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2019 국감 설명자료] 박완수 “서울시, 석면 건축물 2771곳…해체 조치 등 이뤄져야”

○ “1급 발암물질로 지난 ’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석면자재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 서울 시내에만 「석면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석면건축물을 2,771개소 관리하고 있다” 는 사항과 관련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국내에서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되어 2009년 이후 신규 석면건축물은 없음 -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상 규제대상 석면건축물은 2,771개소임 ○ 주요 건축물로는 공공건축물 1,296개소, 대학교 657개소, 다중이용시설 700개소, 기타 118개소 임 ○ “석면농도와 비산 등을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해체조치 등이 보다 폭넓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 관련 - ’09년 이전 설치된 기존 석면건축물은 최종 해체·제거 전에는 석면 관리기준에 따라 석면건축물 및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 및 밀봉조치하고 있으며, 관리부서(자치구)에서도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 - 석면해체·제거 작업시에는 공사장 주변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800㎡이상 공사장은 석면 감리인을 지정 및 주민대표,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석면건축물을 조속히 제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의전화: 02-2133-3628 ...
지난해 열린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발대식

음란 사이트, 우리가 있는 한 어림없어!

지난해 열린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발대식 지난달 23일과 24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실에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6기’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 거주자 또는 서울소재 대학생이나 직장인으로 구성된 감시단이 불법 전단지를 비롯한 온라인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을 집중 감시·신고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시민감시제도로 불법 성산업으로부터 청소년과 여성들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지난해엔 온라인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만 여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신고하는 성과를 올렸다. 기자도 ‘시민감시단 6기’로 활동하게 돼, 24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교육에 함께 참여했다. 올해 선발된 시민 1,000명은 사전 교육을 통해 위촉장을 받고, 동의서를 작성한 시민은 내년에도 별도의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장하여 활동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시청 다목적실에서 열린 `시민감시단` 사전 교육 첫 순서인 오리엔테이션에서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의 김선옥 대표가 강의하는 ‘성매매 현황과 인식 개선’을 통해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출 청소년 등 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팀에 소속된 심인섭 강사의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교육에서 음란·선정성 정보의 심의기준과 신고 요령을 배웠다. 심 강사는 “아동 포르노의 경우 유통은 물론 소지하는 행위 또한 처벌의 대상이라며 보는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과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의 발달로 빠른 속도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불법 성산업.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음란 유해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 ...
불법성산업 인터넷 시민 감시단

‘불법성산업’ 인터넷 시민감시단 모집

서울시는 1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불법성산업 인터넷 시민 감시단’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모집대상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서울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사전교육을 거쳐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불법성산업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감시단으로 인터넷 상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하는 온라인 활동과 거리에 살포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를 신고하는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올해는 시민감시단 중 우수활동자를 선발해 직접 불법·유해 정보를 검증하여 협력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심층 모니터링단’을 꾸릴 계획입니다.최우수 활동자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활동평가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woman.seoul.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한편,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신고한 건 중 규제 처리(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 등)된 불법 정보 비율은 2013년 53.5%, 2014년 74.6%, 2015년 79.6%(40,436건)로 매년 증가해 시민 감시단 활동이 점차 활성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올해는 작년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성매매 알선과 광고에 이용되는 카카오톡 아이디 신고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감시하는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박종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시민 스스로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정화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여성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문...
컴퓨터ⓒ뉴시스

인터넷 시민감시단 ‘性 광고’ 6만건 적발

서울시 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지난해 온·오프라인 상에 유통되고 있던 성매매 광고물 등 불법·유해 정보 총 6만 110건이 사라졌다. 또한 성매매 광고 및 알선 행위 등 불법적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를 운영한 11명은 고발장을 작성해 각 지역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는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 불법·유해 사이트 및 게시물, 전단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신고하는 활동을 펼쳐온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2013년 대비 2배나 증가한 성과다. 이에 시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협력해 포털사(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외 주요 커뮤니티사(뽐뿌, 아프리카 TV, 오늘의유머, SLR클럽, 줌인터넷, 클리앙, 파코즈 등 7개사) 등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활동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024명 시민감시단, 8만여 건 모니터링→6만 2,000건 신고→6만여 건 삭제 지난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024명은 온·오프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 총 8만 577건을 모니터링,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된 6만 2,192건을 신고해 6만 110건이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비공개 등으로 규제 처리됐다.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현황(2011~2014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감시단 인원 255명 555명 1,253명 1,024명 모니터링 (신고) 3,162건 5,160건(2,184건) 56,481건(38,907건) 80,577건(62,192건) 삭제 등 규제처리 269건 1,408건 30,213건 60,110건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및 게시물은 신고→서울시 취합 및 처리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KISO(포털), 경찰청(운영자고발), 통신사(전단지) → 사이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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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쓸 광고, 감시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시민 감시단 1,024명 본격 활동 6일(목) 시작, 오프라인으로 활동 영역 확대 2012년부터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으로 활동해온 손씨는 성매매 알선·광고 등 불법·유해사이트를 감시하던 중 밤문화 후기 사이트 'A클럽'을 발견했고, 서울시와 함께 사이트 운영자 이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후 운영자 이씨는 구약식 벌금 500만 원의 처벌(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받았다. 이처럼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광고 근절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이 오는 6일부터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확대 활동한다. 이 같은 결정은 서울시가 2013년 3월~4월, 인터넷 시민 감시단 등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7%가 '일주일에 5회 이상' 인터넷 성매매 광고에 노출 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44.9%가 '일주일에 2-3회 이상' 선정성 불법 전단지를 접하고 있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여성(72%), 대학생(77%), 20~30대(87%) 주축, 남성비율 2.8배 증가 올해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1,024명은 기존 온라인 활동으로 불법·유해 정보 3만 건 이상 삭제 실적을 거둔 사람들이다. 여성이 72%(735명)로 남성(28%, 289명)보다 2.5배 이상 많다. 2013년엔 남성 비율이 10%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오른 규모다.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77%(785명)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20대가 80%(826명)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감시단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와 포털사이트 내 게시물·댓글과 모바일 상에서 퍼져나가는 음란성 SNS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온라인 활동 외에 오프라인 활동으로 길거리의 선정성 불법 전단지의 이미지를 찍어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신고시 해당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가 즉시 이용 정지되도록 했다. 작년 감시단 사이트·게시물 3만여건 삭제, 운영자 17명 고발 2명 처벌 성과 지난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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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인 사이트, 고발해주세요!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및 게시물 1,408건 삭제, 인터넷 사이트운영자 9명 고발 최근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알선·광고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성매매의 95%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등 인터넷이 성매매로 진입하는 주요 통로이자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지난 2011년부터 인터넷을 대상으로 시민감시단이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해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와 게시물 총 1,408건이 폐쇄 및 삭제됐다. 또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성매매 광고나 알선, 음란물 등 불법적인 내용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운영자 9명은 고발장을 작성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는 주부,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555명의 시민 감시단 'e-여성희망 지킴이'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인터넷 상 음란물,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 불법적인 내용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신고하는 활동을 펼쳐온 결과다. 시는 지난해 9월 인터넷의 휘발성을 감안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여성폭력 방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시민 감시단이 신고한 성매매 광고·알선 등의 포털사이트 게시물을 삭제하는 Hot-Line을 구축한 바 있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공간이 '개방'과 '공유'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비영리민간기구로서,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4개 포털사(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KTH)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시민감시단을 1천 명으로 약 2배 가깝게 확대,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감시단이 지난해 모니터링한 대상은 총 5,160건으로서 이 중 불법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2,18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의 게시물을 심의 처리하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