 발견) - 서울시는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개선·초고도처리 도입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환경부 모니터링 결과 행주대교 인근 한강수질(BOD)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83년 16.9mg/L → '95년 7.9mg/L → '08년 4.8mg/L → '18년 2.6mg/L ◆ “난지·서남물재생센터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분뇨와 하수를 한강에 무단방류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수질조작을 통해 이를 방치하고 숨기고 있다” 는 ‘한강살리기어민피해비상대책위’ 주장과 관련 - 물재생센터로 유입되는 하수는 전량 단계별 하수처리공정을 거쳐 방류되며, 방류수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 원격 감시하고 있어 무단방류 및 수질조작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함. ※ 하수처리공정 : 1차침전지→생물반응조→2차침전지→소독→한강방류 ◆ “서울시는 한강합수지점인 최종방류구에서의 수질농도는 공개하지 않고 1년 365일 항상 양호하게 측정되는 내부관로의 엉뚱한 수질만 발표하고 있다”는 ‘한강살리기어민피해비상대책위’ 주장과 관련 - 법령에서 규정된 하수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부 고시(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에 의거 외부 물이 섞이지 않는 지점에서 채수하여 측정해야 하며, -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위해 방류수와 하천이 합류하는 10개 지점에서 매월 1회 수질조사를 실시해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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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설명자료] 박완수 “서울시, 석면 건축물 2771곳…해체 조치 등 이뤄져야”

○ “1급 발암물질로 지난 ’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석면자재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 서울 시내에만 「석면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석면건축물을 2,771개소 관리하고 있다” 는 사항과 관련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국내에서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되어 2009년 이후 신규 석면건축물은 없음 -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상 규제대상 석면건축물은 2,771개소임 ○ 주요 건축물로는 공공건축물 1,296개소, 대학교 657개소, 다중이용시설 700개소, 기타 118개소 임 ○ “석면농도와 비산 등을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해체조치 등이 보다 폭넓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 관련 - ’09년 이전 설치된 기존 석면건축물은 최종 해체·제거 전에는 석면 관리기준에 따라 석면건축물 및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 및 밀봉조치하고 있으며, 관리부서(자치구)에서도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 - 석면해체·제거 작업시에는 공사장 주변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800㎡이상 공사장은 석면 감리인을 지정 및 주민대표,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석면건축물을 조속히 제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의전화: 02-2133-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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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조례` 모범조례 선정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가 지난 5~6월 새로 만들거나 완전 개정된 조례 가운데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발의자 신원철 서울시의원) 등 7개 조례를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했다.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와 함께 모범조례로 뽑힌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활성화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특수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남원시 통합마켓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마이스산업육성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등이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 대부분 시민단체가 인원 5명 미만, 예산 1억 원 미만인 상황에서 비영리 조직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줌으로써 정당성, 경제성, 민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이 모범 조례상은 올해 새롭게 제정되어 현재 3회째 운영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 조례>가 지난 5월 16일자로 공포되어 서울시 시민사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법적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9월 은평구 질병관리본부에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